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환경국(주택개발추진단ㆍ주택관리과ㆍ주거개선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4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으로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안전에 최우선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봉화산 근린공원 옹기가마 체험장, 용마산 근린공원 스카이워크 및 숲속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내 CCTV 확충, 늘푸른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4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으로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도시 기능 향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안전에 최우선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봉화산 근린공원 옹기가마 체험장, 용마산 근린공원 스카이워크 및 숲속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내 CCTV 확충, 늘푸른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에코마일리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양희원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양희원 공공주택팀장입니다.
김형석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모아타운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거래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모아타운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거래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를 해서 이렇게 투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몇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세 군데 사업지에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기획부동산에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거를 조금 가격을 부풀려서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를 해서 이렇게 투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몇 차례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이런 사례가 세 군데 사업지에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기획부동산에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이거를 조금 가격을 부풀려서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있냐고 제가 여쭤봐서, 있는 거죠, 세 군데 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망우동은 20건, 면목동 27건, 또 세 군데라 하셨어요.
나머지 한 군데도 면목동 일대인데, 24건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나요?
나머지 한 군데도 면목동 일대인데, 24건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렇게 하나의 도로 필지를 여러 개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매각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 세 군데 필지를 이렇게 지분나누기를 해서 매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년도부터 2개년 동안 한 60건 정도의 지분쪼개기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본 위원이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추가로 면목 3ㆍ8동 모아타운 선정된 곳은 지금 관리계획이 심의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년도부터 2개년 동안 한 60건 정도의 지분쪼개기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본 위원이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추가로 면목 3ㆍ8동 모아타운 선정된 곳은 지금 관리계획이 심의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모아타운 선정 전후 그런 지분쪼개기 등 투기 징후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에 대해 구청장이나 저희 주민들 반 정도 이상 요청할 경우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모아타운 내에서 별도로 건축허가 제한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제한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보상 단계에서 지분쪼개기를 투기한 세력에, 그런 보상에 불만을 품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 보상 단계에서 지분쪼개기를 투기한 세력에, 그런 보상에 불만을 품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우선적으로 뉴스에서 나온 사항 중에서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시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투기보다는 사기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도를 사더라도 나중에 그만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분들이 모르고 사신 상태에서 이 개발사업을 반대할 우려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모르고 사도를 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시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투기보다는 사기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도를 사더라도 나중에 그만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분들이 모르고 사신 상태에서 이 개발사업을 반대할 우려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시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모르고 사도를 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분쪼개기 금지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좀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쪼개기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분쪼개기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중랑구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근 2022년 이후에 국토부와 서울시 공모사업, 재개발 공모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개소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옛날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종전에 옛날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봤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북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27구역, 그리고 모아타운도 설명해 주셨듯이 열네 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조합이 구성되면 이런 조합의 일탈행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추진위원회 주민의사 결집을 무력화한다거나, 그리고 시공사 등에서 참여업체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음성적인 일탈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의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좀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간개발 조합이 구성되면 이런 조합의 일탈행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추진위원회 주민의사 결집을 무력화한다거나, 그리고 시공사 등에서 참여업체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음성적인 일탈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의 그런 불법행위로 인한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좀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합 대표와 임원분들을 불러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성황리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요.
조합 대표와 임원분들을 불러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성황리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몇 번 실시하셨죠, 그런 계획들을?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작년에는 15회 실시했고요, 올해에는 16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무쪼록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개 이상 정도의 기부채납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전 부서랑 소통을 하셔서 그런 기부채납 부지가 주민을 위해서 꼭 그런 필요한 시설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개 이상 정도의 기부채납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전 부서랑 소통을 하셔서 그런 기부채납 부지가 주민을 위해서 꼭 그런 필요한 시설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개발사업 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하고 변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6개소의 주택개발 사업들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추진하는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2∼3년 내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개발사업 착공이.
주택개발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중랑구를 새롭게 변화하고 변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6개소의 주택개발 사업들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추진하는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2∼3년 내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개발사업 착공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저희가 26개소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크게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각 사업별로 추진이 일시에 추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데는 현재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했더라도 구역별로 추진시기가 좀 상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그런 우려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크게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각 사업별로 추진이 일시에 추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데는 현재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은 비슷한 시기에 했더라도 구역별로 추진시기가 좀 상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그런 우려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최경보 위원 전체가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데 보통 2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작을 하다 보면 도미노처럼 건설현장이 많아질 텐데, 하나 끝나고 또 허가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어떤, 저는 신속하게 우리 중랑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동의하지만 개발의 뒷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개발의 뒷면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속 시작을 하다 보면 도미노처럼 건설현장이 많아질 텐데, 하나 끝나고 또 허가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에 어떤, 저는 신속하게 우리 중랑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동의하지만 개발의 뒷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 혹시 단 한 분이라도 개발의 뒷면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든 모아타운 사업이든 도심 복합사업이든 사업지에서 일부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어디 얘기할 데가 사실 구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셔서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시고 하소연도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께서 원하는 사항을 100%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드리고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원치 않게 원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든 모아타운 사업이든 도심 복합사업이든 사업지에서 일부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어디 얘기할 데가 사실 구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셔서 이렇게 민원도 제기하시고 하소연도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께서 원하는 사항을 100%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드리고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원치 않게 원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6개 주택개발 사업지가 실제로, 아실 텐데 우리 노인 인구 중랑구가 20% 넘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래서 실제로 소유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로 쫓겨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상당한 숫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다시 재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은 공무원을 가장 신뢰하고 공무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친절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그래서 실제로 소유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실제로 쫓겨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상당한 숫자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다시 재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은 공무원을 가장 신뢰하고 공무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친절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늘 이렇게 애써 주시고 그러셔서 주민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장미축제 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곳이 면목2동 192번지 일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성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슬럼화되고,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초선 때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복지위원장님도 계신데, 가림막을 하고 이래서 조금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더 이렇게 슬럼화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껍질도 벗겨지고 여기 막 이렇게 엑스도 해 놓은 상태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타구에서 오셔서 집을 사셔서 다 부순 곳이 한 네 채 정도 되죠.
그곳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골목 안에 들어가면 물통 비슷한 것도 있고 가건물도 있는데, 이곳에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늘 이렇게 애써 주시고 그러셔서 주민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장미축제 때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곳이 면목2동 192번지 일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성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슬럼화되고,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초선 때는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고 복지위원장님도 계신데, 가림막을 하고 이래서 조금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더 이렇게 슬럼화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껍질도 벗겨지고 여기 막 이렇게 엑스도 해 놓은 상태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타구에서 오셔서 집을 사셔서 다 부순 곳이 한 네 채 정도 되죠.
그곳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골목 안에 들어가면 물통 비슷한 것도 있고 가건물도 있는데, 이곳에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소송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됐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개선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도 지역개발이 필요한 거는 누구든지 인식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조금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 이렇게 만나 뵈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 원주민들 뵈면 공공형으로 해서 신속통합개발 아니면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그런데 원주민으로 계신 경우에는 좀 고령으로 계신 분들이, 월세를 받으시고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으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재개발, 그리고 공공형으로 하면 좀 신속하게 되니 이런 부분 좀 빠르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한번 하시면 어떤지, 살짝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주민으로 계신 경우에는 좀 고령으로 계신 분들이, 월세를 받으시고 이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해결되려면 어떤 게 가장 좋으십니까라고 여쭤보면 재개발, 그리고 공공형으로 하면 좀 신속하게 되니 이런 부분 좀 빠르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도 한번 하시면 어떤지, 살짝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지역을 빨리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사업지 선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다른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사업지 선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전에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게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다른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골목에 들어가면 지금 새로 건물 하나가 삐쭉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한 네 채 정도가 집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정비한다고 하셔서 깨끗하게 치워졌기는 한데 그 일부에 쓰레기도 좀 투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통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 조금 가림막을 하셔서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이 좀 상쾌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에서 학생들도 많이 통학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주민분들이 통학하시고, 이 중간 안에는 신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방치해야 되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녁에는 더욱더 어두워서 통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하셔서 관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골목에 들어가면 지금 새로 건물 하나가 삐쭉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한 네 채 정도가 집이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정비한다고 하셔서 깨끗하게 치워졌기는 한데 그 일부에 쓰레기도 좀 투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통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 조금 가림막을 하셔서 거기 지나다니시는 분이 좀 상쾌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쪽에서 학생들도 많이 통학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주민분들이 통학하시고, 이 중간 안에는 신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방치해야 되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녁에는 더욱더 어두워서 통학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하셔서 관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토지등소유자께 연락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치든가 하도록 우리 주거개선과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면 타구도 그렇고 좋은 사례도, 중화중 앞에 보면 가림막을 해서 거기에 넝쿨지게 해서 이렇게 좀 가려 놓으셨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최은주 위원 그렇게라도 하시면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무서워요? 다니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논의하셔서 토지주와, 아니면 주인과 함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논의하셔서 토지주와, 아니면 주인과 함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내일이죠?
5일 면목선 발표 나죠?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소식은 들으셨나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내일이죠?
5일 면목선 발표 나죠?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닌 거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소식은 들으셨나 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아마 지금 예타가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3ㆍ8동하고 망우3동 이쪽이랑 면목선 역이 정차하는 구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들에 영향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예타가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3ㆍ8동하고 망우3동 이쪽이랑 면목선 역이 정차하는 구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들에 영향이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또 그쪽 개발이 예타 점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역들 면목선이 추진되면 그쪽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호재들이 되어서, 내일 예타 후에 혹시 전체적으로 과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보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우리 구에서 총 26개소 주택개발 사업이, 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면목선하고 굉장히 근접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면목선 정거장 위치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면목선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목선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도 주택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될 때 그 도로가 확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선 경전철과 주택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면목선 정거장 위치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면목선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목선뿐만이 아니라 간선도로도 주택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될 때 그 도로가 확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선 경전철과 주택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사실 지금 원래 추진하는 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주택개발추진단과 업무적인 연관성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홍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업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홍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업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 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화 임대사업팀장입니다.
황동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노고로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7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에 의해서 지금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양성화가 한 번 있었었죠, 예전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노고로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7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에 의해서 지금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양성화가 한 번 있었었죠, 예전에?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년도에 있었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양성화는 제가 알기로는 1982년 이전으로 알고…….
○최은주 위원 ’82년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아, 죄송합니다.
최근 2019년도에 양성화 한 번 있었다고…….
최근 2019년도에 양성화 한 번 있었다고…….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건축하시면서 승인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입주자분들한테 매입을 원하시고, 그때 부동산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이행강제금을 정말 사시는 날까지 계속 그 부분을 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시려고 해도 이행강제금이 물론 그런 불법건축물 때문에 등록이 돼 있어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건축하시면서 승인받으시는 분들은 일반 입주자분들한테 매입을 원하시고, 그때 부동산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이행강제금을 정말 사시는 날까지 계속 그 부분을 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파시려고 해도 이행강제금이 물론 그런 불법건축물 때문에 등록이 돼 있어서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2019년 4월 이전에 5회 부과하고 종결했던 사항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에 반대되는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단속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2019년 4월 이전에 5회 부과하고 종결했던 사항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에 반대되는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단속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건물을 짓고 파시는 분들은 열심히 파세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물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고령화로 인해서 이사 가실 일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따로 분가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신청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등기부인가요,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속 물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고령화로 인해서 이사 가실 일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따로 분가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신청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등기부인가요, 어디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돼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중앙에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님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민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 단속이 답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님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민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 단속이 답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기관에 그런 거를 공문으로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기관에 그런 거를 공문으로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강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법안도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통과돼서 이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부동산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빨리 통과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 좀 강하게 푸시하셔서 이 부분에 주민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47건 사업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47건 사업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신규사업 전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한 30건으로 60% 정도고, 나머지는 또 전년도에 선정된 단지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된 공동주택 보니까 이번에는 100세대 미만의 빌라들,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혜택을 받아서 전년도에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선정기준을 대폭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부분에서 많이 수정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봤더니 신규사업 전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한 30건으로 60% 정도고, 나머지는 또 전년도에 선정된 단지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된 공동주택 보니까 이번에는 100세대 미만의 빌라들,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규모가 있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혜택을 받아서 전년도에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선정기준을 대폭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부분에서 많이 수정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의무관리단지보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신청이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15개 단지가 들어왔고, 또 지원 횟수라든가 지원 규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많이 선정이 돼서 지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의무관리단지보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신청이 작년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15개 단지가 들어왔고, 또 지원 횟수라든가 지원 규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많이 선정이 돼서 지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단지들이 사업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규모 이렇게 작더라도 그런 다양한 공동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단지들이 사업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규모 이렇게 작더라도 그런 다양한 공동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수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3∼4년 전에는 7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기여사업 수,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실외운동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년도는 어린이놀이터 한 사업만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선정 시 이렇게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거나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 정성평가 부분에서 좀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3∼4년 전에는 7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기여사업 수,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실외운동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년도는 어린이놀이터 한 사업만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선정 시 이렇게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거나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 정성평가 부분에서 좀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제안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가는 행위허가 서비스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3월 동안 거의 한 60건의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상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어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주셔서 이런 과태료 처분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가는 행위허가 서비스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3월 동안 거의 한 60건의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상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어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주셔서 이런 과태료 처분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 ’22년도, ’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선정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이어서 연속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지가 지금 네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신내 대명이랑 목동 아이파크, 그다음에 사가정 센트럴아이파크, 신내 중앙하이츠, 이렇게 보면 같은 내역입니다.
신내 대명의 경우도 ’22년도 꽃 심기였는데 다음 연도에 화단 가꾸기로 또 이렇게 공동체 사업이 형성됐고요.
신내 중앙하이츠의 경우도 근로환경 개선지원이 연달아 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년도 ’22년도, ’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선정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이어서 연속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지가 지금 네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신내 대명이랑 목동 아이파크, 그다음에 사가정 센트럴아이파크, 신내 중앙하이츠, 이렇게 보면 같은 내역입니다.
신내 대명의 경우도 ’22년도 꽃 심기였는데 다음 연도에 화단 가꾸기로 또 이렇게 공동체 사업이 형성됐고요.
신내 중앙하이츠의 경우도 근로환경 개선지원이 연달아 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중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많은 공동주택이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많은 공동주택이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신청할 때 효과성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감서류 13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총 네 명으로 두 명은 주택관리사고 그리고 두 명은 저희 관변단체입니다.
물론 조례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력을 보면 분쟁조정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총 네 명으로 두 명은 주택관리사고 그리고 두 명은 저희 관변단체입니다.
물론 조례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력을 보면 분쟁조정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등 조정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단체 추천, 그다음에 분쟁 발생한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두 분, 그다음에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두 분.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갈등 조정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구성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단체 추천, 그다음에 분쟁 발생한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두 분, 그다음에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두 분.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의 역할은 어떤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 조례상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의 역할은 어떤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 조례상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 추천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어느 누군가를 위원으로 추천하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 위원은 어떤 부분 특이한 점이 있거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렇죠?
일단 어느 누군가를 위원으로 추천하면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 위원은 어떤 부분 특이한 점이 있거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으로 위촉하셔야지 단지 시민단체에서 있던 그냥 이 부분을 해 달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답변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아니요, 지금 찾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수감서류.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중 윤주일 위원과 윤정원 위원은 주택관리사고요.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중 윤주일 위원과 윤정원 위원은 주택관리사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이경순, 이일수 위원님들은 중랑구 주부환경봉사단의 회장이고 중랑구 생활환경실천단의 회장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제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했더라도 어떤 특이한 사유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수감서류에 있는 거 그냥 말씀하시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는 위원 위촉 시 경력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서 그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수감서류 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관내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맞죠?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수감서류 1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관내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22년도에는 지금 5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49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47개 사업으로 해서 7억 원 선정이 됐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4년에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47개 사업으로 해서 7억 원 선정이 됐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셨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충전시설은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실내나 실외에 어떤 부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기충전시설은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실내나 실외에 어떤 부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사업에도 전기차충전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 전동차 운행하시는 어르신도 계실 거고 젊은 층도 계실 텐데, 애초부터 장애인이 아니시고 후천으로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전동차를 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전동차 운행하시는 어르신도 계실 거고 젊은 층도 계실 텐데, 애초부터 장애인이 아니시고 후천으로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전동차를 끄실 수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최은주 위원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몇 곳이나 충전소를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동체 지원신청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는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동체 지원신청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지는 없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는 10단지나 12단지, 도시개발 이런 쪽 거기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거기 관리는 저희가 아니라 SH, 별도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어떤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몇 대 설치돼 있는지는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그 부분 파악해서…….
○최은주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고령화도 지속되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어쩔 수 없이 겪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동차를 신청할 경우에 전동휠체어를, 전동차를 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 대표나 이런 회의에 부쳐서 사실은 회의안건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고령화도 지속되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어쩔 수 없이 겪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동차를 신청할 경우에 전동휠체어를, 전동차를 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 대표나 이런 회의에 부쳐서 사실은 회의안건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공유물 시설 유지관리 거기 사업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공유물 시설 유지관리 거기 사업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저희 면목2동 한신아파트에 그런 민원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살고 주민들과 공동시설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런 시설이 사실 멀어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면 이 부분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살고 주민들과 공동시설 이용하시는 거니까, 이런 시설이 사실 멀어서 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면 이 부분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9년 이후에 어쨌든 불법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그 현황이나 자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법이 강화된 이후에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위반건축 사례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통계들을 지금 좀 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9년 이후에 어쨌든 불법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그 현황이나 자료 파악이 되고 있나요?
법이 강화된 이후에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위반건축 사례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통계들을 지금 좀 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는 어쨌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는 게 취지인데, 어쨌든 ’19년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그 이후 위반건축물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전에는 5년마다 어쨌든 양성화를 해 주니까.
하지 마라는 게 취지인데, 어쨌든 ’19년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그 이후 위반건축물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전에는 5년마다 어쨌든 양성화를 해 주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일단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한 사례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어떤, 2019년 이전과 비교하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어떤, 2019년 이전과 비교하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저도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분들한테도 편하게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법의 취지는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이란 것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 정말 그 경계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다리에 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그런, 하중이 최고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날아가다가 앉아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건축이란 것이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어쨌든 설계를 받은 것 이외의 것들 행위를 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건축물의 붕괴라든가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이 법도 아마 2019년도에 그렇게 강화된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성화가 안 되니까 자진 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분들도 지혜로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고 계신 분들은 이행강제금보다 기대되는 소득이 더 유익이 되니까, 크다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좀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철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강제금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유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좀 파악이 돼서 정말 그 안에서도 선의의, 선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직제성명 대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법의 취지는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이란 것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 정말 그 경계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다리에 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그런, 하중이 최고에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날아가다가 앉아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어쨌든 건축이란 것이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어쨌든 설계를 받은 것 이외의 것들 행위를 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건축물의 붕괴라든가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해서, 이 법도 아마 2019년도에 그렇게 강화된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성화가 안 되니까 자진 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분들도 지혜로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고 계신 분들은 이행강제금보다 기대되는 소득이 더 유익이 되니까, 크다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좀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철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제금을 내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강제금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 유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좀 파악이 돼서 정말 그 안에서도 선의의, 선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선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직제성명 대지 마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좀 시간을 두고라도 이렇게 좀 자료, 예컨대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법이 강화된 이전과 이후에 대한 사례라든가 양태라든가 그런 부분, 또는 지금 비록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복구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정 이면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과도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과 또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오셔야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 투명성에 어쨌든 담보되어야 할 것은 우리 예산의 취지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명확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좀 시간을 두고라도 이렇게 좀 자료, 예컨대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법이 강화된 이전과 이후에 대한 사례라든가 양태라든가 그런 부분, 또는 지금 비록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복구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정 이면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자료들이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과도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과 또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오셔야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 투명성에 어쨌든 담보되어야 할 것은 우리 예산의 취지인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명확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수가 동의를 해서 신청해야 거기서 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청 전에 다수가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도, 소수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선정되지 못하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됐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한 사업에 돈을 써야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 쓰지 마.’라면서 경로당의 개선이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소수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지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신청 전에 다수가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도, 소수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선정되지 못하는,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됐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더 필요한 사업에 돈을 써야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 쓰지 마.’라면서 경로당의 개선이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소수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신청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지금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우찬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훈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 재건축팀장입니다.
조우찬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이어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장미연구소가 지금 5월에서 7월경 설계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운영주체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장미축제에 이어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장미연구소가 지금 5월에서 7월경 설계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운영주체가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운영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운영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청년청도 그렇고 운영주체가 늦게 정해져서 개관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다른 부서랑도 조율이 빨리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은 지금 지역경제과 쪽으로 분장이 돼서 최근에 아마 특교금도 내려와서,
청년청은 지금 지역경제과 쪽으로 분장이 돼서 최근에 아마 특교금도 내려와서,
○이은경 위원 장미연구소 지금 질의한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장미연구소, 저희도 찾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미연구소를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기본 콘셉트를 조금 잡고 있는데요, 그거에 걸맞은 운영주체들을 한번 관련 부서와 찾아보고, 일단 도저히 안 나왔을 때는 한시적으로 저희 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마땅한 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미연구소를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기본 콘셉트를 조금 잡고 있는데요, 그거에 걸맞은 운영주체들을 한번 관련 부서와 찾아보고, 일단 도저히 안 나왔을 때는 한시적으로 저희 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마땅한 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조속히 정해져서 사업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리모델링 끝나서 개관식 하기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좀 운영주체가 빨리 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장미꽃빛거리에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등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렇죠?
작년 6월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꽃모양을 제거하셨다고 해요.
33페이지 세부내역 보니까 꽃빛거리 경관시설 보수공사비가 6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제거한 비용인가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장미꽃빛거리에 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등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렇죠?
작년 6월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꽃모양을 제거하셨다고 해요.
33페이지 세부내역 보니까 꽃빛거리 경관시설 보수공사비가 6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제거한 비용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제거도 하고 등이 나간 부분은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제거도 하고 등이 나간 부분은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빨간 꽃장미 전등이 지금 전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비용 합치면 거의 한 5,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잠깐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등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는 좀 낭비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수비용 합치면 거의 한 5,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잠깐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등 4,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는 좀 낭비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존 상부 경관조명은 2022년도 12월에 설치 완료된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 강풍과 태풍이 불어서 꽃잎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경화돼서 그게 탈락하고 날려서, 주민분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꽃잎 부분은 제거하고 등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상인회에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 강풍과 태풍이 불어서 꽃잎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경화돼서 그게 탈락하고 날려서, 주민분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꽃잎 부분은 제거하고 등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상인회에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그런 안전상의, 지금 여기 꽃빛거리 행사도 많이 열리는데 이런 안전까지 다 처음부터 고려해서 등을 달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재질은 연한이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으로 경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 위험이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전상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등은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호응이 있어서 그 부분은 놔둔 상태입니다.
따가운 햇빛으로 경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 위험이 일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전상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등은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호응이 있어서 그 부분은 놔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어떠한 재질이 나을지, 그리고 또 전기료도 지금 한 7∼8만 원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미꽃빛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작년 여름 때쯤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점에서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상점에서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시재생 비용으로 전기료를 납부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회 측에서 이제 비용을 내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시재생 비용으로 전기료를 납부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회 측에서 이제 비용을 내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게 지정이 됐으면 상점가로서 이제, 도시재생이 안 끝났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요, 지역경제과 하반기에 프리마켓 행사도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 협의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입구에 쉼터가 조성되기로 했었는데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이 사진을 보냈어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서.
그런데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 사진으로 보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지금 공사했다는 건지.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보도만 까는 데 거의 3,000만 원 들었나요, 그때?
그런데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 사진으로 보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지금 공사했다는 건지.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보도만 까는 데 거의 3,000만 원 들었나요, 그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2,000∼3,000만 원 정도 금액이 든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 전 사진 이외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아스팔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누더기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향후는 이런, 정말 오해를 살 만한 소지입니다.
저희 구청에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갈아 뒤집는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자자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1억 원 예산에서 2,200만 원인가 보도 바꾼 다음에 남은 예산이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으로 고보조명을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구청에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갈아 뒤집는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자자했었거든요?
이러한 사업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1억 원 예산에서 2,200만 원인가 보도 바꾼 다음에 남은 예산이랑,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으로 고보조명을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은경 위원 7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남은 예산까지 합쳐서 3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10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장미꽃빛거리만?
그래서 지금 다른 상점, 먹골역 출구 외 상점도 이거 왜 그쪽에서 안 깔아주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은 예산까지 합쳐서 3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10개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장미꽃빛거리만?
그래서 지금 다른 상점, 먹골역 출구 외 상점도 이거 왜 그쪽에서 안 깔아주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이 꽃빛거리 상징물 입구, 상징물과 이정표 설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골역 7번 출구에서 꽃빛거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고보조명을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와 그 부분이 이제, 장상추 이쪽에서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골역 7번 출구에서 꽃빛거리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고보조명을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와 그 부분이 이제, 장상추 이쪽에서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듯이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한쪽만 불균형한, 그렇게 상권이 발전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상점들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만 불균형한, 그렇게 상권이 발전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상점들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했는데, 학교 측에서 대지 일부분에 포함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학교 측에서 계획이 안 좋다고 해서, 사업비 부족도 있고 해서 설계하다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지금 학교 측과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용역 일단 실시했으니까 더 상의를 하시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소중한 저희 혈세 2,000만 원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할 때도 사전에 모든 가능한 협의 끌어내시고 나서 용역을 하든 뭘 진행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소중한 저희 혈세 2,000만 원이 용역만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향후 사업 진행할 때도 사전에 모든 가능한 협의 끌어내시고 나서 용역을 하든 뭘 진행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이번 성공적인 장미축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치가 높고, 그다음에 밝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묵2동 꽃빛거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기대치가 높고, 그다음에 밝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묵2동 꽃빛거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빛거리가 A존, B존, C존, 그다음에 D존까지 해서, 이번에 참 D존이 장미축제에 맞춰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정비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 프리마켓이 이틀 동안 열렸고, 거기에 프리마켓이 열리면서 상권이 A존에 국한돼서 그쪽에 호황이 이루어졌었고, B존 쪽으로는 손님 유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꽃빛거리에 있는 상점가 상인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들어와서 점포 안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노점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진실은 화려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떤 이해 부분에서 갈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023년도에 프리마켓이 여덟 차례 열렸었죠,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 프리마켓이 이틀 동안 열렸고, 거기에 프리마켓이 열리면서 상권이 A존에 국한돼서 그쪽에 호황이 이루어졌었고, B존 쪽으로는 손님 유입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꽃빛거리에 있는 상점가 상인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들어와서 점포 안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노점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진실은 화려한 거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떤 이해 부분에서 갈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023년도에 프리마켓이 여덟 차례 열렸었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장상추라는 단체에 프리마켓을 계속 지속적으로 줬어야 하고,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도 마지막 프리마켓을 장상추에서 추진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윤재 위원 주민자치회 누가 나서서 진행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리고 주민자치회 부스도 별도 한 군데 설치해서 자치회에서도 나와서 거기,
○이윤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결과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상추라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거기서 일부분의 이익이 발생했으면 마을에 좀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영리업체거든요.
한 번도 묵2동 마을에다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장상추에서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게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3년 끝까지 여덟 번 전부 다 장상추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띄우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이 부분이 거의 장상추에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그 주민참여예산의 여지를 장상추에만 넘겨줘야 합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오로지 장미꽃빛거리예요.
얼마나 더 해 줘야 합니까, 꽃빛거리에?
아니, 저는 제 지역구니까 화려한 것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그쪽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거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통제해 주셔야 하고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묵2동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끝이, 종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이 전경이 행복소북 실내놀이터 조성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과장님 이 전경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결과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상추라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거기서 일부분의 이익이 발생했으면 마을에 좀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영리업체거든요.
한 번도 묵2동 마을에다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장상추에서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게 유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2023년 끝까지 여덟 번 전부 다 장상추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띄우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이 부분이 거의 장상추에서 이루어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그 주민참여예산의 여지를 장상추에만 넘겨줘야 합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오로지 장미꽃빛거리예요.
얼마나 더 해 줘야 합니까, 꽃빛거리에?
아니, 저는 제 지역구니까 화려한 것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그쪽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거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통제해 주셔야 하고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서 묵2동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끝이, 종료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이 전경이 행복소북 실내놀이터 조성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과장님 이 전경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중랑천로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외부공사가 끝나서,
○이윤재 위원 건물 외형이 말입니다, 무슨 종교시설 같아요.
어린이시설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덧붙인다 그러면 이쪽 전면하고 측면 좀 보완하셔서 어린이 친화 건물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잠자리 모형이나 아니면 곤충 모형을 좀 이렇게 부착해서 ‘아, 이게 어린이 건물이구나.’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자료 띄우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린이시설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미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덧붙인다 그러면 이쪽 전면하고 측면 좀 보완하셔서 어린이 친화 건물처럼 보일 수 있게끔 잠자리 모형이나 아니면 곤충 모형을 좀 이렇게 부착해서 ‘아, 이게 어린이 건물이구나.’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해서 자료 띄우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이 건물의 외부나 내부로는 보육지원과 어린이, 서울형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윤재 위원 지금 이 건물 자체가 공사, 준공이 돼서 보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아직까지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랑 협의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랑 협의해서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어린이 친화형이라는 건물로 인식할 수 있게 모양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미연구소 부분, 가장 마지막 남은 앵커시설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또 별도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앵커시설 자본투자를 해서 구입해 놓고 어떤 아이디어를 못 내고 그렇게 방치해서 간다는 이거 우리 구청으로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고,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미 보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미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1개 동은 리모델링하고 1개 동은 헐어서 삽목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컨테이너박스에 장미종묘 시설 2,800만 원짜리 4대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여기에 만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도 이게 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장미연구소 부분, 가장 마지막 남은 앵커시설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또 별도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앵커시설 자본투자를 해서 구입해 놓고 어떤 아이디어를 못 내고 그렇게 방치해서 간다는 이거 우리 구청으로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고,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미 보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미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으로 1개 동은 리모델링하고 1개 동은 헐어서 삽목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컨테이너박스에 장미종묘 시설 2,800만 원짜리 4대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여기에 만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도 이게 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건물 철거하는 그 부분에 텃밭이나 옥상 정원, 그런 장미 이렇게 심어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수감서류 5쪽에 보면 보행친화거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묵2동 동주민센터 이후 구간은 전혀 손을, 중화동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조성해야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단 보행친화거리 조성이 안 되고 있는 3, 4, 5구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모아타운이 이렇게 계획 수립 중이어서 그렇고, 건립 예산은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교부금도 요구해 보고 그랬는데 조금 예산 확보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윤재 위원 어쨌든 모아타운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주민들 말씀이 빨라야 8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그 노후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도로 노후도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교체를 해 주셔야 하고, 어제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만 침하된 부분에 걸려서 주민이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과장님?
그 안에 그 노후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도로 노후도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교체를 해 주셔야 하고, 어제도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만 침하된 부분에 걸려서 주민이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 부분, 젊음의 거리 조성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밝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고 주민들이 묵2동 일대에서 상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빛거리가 파생돼서 쭉 중랑역로를 따라서 확대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국한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박탈감은 어떤 부분으로라도 어루만지고 달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이 지금 결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느 한쪽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참 화가 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 부분, 젊음의 거리 조성 참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밝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고 주민들이 묵2동 일대에서 상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빛거리가 파생돼서 쭉 중랑역로를 따라서 확대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국한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박탈감은 어떤 부분으로라도 어루만지고 달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것이 지금 결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은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느 한쪽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참 화가 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장미꽃빛거리 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먹골역 5, 6번 출구 157길 그 부분도 보행친화거리로 조성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묵2동을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나 예산을 쓸 수는 없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묵2동을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나 예산을 쓸 수는 없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추가시간 때 질문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오늘 위원님들의 정말 뜨거운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5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때 계산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청년주택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오늘 위원님들의 정말 뜨거운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4페이지 보시면 제가 청년주택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료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5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때 계산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청년주택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무래도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수요를, 그쪽 부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역세권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평형이 얼마 정도 되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평형은 여러 가지인데요, 8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중랑구가 영세민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인데,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 지역에서 과연 지역 수요를 수용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한다면 이거,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중랑구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민간임대로 분양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도 있지만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도 있지만 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최윤찬 위원 아니요, 관리하는 데 부담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영세하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청년이나 이런 분들 구에서 계속 지원해야 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저가로 임대비 60∼7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쪽 지원은 많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쪽 지원은 많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허가를,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줘도 과연, 물론 구에서 내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거의 모든 역세권은 이것을 짓지 않으면, 물론 건축업자가 손해가 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지만, 구에서 견제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 거의 모든 역세권은 이것을 짓지 않으면, 물론 건축업자가 손해가 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지만, 구에서 견제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시랑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피력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신축을 하고 이러면 옆에서 반대하기도 하고, 중랑구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구민들이나 저희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청에 가서, 서울시에 가셔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뜩이나 중랑구 복지 예산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과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아타운 관리나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청에 가서, 서울시에 가셔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가뜩이나 중랑구 복지 예산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과 주거개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아타운 관리나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있는 지금 중화2동과 망우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최윤찬 위원 모아타운 내에 있었던 것만 인수받아서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아니지만, 이 주택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어요?
주택개발추진단 만든 이유와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이한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추진단 만든 이유와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상이한 거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왜냐하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넓은 구역 그 안에서도 모아타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일원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망우본동 모아타운 구역도 엄청나게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그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주거개선과로 바뀌었지만 업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한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그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주거개선과로 바뀌었지만 업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한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한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수립하고요.
그게 끝나면 조합설립이나 그 이후 진행사항은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업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면 조합설립이나 그 이후 진행사항은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업무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일부 기초작업만 하신다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서 고시하는 그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서 고시하는 그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다 끝나고 나면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조합 설립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사업계획 승인 완료해서 준공하는 거는 또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하니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는 광진구 건대 아래, 하단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위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밑에는 좀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회양목과 나무로 이렇게 식재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해 놓고요.
이게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분 옆에, 여기 다리 밑에는 앉을 수 있게 돌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봤을 때 이런 거와 지금 이 부분과, 잠시만요.
이 오픈된 공간과…….
보시면 여기는 겸재교 아래입니다.
겸재교 아래고 저희 이화교 밑에 보면, 여기는 겸재료 아래예요.
조금 어떤 게 느껴지나요, 과장님?
겸재교에 지난번에 저희 8대 때는 여기를 오픈해서 사실 좀 펜스만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막게 되면 이 오른쪽과 왼쪽, 겸재교 사이를 두고 분리가 돼서 사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아까 광진구 아래쪽 사례를 보면 되게 시원한 부분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과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오픈한 거랑 가림막으로 가린 거 어떤 부분이 좋다고 보세요?
과장님 느낌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는 광진구 건대 아래, 하단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위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밑에는 좀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회양목과 나무로 이렇게 식재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해 놓고요.
이게 지금 자전거 타고 가는 분 옆에, 여기 다리 밑에는 앉을 수 있게 돌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봤을 때 이런 거와 지금 이 부분과, 잠시만요.
이 오픈된 공간과…….
보시면 여기는 겸재교 아래입니다.
겸재교 아래고 저희 이화교 밑에 보면, 여기는 겸재료 아래예요.
조금 어떤 게 느껴지나요, 과장님?
겸재교에 지난번에 저희 8대 때는 여기를 오픈해서 사실 좀 펜스만 이렇게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막게 되면 이 오른쪽과 왼쪽, 겸재교 사이를 두고 분리가 돼서 사실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아까 광진구 아래쪽 사례를 보면 되게 시원한 부분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과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오픈한 거랑 가림막으로 가린 거 어떤 부분이 좋다고 보세요?
과장님 느낌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광진구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전철역 하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이렇게 하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래 부분 자꾸 이렇게 방치하고 두니, 이 부분이 양쪽 5동과 2동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장미축제를 할 때도 이 겸재교 밑을 약간 좀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냥 펜스 초록색으로 가림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과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 부분 자꾸 이렇게 방치하고 두니, 이 부분이 양쪽 5동과 2동을 분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장미축제를 할 때도 이 겸재교 밑을 약간 좀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냥 펜스 초록색으로 가림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과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치수과나 도로과 이쪽인 거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거개선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놓은 부분이 사실 조금, 장미축제도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로 해서 25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이 부분 언제까지 투자할 거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많이 소진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남았나요, 예산이?
지금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로 해서 25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이 부분 언제까지 투자할 거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많이 소진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남았나요, 예산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250억 원 중 221억 원이 집행됐고 한 28억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8억 원 남았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사실 묵동과 여러 가지, 중화2동 곳곳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연 면목동은 어느 정도 주거개선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미축제 때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때 되면 그때 나무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보식을 한다, 왜 예산을 낭비하시냐, 좀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하시지, 이런 말씀을 제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주임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게 귀 따갑게 듣는다는 건 우리 공무원분들도 들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주민분들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항상 때 되면 그때 보식해 주시고, 그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다 마릅니다, 마르고 죽고요.
계속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우리 주임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게 귀 따갑게 듣는다는 건 우리 공무원분들도 들으실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주민분들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항상 때 되면 그때 보식해 주시고, 그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 다 마릅니다, 마르고 죽고요.
계속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수감서류 보면 지금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랑 가꿈주택이 ’22년도에는 가꿈주택으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안심집수리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셨어요, 맞죠?
거기 보면 중랑 가꿈주택이 ’22년도에는 가꿈주택으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안심집수리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셨어요, 맞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2년 12월 13일 기획상황실에서 30명의 인원이 성과공유회를 하셨는데, 감사장 수여도 하시고 우수 사례도 발표해 주셨어요.
이때는 구비가 한 거의 200만 원이 드셨고, 지금 2023년도에는 89만 1,000원이 들었는데 명수는 똑같은데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왜 나는 걸까요?
이때는 구비가 한 거의 200만 원이 드셨고, 지금 2023년도에는 89만 1,000원이 들었는데 명수는 똑같은데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왜 나는 걸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2년도에는 200만 원이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PPT 제작 발표 준비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PPT 제작하는 데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현장 실제 전후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 PPT에 담아서 사례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업체는 따로는 없었습니다.
따로는 없고,
따로는 없고,
○최은주 위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받아 간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용역을 따로 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든 겁니다.
그 부분 용역을 따로 해서 용역비가 그렇게 든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가꿈주택에 있어서 지금 지하나 물이 누수가 돼서, 또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 가꿈주택을 신청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혹시 안 좋은 사례는 어떤 거고 좋은 사례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분들은 혹시라도 이거 보수를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되는지 그걸 또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보수가 되는지도, 사실 주민분들 계속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죠, 지금 민원이 계속?
그래서 되게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혹시 안 좋은 사례는 어떤 거고 좋은 사례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분들은 혹시라도 이거 보수를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되는지 그걸 또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마지막까지 잘 보수가 되는지도, 사실 주민분들 계속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죠, 지금 민원이 계속?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뭐 재작년에는 좀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시공사와 소유주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서울시 저희 또 직접 하는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조정해서 작년부터는 지금 특별한 민원이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22년도에 혹시라도 잘 보수가 안 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빠지는 부분이겠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업체를 등록하고 당사자 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억지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그 업체한테 별도로 교육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건축주분들끼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업체는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업체를 등록하고 당사자 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억지로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은 그 업체한테 별도로 교육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건축주분들끼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업체는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주거개선 환경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22년, ’23년도에 도시분쟁 접수된 민원 건이 있으실까요?
’22년, ’23년도.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주거개선 환경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22년, ’23년도에 도시분쟁 접수된 민원 건이 있으실까요?
’22년, ’23년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근 3년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최근 3년간에는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도시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서로 시행사나 이렇게, 인접 간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전혀 접수된 건이 3년 동안 1건도 없었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민원이 발생하면 어찌 됐든 간에 저희 구 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또 서울시에 별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3년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위치상, 면적상 그리고 주차면에 있어서 그 장미연구소가 들어선다는 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니까 연구시설로는 위치 부적합, 또한 연구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활용 불가로 되어 있다고 검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니까 연구시설로는 위치 부적합, 또한 연구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로 활용 불가로 되어 있다고 검토하셨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이 부분 봤을 때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전혀 좀 이게 실용적이지 못하다, 위치가, 그리고 구조가.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속히 처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속히 처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이은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미식재 옥상, 텃밭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홍보, 전시 이런 부분을 하면서 1층에는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기본계획 그렇게 잡아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 공간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물론 장미식재를 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함에 있어서는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 완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장미식재를 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함에 있어서는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좀, 다 완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민주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그 장소에 그 건물을 매입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제한, 장소적인 문제, 그래서 매각 처리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어려운 부분에 지금 장미연구소가 들어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공감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어쨌든 장미로 물들이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묵2동에 도시재생이 시범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완성 단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많은 지적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격양되어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우리 보행친화거리 보면 가로포켓공원 부분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가로포켓은 포기가 됐고 보행친화거리로 해서 조성을 마쳤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그 장소에 그 건물을 매입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제한, 장소적인 문제, 그래서 매각 처리도 어려울 것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든지 어려운 부분에 지금 장미연구소가 들어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공감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어쨌든 장미로 물들이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묵2동에 도시재생이 시범적으로 사업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완성 단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많은 지적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격양되어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우리 보행친화거리 보면 가로포켓공원 부분이 주민 반대에 의해서 가로포켓은 포기가 됐고 보행친화거리로 해서 조성을 마쳤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너무 꽃빛거리 쪽으로 쏠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장미로 물들이는 꽃빛거리뿐만 아니라 장미로 물들이는 중랑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전신주 장미는 한 개인이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네 전신주마다 다 한 것은 아니고 세 개인가 네 개 정도를 이렇게 본인 자신이 가꿔서, 이 장미는 가시 없는 장미입니다.
이렇게 키워내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재생에서 가로포켓공원은 이미 주민 반대에 부딪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포켓공원은 만들 수 없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는 이 부분은 언젠가 이 도로가 정비가 되면 인도 60㎝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서 이거 캐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가로포켓공원이 들어와야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정비가 이미 마쳐졌기 때문에 전신주를 주민참여예산을 끌어서 이렇게 장미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자료 띄우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동네 전신주마다 다 한 것은 아니고 세 개인가 네 개 정도를 이렇게 본인 자신이 가꿔서, 이 장미는 가시 없는 장미입니다.
이렇게 키워내는 부분인데, 우리 도시재생에서 가로포켓공원은 이미 주민 반대에 부딪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포켓공원은 만들 수 없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는 이 부분은 언젠가 이 도로가 정비가 되면 인도 60㎝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서 이거 캐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가로포켓공원이 들어와야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정비가 이미 마쳐졌기 때문에 전신주를 주민참여예산을 끌어서 이렇게 장미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자료 띄우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떤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친화거리 조성된 이쪽 전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가로포켓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또 주민 반대에 의해서 바로 그 포켓공원이 이제 무의미한 그냥 가로정비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 줘서 주민들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가로포켓공원에 대한 기대치를 좀 달래줬으면 하는 부분,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거개선과 경우에는 수의, 관내업체를 그래도 많이 쓰셨어요, 40%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서 여성기업이 한 22%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곳들이 없어서 좀 다양하게 거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관내 수의계약을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주거개선과 경우에는 수의, 관내업체를 그래도 많이 쓰셨어요, 40% 정도 쓰셨는데 그중에서 여성기업이 한 22%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곳들이 없어서 좀 다양하게 거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향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안심집수리사업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민원인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2년간 최근에 한 170건 공사 중 동효창호라는 업체가 지금 73건으로 월등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만족해하신다고,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는 말하셨지만, 이렇게 몰아서 한 업체가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서비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도 본 위원이 가꿈주택 사업 때 지적을 좀 했어요.
한 업체에서 너무 공사를, 날림공사를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민원이 지금 없지만 그래도 더 챙겨 주십사 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만족해하신다고,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는 말하셨지만, 이렇게 몰아서 한 업체가 하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서비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도 본 위원이 가꿈주택 사업 때 지적을 좀 했어요.
한 업체에서 너무 공사를, 날림공사를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민원이 지금 없지만 그래도 더 챙겨 주십사 좀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좀 업체가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휴먼타운 2.0 사업이 내일 설명회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휴먼타운 2.0 사업이 내일 설명회가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15시에 있습니다.
15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공모사업을 발굴하셔서 응모하시고 또 좋은 성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임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 더 주민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주민의 참여를 또 유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쨌든 산 밑에 있는 1종지, 그러니까 주택 행위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는 그런 지역에 구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건축 기준을 좀 완화해 주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주택정비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 지원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아무쪼록 그 사업 더 주민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주민의 참여를 또 유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쨌든 산 밑에 있는 1종지, 그러니까 주택 행위를 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는 그런 지역에 구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건축 기준을 좀 완화해 주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주택정비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금융 지원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두 군데였나요?
선정지가 우리 중랑구만 됐었나요?
선정지가 우리 중랑구만 됐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종로, 구로, 중랑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세 군데였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시범사업으로 됐나요?
네, 아무쪼록 어쨌든 좋은 성과 내셔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또 그런 조건에 있는 곳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또 그렇게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좋은 성과 내셔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성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또 그런 조건에 있는 곳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또 그렇게 사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은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목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정할 안건을 올려놨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안건 상정 문제로 들어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시로 들어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은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목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정할 안건을 올려놨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안건 상정 문제로 들어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시로 들어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이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동해종합 기술공사 부사장 장동우라는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개선과 수의계약 지금 두 건이 이렇게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곽정님 님이 정다움건축사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4건의 주거개선과, 그리고 1건의 건축과 이렇게 계약이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축제에 이어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동해종합 기술공사 부사장 장동우라는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개선과 수의계약 지금 두 건이 이렇게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곽정님 님이 정다움건축사사무소 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4건의 주거개선과, 그리고 1건의 건축과 이렇게 계약이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2분의 1과 건축공동위원회 2분의 1이 합해져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와 건축을 같이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2분의 1을 추천받아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수의계약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2분의 1을 추천받아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수의계약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이런 건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위원님이 누구신지도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수의계약 용역이겠죠.
아마 용역 계약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봐서는 그냥 찍어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형태가, 최종계획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한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우려할 점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위원님이 누구신지도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수의계약 용역이겠죠.
아마 용역 계약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봐서는 그냥 찍어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서 계약하는 형태가, 최종계획은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한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우려할 점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자세한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정보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좀 충분한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좀 서류로 보완하셔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좀 서류로 보완하셔서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거는 지금 임기 2년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주거개선과에서 아마 계약돼 있는 그 문제는 주거개선과 협조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거는 지금 임기 2년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주거개선과에서 아마 계약돼 있는 그 문제는 주거개선과 협조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향후 수의계약 시 이러한 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준공이 완료된 그런 공동주택에 하자보수가 좀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중화동 리버센SK,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정률이 지금 3월 말로는 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준공이 완료된 그런 공동주택에 하자보수가 좀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중화동 리버센SK,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정률이 지금 3월 말로는 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하셔서 준공 후 하자로 인한 그런, 입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지거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시공사랑 협력해서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설명해서 우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준공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상적인 품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시공사와 같이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공약이행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사업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면목선 경전철 조기 개통 추진이 떴어요,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공약이행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사업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면목선 경전철 조기 개통 추진이 떴어요,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변드리기가…….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변드리기가…….
○이은경 위원 어느 과에서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은경 위원 아,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습니다.
장미축제 준비하시랴 행감 준비하시랴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SH 이전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구의원 처음 왔을 때 SH 공사 준공이 ’25년으로 주요업무계획에 사실 떴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27년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또 ’2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이런 분들과 다 합의가 돼서 얘기가 돼야 하겠지만 이게 계속 사실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며칠 전에 민병주 의원님께서 SH 공사, 용적률이라 그러나요, 용적률이 맞죠?
어쨌든 400%에서 500%가 됐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습니다.
장미축제 준비하시랴 행감 준비하시랴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SH 이전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구의원 처음 왔을 때 SH 공사 준공이 ’25년으로 주요업무계획에 사실 떴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27년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또 ’28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적으로 이걸 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이런 분들과 다 합의가 돼서 얘기가 돼야 하겠지만 이게 계속 사실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며칠 전에 민병주 의원님께서 SH 공사, 용적률이라 그러나요, 용적률이 맞죠?
어쨌든 400%에서 500%가 됐다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게 착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년 착공 ’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22년도에 SH 사장이 바뀌면서 고밀복합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그 용역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민병주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적률 400%에서 500% 가게 된 그 경위가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 400%에서 100%를 더 받아서 500%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민병주 의원님이 플래카드 걸어놓은 걸 저도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 사업이 용적률 500%로 가게 되겠고요.
지난 5월 29일 자 박홍근 의원님과 우리 류경기 청장님,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분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가진 결과 ’26년 착공하는 걸로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밀복합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용역 최종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그 준공에 참석할 것이고, 준공 용역 보고에.
그렇게 되면 용적률 400%에서 500%로 가는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SH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용역 추진하게 되면 ’26년도 상반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년 착공 ’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 ’22년도에 SH 사장이 바뀌면서 고밀복합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그 용역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민병주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적률 400%에서 500% 가게 된 그 경위가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 400%에서 100%를 더 받아서 500%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민병주 의원님이 플래카드 걸어놓은 걸 저도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이 사업이 용적률 500%로 가게 되겠고요.
지난 5월 29일 자 박홍근 의원님과 우리 류경기 청장님,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분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가진 결과 ’26년 착공하는 걸로 오세훈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밀복합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용역 최종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그 준공에 참석할 것이고, 준공 용역 보고에.
그렇게 되면 용적률 400%에서 500%로 가는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을 SH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용역 추진하게 되면 ’26년도 상반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번 주 금요일,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가셔서 성과를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4쪽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28년도에 완공되는 거 맞나요?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28년도에 완공되는 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최윤찬 위원님 신내4 공공주택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된 건 사실인데요.
기존 북부간선도로 도로 위에까지 공공주택을 지어서 990세대 주택을 짓는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위에는 순수하게 매립, 복개해서 공원만 만들고 그 남쪽 사유지 부분, 그 부분만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주택 약 780세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SOC 시설을 약 한 5,000㎡ 확보하는 걸로 단독건물로, 이번에 그런 계획안으로 지난 2월에 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통합심의 완료까지 이루어져서 당초 1,000세대 가까운 주택 계획이 780세대로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된 건 사실인데요.
기존 북부간선도로 도로 위에까지 공공주택을 지어서 990세대 주택을 짓는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위에는 순수하게 매립, 복개해서 공원만 만들고 그 남쪽 사유지 부분, 그 부분만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주택 약 780세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 SOC 시설을 약 한 5,000㎡ 확보하는 걸로 단독건물로, 이번에 그런 계획안으로 지난 2월에 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통합심의 완료까지 이루어져서 당초 1,000세대 가까운 주택 계획이 780세대로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잘 돼서 가면 좋은데 사실 신내1동 우디안아파트와 데시앙포레 아파트에서는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 두 아파트 단지가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었는데 지금 이 건으로 계기가 돼서 합동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럴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고, 신내 원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도로는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도로를 어느 분이 설계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입체화 도로를 2개밖에 안 만들어놔서 큰 고생을 치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들어오는 거보다 더 급한 게 이 도로가 먼저 잘 돼야 하지 않나, 사실 신내데시앙이나 우디안아파트 쪽에 있으신 분,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시는 모든 분, 이게 지금 병목현상이 생겨서 아주 정말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나마 신내동에서 나가는 우회전 도로 1차선을 늘려서, 확장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긴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내 우디안과 데시앙포레에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두 아파트 단지가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었는데 지금 이 건으로 계기가 돼서 합동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럴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고, 신내 원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도로는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도로를 어느 분이 설계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입체화 도로를 2개밖에 안 만들어놔서 큰 고생을 치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들어오는 거보다 더 급한 게 이 도로가 먼저 잘 돼야 하지 않나, 사실 신내데시앙이나 우디안아파트 쪽에 있으신 분,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시는 모든 분, 이게 지금 병목현상이 생겨서 아주 정말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나마 신내동에서 나가는 우회전 도로 1차선을 늘려서, 확장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긴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내 우디안과 데시앙포레에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도 신내4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내3지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걸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얼마 전에 거기 협의체를 구성했던 네 분인가요, 도시환경국장님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100%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감안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문제는 신내IC, 그 문제는 지금 도로과에서 2개의 인터체인지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협의체를 구성했던 네 분인가요, 도시환경국장님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100%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감안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문제는 신내IC, 그 문제는 지금 도로과에서 2개의 인터체인지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다 100%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잘 하셔서 이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도로도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구역 확대, 그러니까 묵동, 면목동 그리고 중화동 다 구역 확대 검토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면적이 확대됐어요, 묵동하고 중화동이, 맞습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구역 확대, 그러니까 묵동, 면목동 그리고 중화동 다 구역 확대 검토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면적이 확대됐어요, 묵동하고 중화동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묵동하고 중화동은 지금 확대가 돼 있고요.
묵동은 묵동지구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중화동은 중화생활권 중심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묵동은 묵동지구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중화동은 중화생활권 중심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구역 확대라는 게 총면적인가요, 아니면 확대된 면적만을 표기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확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비를 보시면 오히려 묵동이 확대 면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보면 중화동이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업비를 보시면 오히려 묵동이 확대 면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보면 중화동이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중화동은 원래 중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부분,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옛날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구역이 정해져 있던 것 촉진지구로 묶여있었고요, 묶여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촉진지역 해제하면서 그 반대쪽까지 구역을 면적 확대하는데, 그때 추진했을 때 묵동지구 중심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지만 이 용역비가 4년 전의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조기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적인 이런 면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촉진지역 해제하면서 그 반대쪽까지 구역을 면적 확대하는데, 그때 추진했을 때 묵동지구 중심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하고 있지만 이 용역비가 4년 전의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조기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적인 이런 면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민주 위원 용역비가 4년 전의 용역비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묵동지구중심 용역비는 4년 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7억 1,400만 원짜리는 작년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1,400만 원짜리는 작년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촉진지구를 이번에 전체 촉진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하고 3구역만 남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체 해제가 돼서 지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모아주택 사업들을 개별적 주민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역하고 3구역만 남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체 해제가 돼서 지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모아주택 사업들을 개별적 주민들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이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현재 이 면적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9페이지 사업개요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면적은, 지금 이 앞에 확인한 면적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봉7촉진구역 보시면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지하 7층 지상 43층에서 지금 층수가 6층 정도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세대수도 많이 줄고 면적은 같은데요,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상 6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상봉7촉진구역 보시면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지하 7층 지상 43층에서 지금 층수가 6층 정도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세대수도 많이 줄고 면적은 같은데요,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상 6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층수는 같게 되는데 세대수가 축소가 된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계획안을 갖고 와서 저희들과 협의하는 중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가.
○김민주 위원 과장님 층수가 같지 않은데?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지하 7층에 지상 4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 7층에 지상 49층, 6개 층이 증가가 됐어요.
지난 262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지하 7층에 지상 4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 7층에 지상 49층, 6개 층이 증가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층수, 규모가 되는 게 ’23년 7월 25일 자 건축위원회 재심의할 때 지하 7층 지상 49층으로 주거복합 4개 동이 되어 있는데, 그 4개 동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시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자료가 좀 변경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앞에 올라가 있던 자료는 이전 자료가 되겠고 이거 올라온 거는 최종 시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나온 자료를 여기에 반영해서 올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면목지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가정역 주변 면목7동 634 일대인데요.
거의 평수가 3만 7,812평이에요, 맞죠?
맞나요, 12만 5,000㎡인데요.
여기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4억 3,9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며, 재정비 내용은 상업, 업무, 교통 등 지구중심 기능강화, 그리고 교통여건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계시는지, 사업 기간은 6월이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면목지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가정역 주변 면목7동 634 일대인데요.
거의 평수가 3만 7,812평이에요, 맞죠?
맞나요, 12만 5,000㎡인데요.
여기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4억 3,9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며, 재정비 내용은 상업, 업무, 교통 등 지구중심 기능강화, 그리고 교통여건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계시는지, 사업 기간은 6월이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아까 처음에 팀장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지금 지구단위계획팀장이 오늘 면목 건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이번 달, 6월 완료 목표로 지금 최종 심의를, 상정 안건을 올리는 것 때문에 시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권장용도도 있고 지정용도도 있고, 필지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건 좀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필지들을 서로 묶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이나 권장을 최대한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그런 부분들까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거의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각 필지별로 협의를 마쳐서 마지막 6월에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이번 달, 6월 완료 목표로 지금 최종 심의를, 상정 안건을 올리는 것 때문에 시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권장용도도 있고 지정용도도 있고, 필지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건 좀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필지들을 서로 묶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이나 권장을 최대한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그런 부분들까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거의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각 필지별로 협의를 마쳐서 마지막 6월에 와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사업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건축계획이 된다기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네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4억 3,9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묵동과 중화동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확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지금 면목지구 구역 확대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은?
그러면 지금 묵동과 중화동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확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지금 면목지구 구역 확대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면목지구는 사가정역 일대, 면목 일대 사거리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다 하는데, 구역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 뒤쪽 무한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구역을 보면.
그러나 묵동 같은 경우는 먹골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러면 서측은 일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골역을 중심으로 서측 일부를 전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고요.
중화생활권 역시 중화역 사거리로 해서 이화교 쪽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 쪽, 동쪽 있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 사거리 주변이 전반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적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묵동 같은 경우는 먹골역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러면 서측은 일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골역을 중심으로 서측 일부를 전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고요.
중화생활권 역시 중화역 사거리로 해서 이화교 쪽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 쪽, 동쪽 있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 사거리 주변이 전반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적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일대라고 하니까 사실 그 뒤에도 다 같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무한정으로 그 많은 면적을 다 확대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지정이 돼서 우리 면목동이 더 역세권으로 활기가 넘치도록 잘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역세권활성화사업(카멜리아쇼핑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2년 2월부터 ’27년 12월까지 기간 사업인데요.
준주거지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역세권활성화사업(카멜리아쇼핑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2년 2월부터 ’27년 12월까지 기간 사업인데요.
준주거지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변경된 거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최종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최은주 위원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묶여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해제하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서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했는데 이번에 역세권 운영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형 건축물로 하게 되면 조금 낫겠다고 하는 개정된 지침을 주민 제안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조금 건물 어떤 형태라든지 내용을 변경 중에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형 건축물로 하게 되면 조금 낫겠다고 하는 개정된 지침을 주민 제안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조금 건물 어떤 형태라든지 내용을 변경 중에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건물주가 한 사람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9페이지에 상봉동 83-1 일대 여기가 상봉터미널인가요, 상봉9촉진구역이?
이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9페이지에 상봉동 83-1 일대 여기가 상봉터미널인가요, 상봉9촉진구역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동 83-1번지 일대는 상봉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상봉터미널, 상봉9촉진구역은 ’22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고요.
그다음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내기 전에 디자인 심의, 건축 철거 심의까지 지금 완료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4년 말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내기 전에 디자인 심의, 건축 철거 심의까지 지금 완료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4년 말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금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4년 말에는 다 철거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철거 완료 후에 본공사 착공을 하려고 지금 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렇게 시공을 하면 옆 주민분들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지도 있을 거고 소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왜 그러냐면 먼지도 있을 거고 소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도 앞부분 듀오트리스 이런 부분들이 연합체가 구성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시공사와 같이 우리가 의견을 듣고 시공사에 전달하고, 시공사와 그분들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청년주택도 그렇고 지금 이 재정비촉진지구도 그렇고 사실 사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건축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공사하는 시공사나 이런 업체에서 주민분들과 좀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런 언쟁이 따로 없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그리고 혹시라도 건물 외벽에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안전 도시 중랑을 구현하는 목표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입니다.
건축과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안전 도시 중랑을 구현하는 목표로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전주 이설 이게 신규로 업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에서 12월까지 건축선 후퇴로 지장 전신주, 전주와 통신주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선 후퇴로 기존 도로에 존치되는 전신주를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시 조건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이설 여부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개요에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허가사항은 신축 예정지의 지장물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서(현황도), 그다음에 전신주 이설계획서 제출, 그리고 사용승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은 주민분들 왕왕 있는 내용 보면 새로 지은 빌라나 이런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전봇대가 보이거나 고압선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설해 달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거를 왜 허가를 내주셨을까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전신주를 지하화해서 차라리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창문과 근접되게 건물을 지었는지 돈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지,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지하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빌라나 이런 부분을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은 애로사항을 당연히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원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돈이 든다고 말씀하실 거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전주 이설 이게 신규로 업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에서 12월까지 건축선 후퇴로 지장 전신주, 전주와 통신주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선 후퇴로 기존 도로에 존치되는 전신주를 이설하도록 건축허가 시 조건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 이설 여부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개요에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허가사항은 신축 예정지의 지장물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서(현황도), 그다음에 전신주 이설계획서 제출, 그리고 사용승인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은 주민분들 왕왕 있는 내용 보면 새로 지은 빌라나 이런 다가구 건축물을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창문을 열면 바로 전봇대가 보이거나 고압선이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설해 달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거를 왜 허가를 내주셨을까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하고요.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전신주를 지하화해서 차라리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창문과 근접되게 건물을 지었는지 돈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지,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전신주를 뽑고 그 안에 지하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빌라나 이런 부분을 지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은 애로사항을 당연히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민원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돈이 든다고 말씀하실 거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과장이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난 게 부당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지장전주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순 없습니다.
모든 지장전주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전주가 골목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중화를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지중화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큰길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면도로까지 지중화하는 건 사실상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 아주 근접돼서, 이렇게 창을 열면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신축 허가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곡관, 전주가 꺾여져 있는 그런 걸로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설하려면 위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집주인도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지장전주 이설 사업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넓혔는데 넓히기 전 위치에 그대로 있어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다니는 데 불편한 부분 좀 옮기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는 다릅니다.
지장전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난 게 부당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지장전주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순 없습니다.
모든 지장전주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전주가 골목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중화를 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지중화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큰길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면도로까지 지중화하는 건 사실상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 아주 근접돼서, 이렇게 창을 열면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신축 허가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곡관, 전주가 꺾여져 있는 그런 걸로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설하려면 위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집주인도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지장전주 이설 사업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넓혔는데 넓히기 전 위치에 그대로 있어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다니는 데 불편한 부분 좀 옮기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취지는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취지는 다르지만 사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 밀집된 내용들을 받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는 없는 방안일 거고, 혹시라도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럴 때는 좀 방안을 관에서 곡선형으로 하시는 방향도 있고, 돈은 좀 들지만 이왕이면 건물을 짓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들여서 주민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임무 아닐까요, 의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승인 내주실 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실 허가는 났지만 나중에 보면 입주자가 불편을 겪어서 결국은 건물도, 집도 못 팔고 대출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집 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지만 허가 내실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말 사용 표기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이 세워지는 거 보면 다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개선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강하게 푸시해야 하지 않을까.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말을 좀 표기함으로써,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몇 분이 거의, 저도 한 1년에 네다섯 분은 집으로 모셔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영문 표기 병기로 우리말, 순우리말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계속 도색하는 아파트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도색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그대로고요.
그냥 영문 표기 알파벳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는 없는 방안일 거고, 혹시라도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럴 때는 좀 방안을 관에서 곡선형으로 하시는 방향도 있고, 돈은 좀 들지만 이왕이면 건물을 짓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들여서 주민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임무 아닐까요, 의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승인 내주실 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실 허가는 났지만 나중에 보면 입주자가 불편을 겪어서 결국은 건물도, 집도 못 팔고 대출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집 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지만 허가 내실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말 사용 표기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이 세워지는 거 보면 다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개선점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강하게 푸시해야 하지 않을까.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말을 좀 표기함으로써,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몇 분이 거의, 저도 한 1년에 네다섯 분은 집으로 모셔다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영문 표기 병기로 우리말, 순우리말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계속 도색하는 아파트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도색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그대로고요.
그냥 영문 표기 알파벳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는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건물 이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할 때 한글 건물명을 쓰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많이 그렇게 정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는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건물 이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할 때 한글 건물명을 쓰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많이 그렇게 정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말도 사용하고, 그리고 아파트 표기명 브랜드도 좋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브랜드화도 되는데 이왕이면 순우리말로, 꼭 한글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표기 차원으로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예산 수립도 좀 하셔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심의 과정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혹시라도 한전에서 이런 이전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건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서 지으라는 그런 심의를 거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브랜드화도 되는데 이왕이면 순우리말로, 꼭 한글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표기 차원으로 관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예산 수립도 좀 하셔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심의 과정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혹시라도 한전에서 이런 이전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써야 하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건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서 지으라는 그런 심의를 거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전이라고 하죠, 그 소화전이 옆에 있으면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서 소화전 같은 경우도 주택가 옆에는 놓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왕왕 있나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서 소화전 같은 경우도 주택가 옆에는 놓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왕왕 있나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건축과장 임상수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전…….
○최은주 위원 소방서랑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최은주 위원 소방서랑 관계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죠, 거기서 할 텐데, 대형건물을 하게 되면 소화전을 다 넣습니다.
넣는데, 그걸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넣는데, 그걸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거주자우선구획을 그을 때 좀 그 부분 확인해서 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감서류 3페이지 보시면 저희 중랑구에 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되신 건축사분 지금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맞나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감서류 3페이지 보시면 저희 중랑구에 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되신 건축사분 지금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맞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 밑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정영호 건축사 외 16인, 그러면 17인이죠.
’23년도에는 정영호 건축사 외 19인, 그러면 20인이잖아요?
’24년도 또한 정영호 건축사 외 19인, 그러면 20인인데 건축지도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3년도에는 정영호 건축사 외 19인, 그러면 20인이잖아요?
’24년도 또한 정영호 건축사 외 19인, 그러면 20인인데 건축지도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는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정오표를 제출했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20분이 맞는데, 금년 두 분이 은퇴하셨습니다.
’24년 1월부터 은퇴하셔서 현재는 열여덟 분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는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정오표를 제출했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20분이 맞는데, 금년 두 분이 은퇴하셨습니다.
’24년 1월부터 은퇴하셔서 현재는 열여덟 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별개입니다.
○김민주 위원 건축안전센터가 저희 구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제87조2제1항에.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제87조2제1항에.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 조건이?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 구는 기준 중에서 직전 연도 말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인 시군구에 해당돼서, 그래서 저희가 의무설치 대상 자치구로 해서 2023년 7월 5일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저희 중랑구가 혹시 몇 위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전체 지자체 중 노후건축물 비율은 상위 31위입니다.
○김민주 위원 1위요?
○건축과장 임상수 31위입니다.
○김민주 위원 31위?
○건축과장 임상수 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안전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4년도 저희 중랑구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찾아본 결과 지금 이 수감서류와 780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안전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4년도 저희 중랑구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찾아본 결과 지금 이 수감서류와 780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예산서와 행감자료 보고서가 차액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김민주 위원 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8페이지 1억 5,000만 원 구비 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수감서류에는 1억 5,78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와 지금 차액이 780만 원 나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지금 수감서류에는 1억 5,78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와 지금 차액이 780만 원 나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요.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자료 6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혹시 사업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건축ㆍ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시비가 지원이 안 돼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매칭사업인데 그거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매칭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자료 6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혹시 사업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건축ㆍ해체 공사장 안전점검,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시비가 지원이 안 돼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건 매칭사업인데 그거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매칭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시에서 지정이 돼서 오는데요.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오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과, 그다음에 공사장 중 대형 공사장을 빼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자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오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과, 그다음에 공사장 중 대형 공사장을 빼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자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 공사장은 작년부터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페이지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 안전이란 말은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 보니까 2024년 3월 7일도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관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페이지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 안전이란 말은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올해 보니까 2024년 3월 7일도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관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관계자, 당시에는 현장에 현장소장, 감리자, 관내 건축사들, 그리고 관련 직원들 이렇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로 명단은, 현장소장하고 감리자 명단은 있습니다.
따로 명단은, 현장소장하고 감리자 명단은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건축관계자는 108명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현재 관내 건축에 관계된 분이 더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에 관계되시는 분은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은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교육을 한 겁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해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3월 7일에 교육을 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뿐만 아니라 연 2회 정도, 최소 2회 정도 교육해서 이분들,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해서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3월 7일에 교육을 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뿐만 아니라 연 2회 정도, 최소 2회 정도 교육해서 이분들,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해서 그렇게 해야만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도 공사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도 공사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우 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구 관내 어떤 건축관계자로 명시가 됐을 때는 교육을 필수 내지는 의무로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전년도에 7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 있죠?
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전년도에 7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묵동 제 지역구에 예전 더블유웨딩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지금 짓다가 중단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사가 중단이 된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주상복합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사가 중단이 된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주상복합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시공사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더블유웨딩홀 위치와 같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또 안전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좀 저희 구 차원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또 안전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좀 저희 구 차원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장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한 4개소 이상 있습니다, 좀 중대형 건축공사장 중에서요.
그런데 이 대신투자개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업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경기로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금융기관에서 PF를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PF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의 착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투자개발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쓰레기 방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주에게 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투자개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업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경기로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다가 금융기관에서 PF를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PF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의 착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투자개발에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쓰레기 방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주에게 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2년 넘게 이렇게 장기간 착공 못 하는 곳에 대해 특별하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2년이 지나고 1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고요.
그렇게 돼서 3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축주에게 독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3년이 지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축주에게 독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작업자 부주의가 22건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작업자 통제 미흡 등 여러, 작업순서 미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조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좀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구 차원에서.
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작업자 부주의가 22건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작업자 통제 미흡 등 여러, 작업순서 미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조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좀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구 차원에서.
좀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한 열 차례, 평균 열 차례 정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작업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여러 가지 안전활동에 대해서 많이 의식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좀 부주의한 일들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고, 이 근로자들이 상시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서 저희 구에서 그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시공사 관리자에게 계속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한 열 차례, 평균 열 차례 정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작업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여러 가지 안전활동에 대해서 많이 의식이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좀 부주의한 일들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고, 이 근로자들이 상시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서 저희 구에서 그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시공사 관리자에게 계속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라든가, 말씀 주셨다시피 시공사나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역량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홍보라든가, 말씀 주셨다시피 시공사나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역량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갈 때는 다 나가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물론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난 이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하죠, 과장님?
그런데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그 공유지를 갖다가 그냥 영업장소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이 인도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는 현재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혹시 없죠, 여기에 대한 단속에 관한 거?
우리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허가가 새로 나갈 때는 다 나가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물론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이 난 이후에는 도시경관과에서 하죠, 과장님?
그런데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그 공유지를 갖다가 그냥 영업장소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이 인도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침범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는 현재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혹시 없죠, 여기에 대한 단속에 관한 거?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법」상 건축선을 침범하는 거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건축선을 침범하는 거는 있는데, 후퇴해서 보통 집을 짓게 되잖아요?
새로 신축한 것들은 전신주도 이설해야 하고.
그러면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을 사용승인 허가 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준공 관계가?
새로 신축한 것들은 전신주도 이설해야 하고.
그러면 전신주나 통신주 이설을 사용승인 허가 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준공 관계가?
○건축과장 임상수 전신주 이설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한전에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강제로 시키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 내부 기준을 좀 개정해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이전하는 거는 한전 비용 부담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한전에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강제로 시키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 내부 기준을 좀 개정해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이전하는 거는 한전 비용 부담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건의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권장하고 그러니까 강제, 그러니까 이설을 안 해도 흉물처럼 그렇게 남아 있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임상수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사용승인에 관해서도 전혀 무관하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설하지 않더라도?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신주나 통신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부지에다가, 상가에 여러 적치물을 놓거나 영업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요폭이 미달돼서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 그거는 침범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 대지 안 공지라든가 이런 거를 후퇴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거는 또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요폭이 미달돼서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 그거는 침범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 대지 안 공지라든가 이런 거를 후퇴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거는 또 제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도까지 침범해서 그냥, 우리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시는 데에도 불편하게 이렇게 하는 곳들이 굉장히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전보다.
이런 곳들이 늘어나서 이게 정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이런 거 단속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리고 건축허가가 2022년, ’23년, ’24년에는 현저히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 불황 이런 거, 분양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위법건축물도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죠?
이런 곳들이 늘어나서 이게 정말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도 이런 거 단속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리고 건축허가가 2022년, ’23년, ’24년에는 현저히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 불황 이런 거, 분양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위법건축물도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죠?
○건축과장 임상수 위법건축물은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지난해에 부과된 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고액으로 납부하던 몇몇 건축주들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게 있어서 줄었고요.
허가 건은 급감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250건 가까이 나갔고 ’22년에는 150건 안팎이 나갔는데, 작년 ’23년에는 34건이 나갔습니다, 연간.
이행강제금은 지난해에 부과된 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는 고액으로 납부하던 몇몇 건축주들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게 있어서 줄었고요.
허가 건은 급감했습니다.
2021년까지는 250건 가까이 나갔고 ’22년에는 150건 안팎이 나갔는데, 작년 ’23년에는 34건이 나갔습니다, 연간.
○최경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 그 허가 건이 줄어든 만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원래 이행강제금을 내는 위법건물들이 계속 반복 부과분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임상수 네, 새로 발생하는.
○최경보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발생하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지 않냐…….
○건축과장 임상수 네, 새로 발생하는 건 줄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무단 증축이 제일 많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무단 증축이 제일 많습니다.
그 무단증축은 주로 관리를 주택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거 외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무단증축은 주로 관리를 주택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는 없고요.
저희는 그런 거 외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 위법건축물들이, 또 기존에 지금 현재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신 우리 주민들이 올해 국회가 새롭게 개원해서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민원을 계속 저한테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는 바로 옆에 점자블록도 있고 바로 앞에는 정류장이 있어요.
320번과 2212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인데요,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되면 앞으로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건물주가 방치해서 사실 이게 계속 겨울에도 여름에도 막 이렇게 물이 줄줄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약간 저녁에는 좀 스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지도원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는 바로 옆에 점자블록도 있고 바로 앞에는 정류장이 있어요.
320번과 2212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인데요, 이렇게 되고 조금 더 되면 앞으로까지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건물주가 방치해서 사실 이게 계속 겨울에도 여름에도 막 이렇게 물이 줄줄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약간 저녁에는 좀 스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지도원이 나가셔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지도점검을 어떤 사항…….
○최은주 위원 이게 지금 사설로 들어가잖아요, 개인이 하는 걸로?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개인 건축물이죠.
○최은주 위원 네, 그럴 경우 이게 지금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영업하는 분들이 여기 적재물을 다 이렇게 적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도가 잘 안된다 하면 사실 화분 이런 것도 놓고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주민분들과 지나가는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눈에 되게 많이 거슬리잖아요.
이런 부분 좀 담장을 세워서 가림막을 할 수 있으면, 만약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부분 좀 담장을 세워서 가림막을 할 수 있으면, 만약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계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혹시 이 건축물이 면목동 186번지 건물인가요?
○최은주 위원 아니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법정 조경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법정 조경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되게 노후돼서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축물을 계도한다고 치면 주인이 좀 그런 부분 계도해야 하는데, 매매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지도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관에 저해되니까 좀 정비해 달라고 건축주에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지도원은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런 보수라든가 보강 방법에 대해서 현장 상담서비스도 하신다고 지금 사업 내용에는 나와 있길래, 이런 부분 사실은 주민분들이 상담하셨을 때 과에서 다른 부서와 좀 협업하셔서 담을 세우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이런 보수라든가 보강 방법에 대해서 현장 상담서비스도 하신다고 지금 사업 내용에는 나와 있길래, 이런 부분 사실은 주민분들이 상담하셨을 때 과에서 다른 부서와 좀 협업하셔서 담을 세우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사진만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기에 담장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도시경관과 가로관리팀에 협업…….
○건축과장 임상수 거기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유지에 저렇게 설치하면…….
이게 사유지에 저렇게 설치하면…….
○건축과장 임상수 사유지와 경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 소관 부서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 소관 부서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시간 정도 할 겁니다, 이제.
대기하세요.
우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과장님께서 네 군데 정도 중대형, 건축행위가 지금 중단된 곳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대형 외에도 지금 작은 규모의 건축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골목가, 주택가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우리 장마철 안전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지금 질의,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장마철 안전과 관련이 깊죠?
우선 바람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패널들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바람에, 비바람 칠 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무단투기를 한 부분들이 쌓여서 악취나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는, 벌레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 장마철을 앞두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한 시간 정도 할 겁니다, 이제.
대기하세요.
우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과장님께서 네 군데 정도 중대형, 건축행위가 지금 중단된 곳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대형 외에도 지금 작은 규모의 건축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골목가, 주택가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우리 장마철 안전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지금 질의,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장마철 안전과 관련이 깊죠?
우선 바람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패널들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바람에, 비바람 칠 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무단투기를 한 부분들이 쌓여서 악취나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을 야기할 수 있는, 벌레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련 장마철을 앞두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까지는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현장 점검할 때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현장 점검할 때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철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철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협조들도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전문가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신규사업, 건축선 후퇴가 되면서 전신주가 붕 떠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전봇대를 또 이설한다고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까 다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건축선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법이 그거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의 상식으로 그 부분이 좀 같이 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지인가요?
어쨌든 지금 협조들도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전문가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신규사업, 건축선 후퇴가 되면서 전신주가 붕 떠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전봇대를 또 이설한다고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까 다들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건축선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법이 그거를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의 상식으로 그 부분이 좀 같이 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지인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당연히 그거는 후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열완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가각정리를 하는데, 신축을 하고 나면 전주가 도로 가운데 여전히 존치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100% 옮기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게 건축주에게 부담을 지울 부분이 아니라 한전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전은 그거를 옮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걸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조금 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과 계속 협의했는데 한전에 보면 배전선로 이설업무 기준이라는 내부 사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건축주가 여기 주차장을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전주를 옮겨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옮겨달라는 거는 요청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회가 조성되면 한전 쪽에 이런 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그거를 옮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걸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조금 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과 계속 협의했는데 한전에 보면 배전선로 이설업무 기준이라는 내부 사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건축주가 여기 주차장을 만들 거니까 여기 있는 전주를 옮겨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옮겨달라는 거는 요청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회가 조성되면 한전 쪽에 이런 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시다시피 한전이 워낙 적자가 심한 곳이라,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한전과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쪽도 지금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싶어서 막 난리인가 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지중화라는 것이 건축행위를 한 곳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지중화도 문제가 뭐냐면 지상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중화가 예산이 있어도 그 지상변압기를 놓을 위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놀이터 화단이 조성된 곳에 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주차면 한 곳을 없애서 거기다 담장을 치거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자체도 또 흉물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저희도 하여튼 좀, 도시경관과에서도 워낙 한전과 지금 협의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신규사업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더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쪽도 지금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싶어서 막 난리인가 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지중화라는 것이 건축행위를 한 곳에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지중화도 문제가 뭐냐면 지상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중화가 예산이 있어도 그 지상변압기를 놓을 위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놀이터 화단이 조성된 곳에 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주차면 한 곳을 없애서 거기다 담장을 치거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자체도 또 흉물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저희도 하여튼 좀, 도시경관과에서도 워낙 한전과 지금 협의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신규사업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 행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더 현장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