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 0 주택관리과 소관
- 0 건축과 소관
- 0 맑은환경과 소관
- 0 부동산정보과 소관
- 0 주거개선과 소관
- 0 도시계획과 소관
- 0 공원녹지과 소관
- 0 도시안전과 소관
-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 0 도시경관과 소관
- 0 교통행정과 소관
- 0 주차관리과 소관
- 0 도로과 소관
- 0 치수과 소관
(10시12분 개회)
○부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본 위원이 평소에도 이것저것 자료 요청 많이 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우편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어서, 100만 원대 정도 해서 한 55% 정도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좀 남았어요.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본 위원이 평소에도 이것저것 자료 요청 많이 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우편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어서, 100만 원대 정도 해서 한 55% 정도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좀 남았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요즘 우편 관련해서는 예산 쓸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요즘 전자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토지나 건물 소유주한테 등기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보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우편 발송할 건수가 반 정도로 적어 가지고 50여만 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토지나 건물 소유주한테 등기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보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우편 발송할 건수가 반 정도로 적어 가지고 50여만 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도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 금액은 남겨놔야겠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굳이 남길 필요는 없는데 사업별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약간씩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목에 행사운영비 중에 101만 2,000원 정도 변경한 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177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목에 행사운영비 중에 101만 2,000원 정도 변경한 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177쪽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우편요금을 추가로 지금 더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재개발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우편요금을 추가로 지금 더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행사운영비요, 변경된 부분.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지금 도심복합사업 중에서 100여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어든 거를 행사가 이렇게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LH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들어갔고 또 대신에 우편을 발송할 일이 생겨서 이 행사운영비를 우편요금 발송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이 줄어든 거를 행사가 이렇게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LH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들어갔고 또 대신에 우편을 발송할 일이 생겨서 이 행사운영비를 우편요금 발송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위에 보시면 50만 6,000원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101만 2,000원 이거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우편요금으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우편요금으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재개발사업 같은 데는 우편요금이 좀 남았던 거고요, 여기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우편요금으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재개발사업 같은 데는 우편요금이 좀 남았던 거고요, 여기는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지금 중랑구가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정말 527번지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도 없을뿐더러 도로 골목이 한 사람 우산 쓰고도 못 지나갈 정도로 이쪽에는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지금 중랑구가 많이 열악하고 환경이 정말 527번지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도 없을뿐더러 도로 골목이 한 사람 우산 쓰고도 못 지나갈 정도로 이쪽에는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노후된 개선 사업에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 177페이지 세부사업의 하단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은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77페이지 세부사업의 하단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은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사업에 들어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대부분이고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7,710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미리 예상치 못했는데 8,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운영비라고 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7,700만 원을 서울시에서 교부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 옆에 또 보시면 사고이월 금액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9,000만 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한 1년이 조금 넘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 계약잔액을 갖다가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7,7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조금 다소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사업에 들어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대부분이고요.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7,710만 4,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미리 예상치 못했는데 8,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 운영비라고 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7,700만 원을 서울시에서 교부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 옆에 또 보시면 사고이월 금액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9,000만 원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한 1년이 조금 넘습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 계약잔액을 갖다가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7,7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조금 다소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질의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지금 사실 저희도 소관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공공(민간)재개발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도로도 없고 진짜 우산 쓰고 한 사람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길이.
아시죠?
아무래도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나 지금 사실 저희도 소관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 공공(민간)재개발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도로도 없고 진짜 우산 쓰고 한 사람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길이.
아시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 그래서 지금 527번지 공공재개발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그래도 이렇게 순탄하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면목동 527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보지로 선정된 데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2년 8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 후에 LH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LH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용역계약이 또 한 6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를 LH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속히 이렇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 후에 LH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LH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용역계약이 또 한 6개월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를 LH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신속히 이렇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LH로 선정이 된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업시행자는 LH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렇게 주민들 간에 충돌이 있었던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잡혀있는 계획은 LH하고는 선정이 됐고 용역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잡혀있는 계획은 LH하고는 선정이 됐고 용역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됐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 아, 용역업체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면 상하반기의 향후계획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상반기에는 용역업체와 계약이 돼서 사전기획이라고 해서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하반기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계획안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고 그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사업시행인가 그런 절차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계획안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고 그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사업시행인가 그런 절차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서 조금 과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다음 도심공공주택사업에서 지금 사가정역세권하고 용마산역세권이 있더라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가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최근 들어서 주민대표회의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용마산역세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LH에서 도심복합사업 우리 구에 6개 사업지 중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우선순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약간 추진 속도가 늦는데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LH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정지구 지정하고 복합지구 본지구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용마산역세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LH에서 도심복합사업 우리 구에 6개 사업지 중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우선순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약간 추진 속도가 늦는데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LH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정지구 지정하고 복합지구 본지구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야, 아직 안 하신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안 하셨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나은하 위원 그럼 하반기는 지구 지정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면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쪽에 무슨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LH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린 사항이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서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사가정역세권은 거의 설계 공모까지 올해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올해 주민대표회의도 거의 구성이 되고 있고요, 바로 LH에서는 지금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대표회의도 거의 구성이 되고 있고요, 바로 LH에서는 지금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주택사업이 워낙 지금 명칭이 많아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우리 소관 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중랑구 주민들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우리 소관 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중랑구 주민들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지역 곳곳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지역 곳곳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79쪽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50만 원 정도 잔액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고려될 수 있던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잔액에 대한 다른 사유도 있나요?
집행잔액조서 179쪽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이 있어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50만 원 정도 잔액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고려될 수 있던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잔액에 대한 다른 사유도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커뮤니티 하는 단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커뮤니티 하는 단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커뮤니티면 대략, 예를 들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한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주택관리 일반이라든지 예산회계, 그다음에 어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거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조항은 생각이 안 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커뮤니티 컨설팅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커뮤니티 컨설팅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법 조문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안내 따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러면 아까 커뮤니티 수요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740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겠고, 그러면 아까 커뮤니티 수요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잔액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740만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신예진 위원 ’24년도 예산에는 감축해서 올렸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2024년도에는 공동체 활성화 이런 커뮤니티사업 아예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신예진 위원 올라오지 않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0쪽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이제 여름철 홍수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음 180쪽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이제 여름철 홍수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신예진 위원 이 잔액은 그러면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물막이 설치사업은 사업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구비 매칭이었나요, 시비 100%였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전액 시비로…….
○신예진 위원 전액 시비였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게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된 곳에 한해 지원해 준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 안내문을, 공문을 배부해서 신청한 단지를 저희가 추천받아서 5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5개 단지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5개 단지가 다 선정이 돼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5개 단지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5개 단지가 다 선정이 돼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잘 안 들립니다.
○나은하 위원 접속이 잘 안됐네요.
결산서 117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납된 금액이 20억 8,6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이 미납된 사유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결산서 117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납된 금액이 20억 8,6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이 미납된 사유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영세하고 그다음에 금리인상이라든지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행강제금 납부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대부분 전세사기사건과 연루된 자들입니다.
한 두 사람 있는데 26건에 한 7억 정도 과태료부과대상자인데 그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체납이 돼서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영세하고 그다음에 금리인상이라든지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행강제금 납부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세사기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대부분 전세사기사건과 연루된 자들입니다.
한 두 사람 있는데 26건에 한 7억 정도 과태료부과대상자인데 그분이 지금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지금 체납이 돼서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겠네요, 앞으로 추후에.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가 계속 추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추적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나은하 위원 과에서 많이 고생하시겠네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또 미수납이 꽤 많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또 어떻게 …….
이런 것까지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또 미수납이 꽤 많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또 어떻게 …….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비경제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이 영세한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공실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체납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공실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체납이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보니까 건물주 같은 경우도 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내보내는 데도 돈이 안 돼서 이사를 못 내보내는 이런 건물주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접할 수 있나요, 지금 과에서는?
그래서 이사를 내보내는 데도 돈이 안 돼서 이사를 못 내보내는 이런 건물주의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접할 수 있나요, 지금 과에서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런 경우에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은행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분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빨리 완화가 돼서 건물주들도 사실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로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많이 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완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빨리 완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택관리과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행정만 하다 보니 와서 지금 복지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또 빨리 완화가 돼서 건물주들도 사실 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출로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많이 난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완화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빨리 완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주택관리과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저는 행정만 하다 보니 와서 지금 복지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관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역관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주택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인사드립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 182쪽 봐주시면요.
주거개선과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인사드립니다.
지금 집행잔액조서 182쪽 봐주시면요.
○부위원장 전유정 심사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우리 신예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전유정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90쪽에 보시면 건축행정업무 수행 목에 보상금에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집행잔액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1,800만 원대로 보이는데 이 정도 금액은 당초 예산 잡을 때 감안하고 잡았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배경이 있나요?
집행잔액조서 190쪽에 보시면 건축행정업무 수행 목에 보상금에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집행잔액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1,800만 원대로 보이는데 이 정도 금액은 당초 예산 잡을 때 감안하고 잡았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배경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때 저희 대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지난 3년간의 준공 건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시키면서 편성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준공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감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상보다 준공이 적게 나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의 준공검사 때 저희 대신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지난 3년간의 준공 건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소시키면서 편성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준공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감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상보다 준공이 적게 나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작년도 건설업 자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설업 쪽에서도 불황이고 해서 그런 건수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건축허가가 150건 이상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건축허가가 34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리고 자잿값도 많이 인상돼 있고 미분양도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일반 건축허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건축허가가 150건 이상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건축허가가 34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리고 자잿값도 많이 인상돼 있고 미분양도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일반 건축허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이 부분은 좀 불가피했던 부분으로 보이네요.
저도 민원이 건축과에 들어오는 거 보면 일조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설현장에서의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바로 피드백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건축과에 들어오는 거 보면 일조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설현장에서의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바로 피드백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 190쪽 보시면 지금 위반건축물관리 세부내역에 보시면 통계목에서 시설비, 다른 과들도 시설비에서 많이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사고이월된 부분을 집행잔액조서 주요내역에 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수기 좀 해주세요.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집행잔액조서 190쪽 보시면 지금 위반건축물관리 세부내역에 보시면 통계목에서 시설비, 다른 과들도 시설비에서 많이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건지, 사고이월된 부분을 집행잔액조서 주요내역에 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수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로 해서 지난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총 6,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5,000만 원은 저희 조사하는 비용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 하는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강제집행까지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1,000만 원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조사비용으로 다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00여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특교로 해서 지난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총 6,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5,000만 원은 저희 조사하는 비용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 하는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강제집행까지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1,000만 원 저희가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조사비용으로 다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300여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나은하 위원 네, 불용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6쪽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잔액이 보여서 이 당해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는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6쪽 보시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잔액이 보여서 이 당해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22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23년도에 처음 연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공공요금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전기요금 쪽에서 많이 남아서 올해는 조금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22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23년도에 처음 연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공공요금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전기요금 쪽에서 많이 남아서 올해는 조금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 반영을 하셨으니 앞으로 처음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 자리 잡고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환경교육센터 강사단 활동비도 같은 맥락으로 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될까요?
여기 환경교육센터 강사단 활동비도 같은 맥락으로 잔액이 남은 걸로 보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환경교육센터 강사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강사분들은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도 하시고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체험교육마당 같은 데 나가시면 그쪽에 와서도 체험 부스 운영도 하시고 하십니다.
○신예진 위원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금 10명 있었는데 올해는 여덟 분 정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24년도에는 여덟 분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올해는 선발한 강사분이 그 정도로 계속하시고 저희가 그분들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외부강사진을 섭외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처음 시행하고 자리 잡은 만큼 많이 청소용역도 잔액하고 공공요금하고 여러 가지 행사 잔액도 보여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한 것치고는 잔액이 여러 사업에서 보여요.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쪽에 경비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550만 원 변경해서 쓴 게 보이는데 이 5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건가요?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쪽에 경비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550만 원 변경해서 쓴 게 보이는데 이 5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여비는 좀 남고 급량비는 부족해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좀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1,000만 원 넘게 여비가 업추비 부분에서 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 예산 짤 때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보여요.
이 부분 잘 반영해서 ’24년도 예산 짜셨겠죠?
이 부분 잘 반영해서 ’24년도 예산 짜셨겠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국내 여비나 급량비는 구 전체적인 기본식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아마 올해 여비에 대한 부분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조성이 돼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직원 복리랑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잘 독려하셔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208쪽 보시면요, 세부사업에 수질환경관리에 있어서 통계목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지금 잔액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내역을 보니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급 사유가.
그런데 미발생된 집행잔액인데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집행잔액조서 208쪽 보시면요, 세부사업에 수질환경관리에 있어서 통계목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지금 잔액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내역을 보니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급 사유가.
그런데 미발생된 집행잔액인데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혹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현재 편성은 20만 원을 해놨는데 해당되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예 신고 건이 없어서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9쪽 보시면 통계목에 시설비, 지금 주로 복지 쪽은 시설비가 많이 이월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는 거는 뭔가요?
209쪽 보시면 통계목에 시설비, 지금 주로 복지 쪽은 시설비가 많이 이월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는 거는 뭔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석면을 철거하거나 개량하거나 이런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축물의 규모가 작으면 이제 지원금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보다 작은 규모의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축물의 규모가 작으면 이제 지원금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보다 작은 규모의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나은하 위원 맑은환경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과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과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과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 1억으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수립이 왜 늦어져서 이게 이월됐는지 좀 사유가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08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 1억으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수립이 왜 늦어져서 이게 이월됐는지 좀 사유가 궁금해서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전유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 10월에 용역을 하였는데 이제 용역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 10월에 용역을 하였는데 이제 용역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용역 착수는 이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22년 10월 달부터 하였습니다.
’22년 10월 달부터 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용역은 작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준공해서 이게 언제까지 기한인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준공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 용역을 기본으로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 대응계획 수립은 환경부하고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근거를 고려하여서 수립하게 되었는데,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계획이 늦춰져서 저희도 조금 늦춰져서 올해 수립하고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연구 용역비를 지출을 했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늘 우리 중랑구 자연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부서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연구 용역비를 지출을 했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늘 우리 중랑구 자연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부서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질의할 건 없고, 그래도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질의할 건 없고, 그래도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열심히 더 중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부터는 전유정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부터는 전유정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거개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주거개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안녕하세요?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조서 182쪽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부분에 사고이월된 이월액도 좀 보이고 또 전용된 부분도 좀 보여요.
전체적인 세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조서 182쪽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부분에 사고이월된 이월액도 좀 보이고 또 전용된 부분도 좀 보여요.
전체적인 세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신예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하고 전용이나 이월금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이 원래 묵2동은 작년까지 사업이 종료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올해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묵2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하고 전용이나 이월금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이 원래 묵2동은 작년까지 사업이 종료됐었어야 됐는데 이게 올해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종료하지 못한 배경도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에 이제 장미연구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사업계획이 이제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올해까지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장미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 안쪽에 두 개 필자가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구립 시설이나, 원칙적으로는 자기 집 근처에 신축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 구립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구립 시설이나, 원칙적으로는 자기 집 근처에 신축하는 걸 반대하는 거고, 구립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구립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만한 게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다른 묵2동에서는 6개 거점시설을 지금 건립 계획해서 4개 정도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두 개 정도 남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장미연구소는 주택가 안쪽에 있어서 조금,
○신예진 위원 건설 현장 소음 같은 부분으로 인한 민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도 사업종료가 올해 ’24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발생한 걸로 보면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잔액은요, 1억 5,000만 원은 이제 묵2동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 이거는 이제 용역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계획은 완료된 상태고 지금 시행만 남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이제 계획은 완료된 상태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은 완료된 상태고 지금 시행만 남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이제 계획은 완료된 상태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잔액은 ’24년도에 고려해서 또 새로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신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이 금액은 계획상의 용역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입니다.
이 금액은 계획상의 용역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신예진 위원 그럼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종료되고, 이제 계획 세우는 용역이니까요, 이제 계획은 이미 끝났으니까 용역이 종료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 축소로 그런 부분이 정책 방향이 변경돼서 중단한 거라고,
○신예진 위원 그렇죠, 정책이 좀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구비 100%가 아니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 됐고요.
또 184쪽에 가꿈주택지원사업 공공운영비가 30%도 지출에 사용을 못 했어요.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남는 배경이 있나요?
그럼 세부 내역, 됐고요.
또 184쪽에 가꿈주택지원사업 공공운영비가 30%도 지출에 사용을 못 했어요.
공공요금 집행잔액인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남는 배경이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84페이지요?
○신예진 위원 184쪽에 공공운영비요, 가꿈주택 지원.
지금 주요내역으로는 가꿈주택지원센터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320만 원 정도 잔액이 보여서 이 부분도 공공요금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배경이 있는지.
지금 주요내역으로는 가꿈주택지원센터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320만 원 정도 잔액이 보여서 이 부분도 공공요금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배경이 있는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사항은요, 가꿈주택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임대건물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묵2동 신청사 그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묵2동 신청사 그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계획을 처음에 당초 이 정도는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발생 됐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0%도 못 썼잖아요?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발생 됐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0%도 못 썼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PC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여 비용이 같이 이제 줄어서 그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그 대여 비용을,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다 채워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치고 너무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30%도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그런 거치고 너무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30%도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기존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다가 그런 부분도 이제 사용을 안 하면서 같이 남아서 조금 이렇게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당초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예산 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사이니지 설치 사업은 저희가 먹골역 7번 출구 앞에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디자인 심의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으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고이월을 할 만큼 좀 중요한 내역이 있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유찰도 두 번 되고 그래서 공모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상 때문에 올해로 사업이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유찰도 두 번 되고 그래서 공모를 진행하는 이런 절차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상 때문에 올해로 사업이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182페이지 집행잔액조서 182페이지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국·시·구비가 어떻게 되나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182페이지 집행잔액조서 182페이지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국·시·구비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묵2동 사업은 국비가 40, 시비가 54, 구비가 6, 이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구비가 6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묵2동에 어르신문화센터하고 소망작은 도서관, 마을관리사무소,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물품 구매인데요, 총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제 구비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국비, 시비를 먼저 사용하느라 그랬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사용을 먼저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222만 원을 변경하신 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족분이 있었다라고 사유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222만 원을 변경하신 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족분이 있었다라고 사유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도시재생 정책방향 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재생사업이 축소가 돼서 작년 연말에 사업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약정 해지라든가 반환료 등이 발생돼서 그렇게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약정 해지라든가 반환료 등이 발생돼서 그렇게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 사업이 축소가 된 시기가 언제죠, 그러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재생사업 종료해서 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료한 건 작년 12월 말입니다.
○전유정 위원 종료는 12월 말인데 사업 변경으로 인한 축소가 어쨌든 먼저 선행됐을 거 아니에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유정 위원 그 축소가 예측이 된 시기가 언제쯤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건 ’22년 12월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변경하신 사유가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이에요.
그런데 축소 결정을 ’22년도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점차 안에서 프로그램 횟수도 줄였을 거고 이런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게 이용이 증가가 됐었나요?
그런데 축소 결정을 ’22년도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점차 안에서 프로그램 횟수도 줄였을 거고 이런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게 이용이 증가가 됐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도시재생센터 운영 종료가 된 것은 임대차 만료가 ’23년 3월 달에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23년 3월에 임대차가 만료가 됐다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변경은 9월 26일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던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망우본동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사업 부분에 지금 전용도 있고 변경 건도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개소식 행사 운영비로 쓰신 것도 있고 준공식 때문에 쓰신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개소식 행사 운영비로 쓰신 것도 있고 준공식 때문에 쓰신 것도 있더라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재경 쪽이다 보니까 복지 쪽에서 어떻게 행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비용을 책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앞서 결산을 할 때 보니까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개소식이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좀 큰 금액을 이렇게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금액은 망우본동에 마음건강상담센터죠, 그 개소식을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행사 비용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비용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비용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비용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 비용은 주거개선과에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예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묵2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규모보다는 더 전체적으로 좀 큰 부분입니다, 규모가.
○전유정 위원 주거개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런 행사성에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사고이월된 부분도 많고 전용 변경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변경 이런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쓰시는지는 결산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좀 계획하셨던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 사고이월된 부분도 많고 전용 변경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변경 이런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쓰시는지는 결산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좀 계획하셨던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82쪽과 183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집행잔액조서.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또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서 또 시설비, 또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지금 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된 사유일까요?
다 시설비에서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82쪽과 183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집행잔액조서.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또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서 또 시설비, 또 망우본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지금 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은데,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된 사유일까요?
다 시설비에서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내용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 내용만 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다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사실 뉴딜 재생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잘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복지는 아니지만.
물론 국·시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되면서 과연 거기에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국·시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되면서 과연 거기에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도 재생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이 변경이 돼서 축소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진짜 된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큰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죠, 차라리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으로 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이미 이제 뉴딜 재생사업으로 진행이 된 상태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에서는 무척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 사업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도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2쪽.
거점시설 물품 구매 후 집행잔액이라고 주요내역에는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에서는 무척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 사업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도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82쪽.
거점시설 물품 구매 후 집행잔액이라고 주요내역에는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중화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축소가 되면서 이제 그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접고 생활 SOC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점시설도 한두 개 사업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사업장 어쩔 수 없이 이월 금액도 많이 남았고 이런 상황이 왔다고 이해는 합니다.
일단 과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과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주거개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주거개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조서 188페이지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조서 188페이지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 7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 서측에 7구역이 있는데, 민간 사업장이 개인 사업장 사연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 7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상봉터미널 부지 서측에 7구역이 있는데, 민간 사업장이 개인 사업장 사연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민간사업장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23년도 12월 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 경기침체로써 얼마나 좀 빨리 신속하게 지낼지는 저희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이 그래도 잘 진행이 돼야 그쪽 주위에 이제 보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별로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 계속 그렇게 공사 현장처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터미널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터미널 부지는 지금 건물 철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 심의중에 있고요, 지난 5월 23일 자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차질 없이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본공사 착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차질 없이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87쪽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한 부분도 보이고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후보지 발굴에 대해서 좀 작년에는 어땠나요?
집행잔액조서 187쪽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한 부분도 보이고 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후보지 발굴에 대해서 좀 작년에는 어땠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중랑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 발굴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좀 발생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3억 예산 추경을 받아서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역세권, 13개 역을 기준으로 약 30개소를 발굴을 해서 그 중에 10개소에 대한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4개소 정도로 주민들과 1 : 1로 저희들이 주민들 안내하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를 1 : 1로 지금 만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억 예산 추경을 받아서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역세권, 13개 역을 기준으로 약 30개소를 발굴을 해서 그 중에 10개소에 대한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4개소 정도로 주민들과 1 : 1로 저희들이 주민들 안내하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를 1 : 1로 지금 만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현재 ’24년도 기준 4개소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평상 본예산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역세권 발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좀 예산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추경 예산을 받다 보니 사고이월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연, 1년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연, 1년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년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저는 중랑갑 지역 쪽에 사가정 역세권 활성화, 그 부분을 시비도 잘 받아서 성공적으로 좀 잘 된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가정역세권은 사가정하고 면목지역,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당초 6월 말일 날 그거를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심의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해야 될 위원 구성이 조금 안 돼서 이번에 7월 달로 좀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도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그 보고를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정비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사업 해 온 거 보면.
혹시 면목역 쪽은 계획은 아예 없나요?
혹시 면목역 쪽은 계획은 아예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면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방금 4개소, ’24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4개소는 어느 부근이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라고 하는 거는 역세권 바운더리에 300m 내에 있는 토지 면적이 약 한 1,500㎡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 혼자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떤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그런 데를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신예진 위원 아직 어느 부근이라고 딱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 30개소하고 10개소 집중, 지금 4개소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신예진 위원 아직 그럼 준비가 조금, 갑작스러운 질의로 준비가 좀 어려우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건 위원님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아직 진행중인 거라 좀 나갈 사항이 안 돼서 위원님한테 살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났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상봉터미널 부근, 7구역 쪽 질의 주신 부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 부근은 좀 교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근이잖아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상봉터미널 부근, 7구역 쪽 질의 주신 부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 부근은 좀 교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로 확충이나 도로 체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아마 구정질문 있는 걸로 알고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상봉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서측 7구역, 우측 동쪽으로는 이마트 부지, 그 구역별로 각각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본다라고 보면 아마 사방이 4차로 정도, 왕복 2차로가 되겠죠, 아니, 편도 2차로가?
상봉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서측 7구역, 우측 동쪽으로는 이마트 부지, 그 구역별로 각각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본다라고 보면 아마 사방이 4차로 정도, 왕복 2차로가 되겠죠, 아니, 편도 2차로가?
○신예진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중이니까 행정사무감사중인 게 아니니까요, 서면으로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로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 평소에 이렇게 큰 사업들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잘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188쪽 집행잔액조서.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죠, 그동안?
과장님, 평소에 이렇게 큰 사업들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잘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188쪽 집행잔액조서.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죠, 그동안?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5년 3월부터 공사 착공이 준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쯤이면 가능하나요, 실제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25년 3월 착공을 하려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정분담 비율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SH에서 최종 설계를 해서 주택정책과에 안을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에 주택정책실장님이 동·호수가 좀 과밀하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SH한테 다시 개선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그 개선사항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 구 재정분담도 원활하게 협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H에서 그 개선사항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 구 재정분담도 원활하게 협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부구청장님까지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은하 위원 협의는 잘 긍정적으로 되어 가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 구는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구비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아무쪼록 과에서도 열심히 신경 쓰셔서 시하고 조율, 협의 잘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그쪽에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 면목4동 쪽은 어둡기도 하고 너무 낙후된 상황이라 빨리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체되어서, 물론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줄은 알지만 앞으로도 더 협의점을 찾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용마지구대사업도 해결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장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리고요.
188쪽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물론 주요내역이 있는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188쪽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물론 주요내역이 있는데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중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약 7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걸 ’23년도 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이 중화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서울시에서 ‘촉진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용역을 수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23년 9월 20일경에 촉진구역을 완전히 해제하고 ’23년 하반기부터 그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발생되는 비용을 미처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중화재정비촉진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중화재정비촉진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국내여비 발생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는 사항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출장 내지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변수가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된 걸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시지만 많이 축소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위에, 요즘에 35도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와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하시면서 서로 간에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감, 결산, 예결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시지만 많이 축소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위에, 요즘에 35도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격려와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하시면서 서로 간에 의지를 다지는 차원으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감, 결산, 예결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되게 온도가 높아서 한낮에는 움직이실 때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고생 많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되게 온도가 높아서 한낮에는 움직이실 때 팀장님 이하 주임님들 고생 많으실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우기 대비해서 배수로 청소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백종주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도 마찬가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예산을, 그래도 제일 큰 금액을 다룬다는 공원녹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196쪽 집행잔액조서 이 사업들이 그래도 이월된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역시 공원녹지과 백종주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도 마찬가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예산을, 그래도 제일 큰 금액을 다룬다는 공원녹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196쪽 집행잔액조서 이 사업들이 그래도 이월된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늦게 내려온 예산이거나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옹기테마공원 건입니다.
그 외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늦게 내려온 예산이거나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옹기테마공원 건입니다.
그 외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거의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아마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과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지금 요즘에 거의 황토길, 맨발길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조성했는데 잘 관리도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쉬움이라고 하면 제가 가보니까 황토가 말라버리면 발바닥이 아파서 이건 그냥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딱딱해서 아파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호스를 야채밭에 놓는 물 나오게끔 해서 쭉 연결해 놓으면 저녁에 들어갈 때 마무리할 때 뿌리고 가면 아침에는 촉촉해서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서 연결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아마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과마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지금 요즘에 거의 황토길, 맨발길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조성했는데 잘 관리도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쉬움이라고 하면 제가 가보니까 황토가 말라버리면 발바닥이 아파서 이건 그냥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딱딱해서 아파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호스를 야채밭에 놓는 물 나오게끔 해서 쭉 연결해 놓으면 저녁에 들어갈 때 마무리할 때 뿌리고 가면 아침에는 촉촉해서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서 연결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토길을 건식으로 관리하냐, 습식으로 관리하냐 문제가 있는데요.
완전히 못자리처럼 관리하는 게 습식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황토길을 건식으로 관리하냐, 습식으로 관리하냐 문제가 있는데요.
완전히 못자리처럼 관리하는 게 습식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은하 위원 위험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험하고 관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수시로 물을 물조리개로 줬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현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예 전문적으로 황토길을 관리하는 인력을 둬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큰 문제 없이 관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수시로 물을 물조리개로 줬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현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예 전문적으로 황토길을 관리하는 인력을 둬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큰 문제 없이 관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나은하 위원 그 호스만 놔도 맨발길 동호회에서도 틀어놓고 저녁에 갈 때 해놓고 꺼놓고 가면 아침에는 참 밟기 좋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인력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게요, 예전에, 처음에 황토길을 만들었을 때 물이 촉촉한 것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자리처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황토를 좀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항상 고정 배치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좀 더 깊이 팠어야 되는데 깊이 안 파서 더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공사할 때 좀 깊이, 다른 지역은 굉장히 깊이 팠다는데 거기 폭포는 깊이 파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위에 흙을 한 번 더 덮어서라도,
애초에 공사할 때 좀 깊이, 다른 지역은 굉장히 깊이 팠다는데 거기 폭포는 깊이 파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위에 흙을 한 번 더 덮어서라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맙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지 관리 집행잔액이라든가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출동여비 미집행 이런 부분은 다행인 부분으로 인한 거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 민원에도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바로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이 한 50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공간을 많이 비웠죠, 이전에 비해 재정비사업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지 관리 집행잔액이라든가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출동여비 미집행 이런 부분은 다행인 부분으로 인한 거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 민원에도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바로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 집행잔액이 한 50만 원 정도 보이는데요.
공간을 많이 비웠죠, 이전에 비해 재정비사업하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여백을 많이 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많이 환해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모든 걸 비우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운동 시설을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주취자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만약에 의자를 놓는다든지 할 때 이게 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취자들이 먼저 점유하면 주취자용 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고 계도한 후에 시설을 채워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주취자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만약에 의자를 놓는다든지 할 때 이게 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취자들이 먼저 점유하면 주취자용 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고 계도한 후에 시설을 채워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우선 우리 주민분들 안전이랑 전체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민원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야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민원에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야 워낙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95페이지에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한번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집행은 좀 됐어요, 9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10억에 대한 예산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195페이지에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한번 직접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집행은 좀 됐어요, 9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10억에 대한 예산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으로 보고서를 보고하고 나서 아마 공사는 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은 이미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기성으로라도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굴된 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으로 보고서를 보고하고 나서 아마 공사는 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은 이미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기성으로라도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한 번 변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변경하시게 된 걸까요?
시설부대비 아직 뭔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를…….
그런데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한 번 변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변경하시게 된 걸까요?
시설부대비 아직 뭔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먼저 내려온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재이월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려온 예산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이 끝나면 준공 행사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려온 예산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이 끝나면 준공 행사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옹기가마체험장이 무사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봤더니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부과금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25% 정도예요.
혹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쪼록 옹기가마체험장이 무사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를 봤더니 징수율이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부과금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25% 정도예요.
혹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고 또 전화로 독촉하고 이랬는데 좀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25%라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부과했던 게 25% 정도 징수를 했고, 이게 세무파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세무파트 쪽에서는 재산조회하고 해서 압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한 80% 이상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고 또 전화로 독촉하고 이랬는데 좀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25%라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부과했던 게 25% 정도 징수를 했고, 이게 세무파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세무파트 쪽에서는 재산조회하고 해서 압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한 80% 이상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지역의 아름다운 힐링 장소 장미축제에 항상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역광장도 지금 잘 정비가 되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낮에도 가서 보고 아침에도 가서 보면 주취자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낮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우산을 받치시고 모퉁이에 조그만 테두리 안에 엉거주춤 앉아계시는 모습이 사실은 저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옆에 보면 동상 있잖아요.
동상 옆에 테두리 부분을 앉을 수 있는 좌식 할 수 있는 의자 부분을 마련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운동기구 위에 뚜껑이 있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마산에 운동 시설 주신 부분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목역광장에도 어르신들과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지역의 아름다운 힐링 장소 장미축제에 항상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신예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목역광장도 지금 잘 정비가 되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낮에도 가서 보고 아침에도 가서 보면 주취자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낮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우산을 받치시고 모퉁이에 조그만 테두리 안에 엉거주춤 앉아계시는 모습이 사실은 저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옆에 보면 동상 있잖아요.
동상 옆에 테두리 부분을 앉을 수 있는 좌식 할 수 있는 의자 부분을 마련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운동기구 위에 뚜껑이 있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편의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마산에 운동 시설 주신 부분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목역광장에도 어르신들과 청소년 그리고 중장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진짜 가실 데가 없어서 나왔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안전벽 공간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운동시설 부분에 지붕 씌우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시설 부분이 지붕을 씌워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주취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걸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은 진짜 가실 데가 없어서 나왔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안전벽 공간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운동시설 부분에 지붕 씌우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시설 부분이 지붕을 씌워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주취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고민은 조금만 하시고요, 사실은 주민분들의 말씀과 어르신들의 말씀이 워낙 자주 있으셔서, 저희도 사실은 가면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운 여름에 주민분들이 많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할 텐데 거기에 모기떼로 인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모기와 요즘에 러브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민원 나오지 않도록 방역 퇴치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운 여름에 주민분들이 많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할 텐데 거기에 모기떼로 인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모기와 요즘에 러브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민원 나오지 않도록 방역 퇴치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과장님께서 직원분들도 더 격려해 주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과장님께서 직원분들도 더 격려해 주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21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분에서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던 건지 변경 건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21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부분에서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던 건지 변경 건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신속한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대처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신속한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대처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내역을 보니까 시비 특교 3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시설 인테리어도 있고 소방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시설 인테리어도 있고 소방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갑자기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서 또 변경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체험교육 쪽으로 변경해서 쓰셨는데 이게 제가 사유를 찾아보니까 안전체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축소하셨나 봐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서 또 변경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체험교육 쪽으로 변경해서 쓰셨는데 이게 제가 사유를 찾아보니까 안전체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축소하셨나 봐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안전체험교육을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을 하다 보니 상봉1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장이 있고 시설물을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작년에는 체험교육을 진행을 안 하고 구청에서 10월 달에 구청 잔디광장에서 안전체험한마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안전체험교육을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을 하다 보니 상봉1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장이 있고 시설물을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작년에는 체험교육을 진행을 안 하고 구청에서 10월 달에 구청 잔디광장에서 안전체험한마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안전체험교육이 원래 그러면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해 온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한 번, 일회성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전체험교육 예산을.
○전유정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올해는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꾸준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전액 불용 된 건이 두 건이 있어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전액 미집행을 하셨는데 이거 주요내역을 봤더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26페이지에 전액 불용 된 건이 두 건이 있어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전액 미집행을 하셨는데 이거 주요내역을 봤더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도시기반조성과 결산서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도시기반조성과 결산서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는 한 47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징수율 17%로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도시안전과는 한 47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확인이 되는데 징수율 17%로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요.
연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한 50%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일단 과태료 부과가 전년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요.
연간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한 50%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23년도 건 이미 다 끝난 건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잠시만 …….
위원님, 늦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23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는 ’22년도 코로나 시국에 민방위 과태료 부분이라서요, 경제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님, 늦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23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는 ’22년도 코로나 시국에 민방위 과태료 부분이라서요, 경제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전유정 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은 CCTV 신규 설치비인데요, 대부분 예산이 연말에 교부가 돼서 그해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은 CCTV 신규 설치비인데요, 대부분 예산이 연말에 교부가 돼서 그해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거는 선별관제시스템으로 해서 교부됐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교부된 부분이라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2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신예진 위원 그럼 다음 224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이나 행정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잔액에 대한 어떤 사유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중대산업재해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224쪽?
○신예진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50만 원 정도로 많은데요, 이 이유는 근골격계 위험작업에 대한 조사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2,500만 원 중에 낙찰차액이 61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하고 달리 별도로 여비가 잡혀있는데 저희 과에 차량이 있거든요, 부서 차량.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에 대해서 축소해서 잘 사용한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40만 원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 미리미리 계획이 잘되었다면 이렇게 불용 되지 않고 쓸 수 있는데 예측이 좀 어려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 데다가 이게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이체 받은 예산이라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아서 올해 예산은 그래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행지과랑 연계돼서 집행하다 보니 그렇게 사유가 발생한 거라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거였다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이관을 받은 업무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도 같이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도 같이 이체를 받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배경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다면 질의 없이 잘 참고할 수 있었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는 없고요.
제가 복지를 거의 안 해본 결과 과장님도 지금 처음 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 예산은 아주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를 거의 안 해본 결과 과장님도 지금 처음 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 예산은 아주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셨다는 격려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워낙 일을 너무 꼼꼼히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시지만 축소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격려까지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도 하시고 계시고요.
적용 시설이 한 305개소가 있는데 혹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3종 시설물로 들어가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워낙 일을 너무 꼼꼼히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시지만 축소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격려까지 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도 하시고 계시고요.
적용 시설이 한 305개소가 있는데 혹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3종 시설물로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거기 점검시설이 한 242개소가 되는데 요즘에 점검하다 보면 문제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일단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조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건축과나 주택과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민간시설물이라 저희가 강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마 그 부서에서 계속 명령을 내릴 겁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위원장 최은주 혹시라도 오래된 가옥이라든가 이런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예전에 은평구에서 대조동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시장에서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어서 한 명인가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에도 기여를 해주시고요.
담당자님이 워낙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좀 2024년에 안전한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은평구에서 대조동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시장에서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어서 한 명인가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물 안전에도 기여를 해주시고요.
담당자님이 워낙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팀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좀 2024년에 안전한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기반조성과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깔끔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직원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기반조성과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깔끔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나은하 위원님의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도시기반조성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잔액 부분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잔액 부분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엄청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집행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 비용 미집행, 현수막 제작·설치비 미집행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사업을 보니까 엄청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집행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전문가 자문 비용 미집행, 현수막 제작·설치비 미집행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신내차량기지 이전 6호선 연장 관련되는 전문가 자문비 미집행 건은 작년에 사업 협의 부분이 조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 면목선 관련되는 현수막 관련 사항은 예타가 올해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면목선 관련되는 현수막 관련 사항은 예타가 올해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사업 협의도 다 이루어져야 하고 예타도 결과가 빨리 나왔어야 됐던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타가 한 1년 이내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3년 이상 지금 지연돼서 6월 5일 날 예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2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타가 한 1년 이내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3년 이상 지금 지연돼서 6월 5일 날 예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도 뭐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계셨어야 해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속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속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앞으로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또 고생 많으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한 25%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또 고생 많으신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한 25%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위원장 최은주 이 부분 조금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어떤가요,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 달에 기본계획이 일단은 수립이 되었고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고 이제 여러 가지 철도 지하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 달에 기본계획이 일단은 수립이 되었고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고 이제 여러 가지 철도 지하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하여튼 상봉역에서 많은 분들이 타구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 그리고 또 예결위 이렇게 다 참석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또 잘 사용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땡볕 아래 요즘에 중랑구의 경관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 그리고 또 예결위 이렇게 다 참석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또 잘 사용하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땡볕 아래 요즘에 중랑구의 경관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격려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또 장흥기 과장님 앞으로도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시길 바란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교통행정과도 역시 깔끔하게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역시 과장님으로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중랑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중랑구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역시 깔끔하게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역시 과장님으로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중랑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중랑구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중랑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나은하 위원님 칭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다양하고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232쪽에 축제 및 행사장 교통 대책 항목에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116만 원 정도 보이는데 이때 행사를 당초 계획했던 게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다양하고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 232쪽에 축제 및 행사장 교통 대책 항목에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116만 원 정도 보이는데 이때 행사를 당초 계획했던 게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및 행사장 교통 대책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 대부분이 저희 모범운전자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 실비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게 수학능력시험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만 잡아놨고요.
나머지 행사,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같이 잡혀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축제 및 행사장 교통 대책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 대부분이 저희 모범운전자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 실비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용한 게 수학능력시험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만 잡아놨고요.
나머지 행사,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같이 잡혀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 8시까지 가야 되니까 횡단보도 보면 가셔서, 새벽에 가셔서 교통지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가셔서 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급량비 기준으로 해서 8,000원씩 봉사 실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4분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량비 기준으로 해서 8,000원씩 봉사 실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4분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신예진 위원 44분에 대한 44만 원이 집행된 거면 1만 1,000원 정도, 그렇게 큰 사실, 좀 추울 때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보온을 위해서 핫팩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보온을 위해서 핫팩이나 이런 것도 지급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다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봉사 실비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나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더 우리가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더 우리가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233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정도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보이는데 꽤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 부분도 어떤 배경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이 중랑천변에 컨테이너 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여름에 우기 때 장마져서 그게 떠내려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거든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용역 부분인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이 중랑천변에 컨테이너 3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여름에 우기 때 장마져서 그게 떠내려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거든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용역 부분인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불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잔액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근을 조금 자주 지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더울 때라 그런지 주말에도 한산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이용, 이왕 사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 준비해주십사, 그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이용, 이왕 사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 준비해주십사, 그런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23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변경해서 800만 원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23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변경해서 800만 원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용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안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800만 원을 가지고 자전거 세척하기 좋은 날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 용역비로 해서 변경해서 8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통안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800만 원을 가지고 자전거 세척하기 좋은 날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 용역비로 해서 변경해서 800만 원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 행사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지금 여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특위 들어와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행사성 경비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전용이나 변경 건이 많지가 않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부서에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지금 18개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 중에 세 번째로 높아요, 9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징수율은 40%대로 조금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전용이나 변경 건이 많지가 않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부서에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지금 18개 과태료 징수하는 부서 중에 세 번째로 높아요, 9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징수율은 40%대로 조금 낮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 지금 40% 정도 평균적으로 낮은 게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검사 과태료 부분이 거의 한 20%대로 되게 낮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뭐 의무보험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체납률이 많은데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압류를 걸어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 부분은 조금 낮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체납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 지금 40% 정도 평균적으로 낮은 게 자동차 의무보험하고 검사 과태료 부분이 거의 한 20%대로 되게 낮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뭐 의무보험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체납률이 많은데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압류를 걸어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 부분은 조금 낮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체납 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다, 한 번 진단을 받는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아까 신예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23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44만 원.
그게 아까 8,000원하고 44명의 교통지도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아까 신예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23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44만 원.
그게 아까 8,000원하고 44명의 교통지도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44명 곱하기 8,000을 하면 35만 2,000원인데 8만 8,000원의 금액은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지출액이 44만 원인데 44명의 어르신한테 8,000원이라고 하면 8만 8,000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걸까요?
44명, 맞으세요?
지금 지출액이 44만 원인데 44명의 어르신한테 8,000원이라고 하면 8만 8,000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걸까요?
44명, 맞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55명의…….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55명한테 급량비만 8,000원이 나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55명의…….
위원님,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55명한테 급량비만 8,000원이 나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8,000원에 대해서 55명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이어서 44만 원이라는 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통행정과에서 늘 우리 중랑구의 교통을 잘 해결해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쪼록 볼라드라든가 반사경이 예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요, 요즘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크셨는지 민원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반사경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고 또 볼라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볼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주무관님과 팀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요즘에 날씨가 낮에 더위가 엄청 심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분들 사기 증진 차원으로 많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교통행정과에서 늘 우리 중랑구의 교통을 잘 해결해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무쪼록 볼라드라든가 반사경이 예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요, 요즘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크셨는지 민원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반사경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고 또 볼라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볼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주무관님과 팀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요즘에 날씨가 낮에 더위가 엄청 심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직원분들 사기 증진 차원으로 많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제가 주차관리과에 민원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서, 늘 이렇게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 과장님을 대변을 하는 건 이번 기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분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제가 주차관리과에 민원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서, 늘 이렇게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 과장님을 대변을 하는 건 이번 기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분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8대 때 의회에서 같이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또 감이 다른 과장님이십니다.
그때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주차관리과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 맞죠?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8대 때 의회에서 같이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또 감이 다른 과장님이십니다.
그때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또 주차관리과도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 맞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알고 너무 고생 많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조서 31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및 관리에 시설부대비 부분이랑 313페이지에 그린파킹 조성 시설부대비가 전액 미집행됐더라고요.
이게 주요내역을 보니까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만 적혀 있어 혹시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조서 312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및 관리에 시설부대비 부분이랑 313페이지에 그린파킹 조성 시설부대비가 전액 미집행됐더라고요.
이게 주요내역을 보니까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만 적혀 있어 혹시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공사 시설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수수료나 여러 가지 임차료 그런 비용이 발생되면 그런 항목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비용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비용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두 건 다 같은 사유라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집행이 안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하셨던 순간에 감추경이라든지 하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추경 전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이후에 알게 되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진행하다 보면 각종 변수가 생겨서 일정 비율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막상 실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한 58억 정도 돼요, 57억 9,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강구하는 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한 58억 정도 돼요, 57억 9,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강구하는 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나름대로 저희가 고액 체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기타 등등의 자산에 관련해서 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체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아마 결과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체납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아마 결과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결산을 보다 보니까 거의 58억이 되는 금액이죠.
이게 이만큼 늘어난 게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고의적으로 안 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체납 금액이 4,200만 원, 뭐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늘어난 게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고의적으로 안 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체납 금액이 4,200만 원, 뭐 2,6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일 처리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늘 주민분들의 고질 민원과 이런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민원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너무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도 해야 되고 차는 와서 잠깐 대시는데 이런 부분의 민원이 조금 없지 않아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역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늘 주민분들의 고질 민원과 이런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거의 민원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너무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도 해야 되고 차는 와서 잠깐 대시는데 이런 부분의 민원이 조금 없지 않아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역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요즘에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역할이 되게 소중한 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많이 힘들지만 저희들은 또 구청에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항상 친절하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역할 해드리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에게 더욱더 웃음 띠면서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로 간에 배려 차원에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직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많이 힘들지만 저희들은 또 구청에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항상 친절하게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역할 해드리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에게 더욱더 웃음 띠면서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로 간에 배려 차원에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직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이어 아주 결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실제로 지금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이뻐졌어요.
사실 저희 4동 쪽은 또 더군다나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어서 헝겊 조각 덕지덕지 이렇게 때워놓은 곳이 많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지금 아주 동네가 깨끗이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저기는 없고 이번에 우리 도로과도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기 239쪽,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대부분 그런 편이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이어 아주 결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에는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동네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실제로 지금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이뻐졌어요.
사실 저희 4동 쪽은 또 더군다나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어서 헝겊 조각 덕지덕지 이렇게 때워놓은 곳이 많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바로 해결해주시고 지금 아주 동네가 깨끗이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저기는 없고 이번에 우리 도로과도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 여기 239쪽,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대부분 그런 편이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한 경우는 보통 10월 이후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할 정도의 그때 예산이 내려서 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 사고이월은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간 단가에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12월부터 1월, 2월, 3월 사이에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겨울철 내내 민원이 온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대비해서 3월까지 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이월 한 경우는 보통 10월 이후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할 정도의 그때 예산이 내려서 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 사고이월은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연간 단가에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12월부터 1월, 2월, 3월 사이에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겨울철 내내 민원이 온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대비해서 3월까지 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안 그래도 주민들은 그래요.
왜 꼭 선거만 되면 땅을 파느냐, 도로를 파느냐.
그런데 주로 겨울에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파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또 왜곡해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맞죠?
왜 꼭 선거만 되면 땅을 파느냐, 도로를 파느냐.
그런데 주로 겨울에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파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또 왜곡해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도로를 그렇게 16개 동을 항상 깨끗이 이렇게 시설 관리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로과 항상 열심히 중랑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과 항상 열심히 중랑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저는 뭐 질의할 건 없고요.
지난번에 다 해서 없고요.
어쨌든 박동현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인생을 가시는 데 항상 꽃길만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동네에서 보시게 되면 식사라도 한번 하든지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도로과 민원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다 해서 없고요.
어쨌든 박동현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인생을 가시는 데 항상 꽃길만 있으시고 혹시 나중에 동네에서 보시게 되면 식사라도 한번 하든지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도로과 민원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우리 박동현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해주셨는데요, 격려도 해주시고.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7월부로.
참 긴 여정 동안 관직에 계시면서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공무원분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빨간 날은 다 쉬시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또 많이들 생각이 바뀌셔서 공무원분들이 빨간 날 사실은 쉬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크십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제2의 삶은 사실은 우리 중랑구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뿌듯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길 부분이 다 거의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휠체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만큼의 턱도 안 보이게 보도블럭도 잘 깔아주시고 또 패인 부분도 다 말씀드리면 하루 다음 날 잘 정비해주셔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칭찬을 자자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우리 주임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님들의 역할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나다니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에는 너무 과로하시지 마시고 항상 쉬었다 하시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고 결산 예결위까지 오셔서 이렇게 임해주시는 자세가 너무, 항상 스마일이세요.
너무 좋은 이미지셔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제 퇴임하시잖아요, 7월부로.
참 긴 여정 동안 관직에 계시면서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공무원분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빨간 날은 다 쉬시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또 많이들 생각이 바뀌셔서 공무원분들이 빨간 날 사실은 쉬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크십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제2의 삶은 사실은 우리 중랑구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뿌듯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길 부분이 다 거의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휠체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만큼의 턱도 안 보이게 보도블럭도 잘 깔아주시고 또 패인 부분도 다 말씀드리면 하루 다음 날 잘 정비해주셔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칭찬을 자자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우리 주임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님들의 역할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나다니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위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에는 너무 과로하시지 마시고 항상 쉬었다 하시라는 그런 말씀 하시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고 결산 예결위까지 오셔서 이렇게 임해주시는 자세가 너무, 항상 스마일이세요.
너무 좋은 이미지셔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장님께서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첫 발령지였는데요.
있다가 시에 근무하다가 마지막을 다시 여기에서 근무를 종료하게 된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칭찬을 자주 해주셔서 제가 민망한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도로과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첫 발령지였는데요.
있다가 시에 근무하다가 마지막을 다시 여기에서 근무를 종료하게 된 게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해서 뭐 위원님들께서 너무 칭찬을 자주 해주셔서 제가 민망한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제가 도로과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주십시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기에 또 대비를 만반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집행잔액조서 246쪽에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 운영에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원대의 교부금 정산액이 잔액이 보여요.
이거랑 그리고 또 풍수해 대책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65만 원대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선 풍수해보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현장에서 접수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이제 다가오는 우기에 또 대비를 만반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집행잔액조서 246쪽에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 운영에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원대의 교부금 정산액이 잔액이 보여요.
이거랑 그리고 또 풍수해 대책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65만 원대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선 풍수해보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현장에서 접수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접수받아서 접수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보험처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5년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요.
5년 평균치 예산이 소진될 정도의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5년 평균치 예산이 소진될 정도의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치수과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풍수해보험을 지하주택이랄지 풍수해로부터 위험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보험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보험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67건으로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이 남은 현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67건으로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이 남은 현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풍수해보험이랑 비슷하게 소상공인분들 지역경제과였나, 저도 지금 확실하게 작년 예산이었다보니 보험을 원래는 무료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10% 정도 분담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해서 건수가 조금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도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소상공인은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일반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우선 대상자는 지하랄지 반지하주택이 우선대상자고요, 작년도에는 일정 부분 분담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10%가량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위원회 쪽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머지 금액을 분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하주택이랄지 반지하주택은 본인부담금이 제로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지하랄지 반지하주택이 우선대상자고요, 작년도에는 일정 부분 분담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10%가량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위원회 쪽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머지 금액을 분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지하주택이랄지 반지하주택은 본인부담금이 제로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신예진 위원 많은 분들이 올해는 잘 혜택을 받아서 효용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치수과에서 공사 좀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곳곳에 보이는데 현장에서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요즘 치수과에서 공사 좀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곳곳에 보이는데 현장에서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유일하게 결산서를 보다가 정말 전용이나 변경 이런 건수가 진짜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치수과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을 거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무엇보다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든 제가 예결특위에서든 칭찬만 한 부서는 우리 치수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우기에도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다치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유일하게 결산서를 보다가 정말 전용이나 변경 이런 건수가 진짜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치수과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을 거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무엇보다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좀 켰습니다.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든 제가 예결특위에서든 칭찬만 한 부서는 우리 치수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우기에도 잘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다치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드시 명심해서 수방 풍수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반드시 명심해서 수방 풍수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구민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아, 나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철 접어들면 우리 각 주민센터에 양수기 같은 것도 지금 전동양수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재정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유정 위원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말씀해 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아, 나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장마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철 접어들면 우리 각 주민센터에 양수기 같은 것도 지금 전동양수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재정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유정 위원님이 세심하게 챙겨서 말씀해 주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는 치수과라고 저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뵈면 일 잘하는 치수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는 치수과라고 저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뵈면 일 잘하는 치수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는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온다고 계속 서울시 부시장님도 동영상으로 25개 구를 회의를 한다고 해요.
미리미리 침수 피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산을 지금 2억 4,200만 원을 쓰셨어요,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그런데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는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온다고 계속 서울시 부시장님도 동영상으로 25개 구를 회의를 한다고 해요.
미리미리 침수 피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예산을 지금 2억 4,200만 원을 쓰셨어요,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그런데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구비는 2억 4,000…….
○나은하 위원 2억 4,200만 원.
○치수과장 민태종 잡혀있지만 저희가 부수적으로 시비를 구비보다도 훨씬 2배 이상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같이 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역류방지시설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나은하 위원 네, 늘 우리 중랑구민이 폭우로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이월된 거 맞나요, 혹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이월된 거 맞나요, 혹시?
○치수과장 민태종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2년도에 급격하게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최초로 관경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설계돼 있던 것을 다 설계변경을 해서 간선도로는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로 당초에는 설계돼 있던 거를 50년 빈도로 변경을 했고요.
지선도로는 20년 빈도로 돼 있던 거를 30년 빈도로 바꾸면서 관경을 전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그 변경이 따르다 보니까 시비는 그때 당시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22년도에 급격하게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최초로 관경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에 설계돼 있던 것을 다 설계변경을 해서 간선도로는 3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로 당초에는 설계돼 있던 거를 50년 빈도로 변경을 했고요.
지선도로는 20년 빈도로 돼 있던 거를 30년 빈도로 바꾸면서 관경을 전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그 변경이 따르다 보니까 시비는 그때 당시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됐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최초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구청도 저희하고 나서 바로 저희 쫓아서 다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역시 앞서가는 치수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중랑구의 우리 구민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중랑구의 우리 구민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 그러는데요.
지금 중랑천이 보니까 물이 깨끗해졌는지 잉어 떼가 많아요, 붕어 떼도 많고.
고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이 좀 더 깨끗해진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 그러는데요.
지금 중랑천이 보니까 물이 깨끗해졌는지 잉어 떼가 많아요, 붕어 떼도 많고.
고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이 좀 더 깨끗해진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수관로를 분류해서 갔던 부분도 있고 중랑천 전체를 밑에 퇴적돼 있는 모래랄지 흙들을 다 긁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중랑천이 좀 많이 깨끗해진 거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하수관로를 분류해서 갔던 부분도 있고 중랑천 전체를 밑에 퇴적돼 있는 모래랄지 흙들을 다 긁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중랑천이 좀 많이 깨끗해진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많은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셔요.
그런 분들이 이런 중랑천에 장미공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겸재교나 장평교 이런 쪽에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의자 부분이라든가 파라솔 부분도 잘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잘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셔요.
그런 분들이 이런 중랑천에 장미공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겸재교나 장평교 이런 쪽에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의자 부분이라든가 파라솔 부분도 잘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잘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주민들이 쾌적할 수 있는 중랑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주민들이 쾌적할 수 있는 중랑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많으셨고요.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35도 이상 육박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주임님들한테 격려의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시면서 사기 증진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35도 이상 육박합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주임님들한테 격려의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시면서 사기 증진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한 잔씩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잔씩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