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270회 중랑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예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은경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미상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12개 안건은 미상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김미애 의원, 부위원장을 고강섭 의원으로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 처리로 인해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거개선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1호 안건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178-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은 ’11년 7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21년 4월 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서울시사전기획자문회의를 거쳐 ’24년 4월 26일 사전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전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을 종 상향하고 세대수가 420세대에서 581세대로 증가하여 용적률이 227%에서 271%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을 20면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선정과 함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이번 정비계획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인 세종코퍼레이션 신동열 이사가 망우1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코퍼레이션이사 신동열   안녕하십니까?
  망우1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코퍼레이션 도시계획부 신동열 이사입니다.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사유입니다.
  2011년 7월 기 결정고시된 망우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재건축사업을 통한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망우동 178-1번지 일대로 면적은 2만 5,109.6㎡, 현황세대수는 269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경관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중요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망우1구역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이 되었으며, 이후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전기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회의 8회, 사전기획자문회의 3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정비계획의 바탕이 되는 사전기획이 2024년 4월 26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전기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6월 4일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람기간 내 관련부서 재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지 및 주변 현황입니다.
  남측으로는 간선도로인 망우로가 동서방향으로, 동측으로는 양원역로가 남북으로 각각 지나고 있으며, 서측 및 북측으로는 각각 리가아파트 및 경남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내 건축물 현황으로는 단독주택 포함 총 53개 동이 있으며, 토지현황으로는 국공유지 6필지 포함 총 5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형현황입니다.
  구역내 최저표고는 남측 보경어린이집 일원으로 해발 34m이며, 최고표고는 구역 중앙부 염광아파트 일대로 해발 44.9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부 A-A’ 단면도 및 B-B’ 단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우1구역은 중앙부가 볼록 튀어나온 지형 형태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정비구역 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망우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망우1공공재건축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2만 5,109.6㎡로 면적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전기획 수립 시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사전기획자문위원과 시․구청 관계자의 현장 답사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계획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경우 도로 확장 및 신설계획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리가아파트 후문에서 동원중학교 사거리로 연결되는 현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단지 내 동서방향의 7m 도로를 입체결정 계획하였으며, 구역 남측 ∼ 북측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구역 동측 현황도로와 연계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단지 내 조경으로 대체하여 금회 삭제 계획하였으며, 구역 남서측에 위치한 보경어린이집 및 망우1치안센터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계획되는 획지면적은 기정 2만 28.9㎡에서 2,712.8㎡ 증가한 2만 2,741.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망우1구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회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공동주택 획지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렸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계획을 조서로 작성하고 도면에 명기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지 중앙부 공동주택 획지 내 지하2층 일부 구간에는 개방형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뒤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계획 예시(안)입니다.
  대지면적은 1,040㎡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준수하여 각각 60% 이하, 200% 이하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청사의 세부 용도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 전에 확정하고, 세부 건축계획안은 향후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출입구에서 별도의 차단기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면수는 20면을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과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총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획지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정 227.01%에서 44.34% 증가한 271.35%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기정 13층, 38.5m 이하에서 금회 25층, 8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축한계선은 대지 및 도로경계부에서 3m 이격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동측에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 6m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출입구는 남서측 1개소와 북측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1개소 총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확폭 계획으로는 구역 서측 리가아파트 후문과 접하고 있는 망우로 75길 구간은 현황 6m에서 4m를 확폭하였으며, 단지 주진입로인 B-B’ 구간은 현황 4.2m에서 약 6m를 확폭하여 각각 10m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남측 용마산로 118길 구간은 현황 9m에서 6m를 확폭하여 15m로 계획하고, 동측 구간은 현황 6m에서 2m 확폭하여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로 이용되는 대지면적은 2만 2,741.7㎡이며, 건축면적은 약 7,207㎡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10만 4,470㎡이며, 이 중 지상 연면적 약 6만 1,700㎡, 지하 연면적 약 4만 2,760㎡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271.35%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규모는 8개 동,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계획세대수는 581세대이며, 이 중 분양주택은 47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618대 이상인 840대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세대당 1.35대의 주차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건축계획 및 주차대수 확보계획 등은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건축 통합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5,429.86㎡를 계획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특별건축운영지침 의무면적 2,033.05㎡ 대비 약 267% 확보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위치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위해 단지 내 고루 분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건축·교통 등의 통합심의,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내후년인 202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망우1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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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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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호점, 5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3호점, 5호점 위탁계약이 2024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0월에 현장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6일에 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재계약 선정 점수를 충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충족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호점, 5호점 위탁업체인 희망뉴스나래를 민간위탁재계약 적격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3호점, 5호점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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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 5호점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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