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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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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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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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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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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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과장님께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저희 장애인 등을 위한 그런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이용 설치에 대해서 쭉 보니까 대부분 국비, 시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구비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공동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군데당 경사로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개소당 100만 원이요? 

○이은경 위원   보통 경계석 같은 거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여기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22년 보니까 60개소로 가장 많이 했어요, 최근 3년간 보면. 
  ’24년에 40개, 그리고 올해는 지금 30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3,000만 원 30개소 그건가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 교부는 지금 4월이면 아직 안 받은 건가요?

○이은경 위원   어쨌든 이 조례 없이도 저희 구에서 상위법 근거하에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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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 공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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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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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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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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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EM 복합기가 지금 현재 6개 있는 게 맞나요? 

○고강섭 위원   네, 지금 6개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이 EM 복합기에서 받아오는 배양액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배양액 보급이 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저희가 어떠한 법령, 법적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1년부터 지금 운영하신 거네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물론 지금 EM 복합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만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법적, 특히나 이거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지금 제공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기부 행위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법령,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은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이윤재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건데 좀 앞으로 하실 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일단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판단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이거 혹시 1대당 얼마 정도 되나요?

○고강섭 위원   2,700만 원. 
  그래서 이게 만약 이렇게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주민들 이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더욱더 증가시켜야 할 거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제외하고는 5개 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동에 하나씩은 좀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조례를 저희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 EM 효과에 대해서, 수질이나 오염에 대해서 최근 본 위원이 연구조사 같은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다는 측과, 그리고 효과가 없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올해도 보면 한 3,0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그런 검증이 없는 단계에서 계속 무리하게 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뭐 다른, 우리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그런 탄소중립 사업과 비교해서, 좀 그런 환경 사업이랑 비교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연구업체, 서드파티(third party) 연구조사관을 통해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관심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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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중랑구 어린이에게는 생명과 신체, 정신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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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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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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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혹시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비슷한 조례들이 쭉 있잖아요. 
  그 개수도 혹시 알고 계세요?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린이안전관리라고 해서 크게 세 부류로 나오는 거 같아요. 
  하나는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어린이안전관리, 이렇게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1월 9일 날 어린이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관리 조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례가 되게 디테일한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나왔던 조례가 저는 더 좀 낫다고 판단하는 건, 우리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나오고 그걸 토대로 안에 어린이놀이터든 어린이공원이든 아니면 어린이 시설물이든,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게 어쨌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계획도 수립되는 거고 예산도 수립돼야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는 조례라는 게 좀 큰 범위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각론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발의했었던 어린이시설 안전과 관련된 조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좀 각론이 나오면 더 세련된 조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분장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더 낫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이의는 없는데, 추후에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TF를 구성하시든 해서 이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합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의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을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안전관리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도시안전과로 배정돼서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안전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동청소년과 주관 업무인 것 같은데 또 안전이 있으니까 도시안전과로 갔고, 이런 경우 조례 검토를 내려보내면 과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우리 과 소관이다. 저쪽 소관이다.’ 이렇게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내려가면 굳이 꼭 주무부서 한 과가 정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과가 두 개, 세 개 연관된다면 그 두 개, 세 개 연관된 과가 같이 협업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이게 아동청소년과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보육도 관련 대상이면 보육지원과도 들어갈 거고,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딱 단락적으로 도시안전과다, 아동청소년과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복합적으로 3개 과면 3개 과가 연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줘야 이 조례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우리 구청 행태를 보게 되면 조례 하나가 내려가면 서로 과가 정해지는 부분에서 진통을 겪어요. 
  그래서 연관되는 과들은 둘, 셋을 묶어서라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운용의 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협업을 이루어야 하는 협업 체제가 되어 줘야 하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관할 수 있는 주무과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 과도 연관되어 있고 저쪽 과도 연관되고, 연관되는 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주무과를 정해 주시고 거기에 연관되는 과가 3개, 4개 과면 그때 주석으로 달아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 돌아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장소가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면 교통안전, 그런 공원처럼 만들어서 교통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안전 시스템 이런 등등의 것을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시키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안전 교육 부분이, 그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런 교육지원센터도 향후에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확충해 나가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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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거, 제27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이 6월 9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제27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감사일정 등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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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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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서(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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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번 회기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해 주실 김대형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짧게 인사 한말씀 하시죠. 

○김대형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김대형 위원   인사할까요?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우리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우리 행정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조현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중랑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오신 건가요?

○위원장 조현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심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보육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대 지금 현재 예상하는 사업이죠? 

○최윤찬 위원   아니, 44개소에 몇 대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1대씩인가요? 

○최윤찬 위원   그래요?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44개 어린이집에 44대라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사실?

○최윤찬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스탠드형은 12만 5,000원, 천장형은 12만 원, 벽걸이형은 7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금액은 64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4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면적 단위로 이거를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면적 단위로 지급해 줄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만약 어린이집이 44개소인데 44개소에서, 어린이집에 보통 이게 1대씩만 설치돼 있는 데는 없을 것이고 서너 대가 설치돼 있으면, 그걸 주게 되면, 사실 1대만 하게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3대가 다 있으면 3대를 다 해야 해서, 전체적인 개수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3개 역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 역에 대해서 이게 여섯 분이 지금 하신다는 건데, 여섯 분이서 3개 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고, 과연 이게 효용이 있는 건가, 한 역에 그러면 두 분씩 가실 건데 두 분씩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 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한 역에?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역에 한 조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만약 한 팀을 모시고 가게 되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게, 사람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팀이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없고, 이게 과연 실효성, 이렇게 2인 1조 3팀으로 해서 중랑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최윤찬 위원   그거 실적 있는 건가요, 내역서가?

○최윤찬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과연 중랑구 전체를 3조 여섯 분이 커버하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뜻대로 잘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일단 그 실적 내역서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립 영유아시설 긴급 보수 지원 부분에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6개소가 당장 시급한 상황으로 지금 발생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영유아시설 긴급 보수 지원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이라고 밑에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원이, 26개소에 지금 안 좋은 조건의 상황이 발생해 있는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주신 자료 보면 거기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긴급상황 시 보수 및 보강 지원이라고 지금 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죠? 
  지금 당해년도 예산액이 1억 9,900만 원, 약 2억 원에서 조금 안되는데, 기정액이 7,0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기 위해서 편성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상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를 하는 데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다 합해도 1억 9,932만 8,000원. 
  3억 원에 채 부족한데 이 부분 부족한 거 그러면, 2025년 1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유지보수 부분에 부족한 1억 원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끌어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긴급상황은 긴급상황대로 점검해야 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그 예산만큼은 매년 편성을 해서, 계속 유지보수에 그만큼 투여가 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매년 청소를 실시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특정한 기간을 잡아서 청소를 실시하나요? 

○이윤재 위원   네, 그렇다 그러면, 설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틀림없이 필터나 이런 부분 쪽에 먼지가 쌓였고, 그래서 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왔을 거 같은데 서울시 매칭사업 이전에,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645만 원인가요?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은 매칭사업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냉난방기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질소 청소, 냉매 또는 아니면 냉각팬 질소 청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을 때 최적의 냉난방 효과가 오는 것인데, 10년 동안 이걸 처음 청소한다 그러면 사고 안 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청소가 필요해서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그러면 비용은 우리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다가, 그건 통상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손을 안 쓴 냉난방기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좀 이해를 못 할 정도, 등한시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 10년 이상 된 냉난방기 보수 안 한 건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이 같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 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스카우트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 역에서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심스카우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여섯 분을 채택한다고 해도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하고자 지원하는 인력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근본적으로 시급이 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루 이용객이 3.5명 정도라 그러면 어떤 날은 콜이 안 들어와, 이 부르는 요청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면 들어가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이런 업무 패턴일 거 같은데, 이분들이 어디 특정한 장소를 확보해 쉬면서 대기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심이, 서울시 정책 가로등 조도가 33럭스에서 22럭스로 내려오면서 도시경관 전체 럭스가 내려가면서 좀 어두워져서 귀갓길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 안심귀갓길,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을 확충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퇴근할 때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곳은 좀 더 조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 영유아시설 긴급 보수 지원에서 지금 편성 사유를 보면 작년 긴급 보수 특교금 불용액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보통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예산, 연간 중랑구 그 66개소 매년 보수하는 데에 한 2억 8,000만 원, 3억 원 언더로 지금 거의 꾸준하게 지출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문제없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본 위원이 좀 추진실적을 봤어요. 
  그래서 전년도는 보니까, ’23년도랑 ’24년도를 비교했을 때 귀가 지원이 지금 ’23년도가 1만 건이고 ’24년도는 4,000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순찰 건도 ’23년도 1만 4,000건에서 ’24년도에 8,000건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은경 위원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가 4위로 지금 앱 이용률이 높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 ’24년도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실적이 줄어서 왜 그랬나 해서 궁금해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귀가 지원도 보면 ’23년도에는 남성이 오십 분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24년도랑 올해는 0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남성분들은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에는 구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전액 시비로 진행했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는 시비 4명, 구비 2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추경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은경 위원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그러면 구비를 잡아야지 지금 시비 4명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지금 이해는 했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웬만한 건 다, 예산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냉난방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 그러니까 지원 형식으로는 서울시 도움을 받아서 조금 나가는 건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 얘기가 운영비, 그쪽에 자체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아마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할 때 조금 감독이, 우리가 예산만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 뭐랄까 시설 업체, 에어컨 청소업체라든가 이런 곳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금액으로 지원만 나가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모양이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하는 감독을 어떻게, 그 예산이 쓰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에어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고 투인원이라고 해서 슬림형 플러스 벽걸이형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내용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다른데 일단 그 청소, 그러니까 일반 필터는 그냥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꺼내서 툭툭 털어버리고 물로 싹 하고 말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메이커 것은 메이커에서 해야 해요. 
  그 얘기를,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지원 나갈 때. 
  그래서 메이커 것은 LG전자면 LG전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그거 열면 안에 핀이 있어요, 쇠로 된 핀. 
  그 핀 앞에 있는 부위만 청소하면 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뒤쪽이 시커멓거든요.
  본 위원이 LG전자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험상 있는 걸 공유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이커 서비스 센터를 선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거기 가면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그게 바로 에어컨이라든가 냉온풍기, 냉난방기 여기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감기에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년 만에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안 하는 거고, 최소한 3년 내지 4년, 3∼4년 만에 한 번씩은 해 줘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저출생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좀 만드는 데 좀 최일선에서 좀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양성평등팀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영유아시설 긴급 보수 지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단 재원은 어쨌든 특교금으로 마련돼서 우리가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혹시나 몇 개소 정도 올해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긴급 보수 지원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18개에서 22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선정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혹시 이 기준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별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초나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사십몇 개가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고강섭 위원   네, 66개소가 있는데 주로 예전에, 처음 초창기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했던 거는 약간 좀 오래된 일반 가정집을 활용한 곳들이 많고, 지금 새로 생긴 데는 보통 다 기부채납을 받은 신공간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좀 약간 배제하더라도, 저는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도 노후시설 및 시설물 중대 하자에 대한 긴급 보수를 지원한다, 이거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제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혹시나 우리가 이런 노후시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혹은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산은 우리가 예비비로 지금 생각하면 되겠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난방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사업이었던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원래 저희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던 예산이었고, 근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으로 인해서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 대상을 지금 4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처럼 우리가 개소가 중요한 거지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고, 그러면 이게 일단 우선순위는 국공립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정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10년 차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44개소라는 산출근거가 나온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 16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노후도가 10년이 넘은 냉난방기가 몇 개소에 있는지도 지금 파악은 다 되고 있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어린이집 관리를 쭉 하시는데 물론 이게 그 사람들이, 민간이나 가정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긴 어렵지만 그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가전제품들 재물조사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지, 왜냐면 그거만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10년 차 넘었네, 어느 어린이집은 5년밖에 안 됐네, 이런 것들 확인이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만 케어하고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호흡기 질환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란 아주 심각한 전염병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꾸 이게 모든 예산이 다 줄면서 시에서도 지금, 작년 본예산부터 쭉 살펴보면 이게 갑자기 구 매칭으로 내려갈 테니까 너네도 구비를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정말 우리 구 예산조차도 점점 계속 깎는 지금 현실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사업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을 따셨다는 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가끔 봅니다, 저희 집이 중화동인데 상봉역에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로 오시는 분들 제가 가끔 퇴근길에 보긴 하는데, 그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무리 여성분들 두 분이긴 해도 이게 혼자 걷는 것과 3인이 걷는 거는 또 다른, 안전감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시에서 공모가 좀 확대되면 고생하시더라도 확대 더 하셔서 많은 우리 주민분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국공립 영유아시설 긴급 보수 지원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에는 긴급 보강 지원 사업이 있죠? 
  매년 이렇게 기능,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각각 어린이집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업 신청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이미 있는 사업이죠?

○김대형 위원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처럼 해빙기 하자 다수 발생 및 장마 전 시설 보수를 위해서 긴급하게 어떤 타일이라든지 바닥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비비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이렇게 해빙기 기간 타일 같은 게 박탈이 되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여기에서 나온 거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관리하는 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돼서, 아이들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해서 꼭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어린이집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 사업은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보내고 있지만 사실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국공립 외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에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계산을 잠깐 해 봤더니 한 14만 6,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90%를 지원한다 그러면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벽걸이형 한 2대 정도 청소할 수 있는 아주 소액이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굉장히 소중한 돈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 사업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면목역까지 총 4개 역에 있었죠? 

○김대형 위원   엄격하게 또 이렇게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또 이용률에 따라 선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저도 사실은 면목역이 제 지역구기도 하기 때문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자율방범대 하면서 여기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가서 보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도 봤는데, 꼭 이렇게 스카우트로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여성이나, 또 노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안도감을 주는 거 같아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원래 세 군데에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김대형 위원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런 매칭사업은 구민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만약 가능하다면 향후에도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추경 예산으로 2개 사업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서 열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우리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요. 
  87쪽 보시게 되면 학습여건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게 되면 방수공사, 그다음에 창호코킹공사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방수 총면적이, 지금 우리 독서실 총면적이 한 몇 제곱미터죠? 
  354㎡, 약 한 75평 정도 되죠?

○한성수 위원   아, 95평인가?

○한성수 위원   354㎡죠?
  100평 조금 넘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 부위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설명서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어디 방수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창호, 방충망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요?

○한성수 위원   아니, 창호. 

○한성수 위원   300m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방수공사가 지금 아까 면적 3분의 1 정도 한다 그랬어요?

○한성수 위원   옥상 전체를 다 한다고요?

○한성수 위원   옥상 전체를 다 하는데, 그러면 옥상 평수, 연면적이라고 하나? 

○한성수 위원   옥상 위에 또 옥탑? 

○한성수 위원   옥탑을 해서 48평 정도? 
  그러면 48평이면, 이게 근데 방수공사가 전체 방수공사를 하는 데에 그 금액이, 방수공사 금액만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거 2,400만 원 중에서?

○한성수 위원   1,570만 원 정도 되고?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2,400만 원에서 뺀 게 창호코킹공사가 되나요?

○한성수 위원   네, 그 방수공사가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한 50평 되는 옥상 면적인데?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방수공사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세부 디테일, 시방서가 나와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좀 제가 질의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감독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게 하도 2회, 중도 2회, 상도 1회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옥상 방수 같은 거 보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경험상 얘기를 드리면 그게 만약 하도, 중도, 상도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우레탄을 벗겨내고, 어떤 데 보면 제대로 벗겨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위에 덧칠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금방 망가져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어디 누가 감독을 합니까, 기술직들이?

○한성수 위원   네, 그거 좀 당부드리려고 질의했고요. 
  확실하게 오래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옥상 방수가 오래 안 가요.
  길어야 한 5년, 많아야 4∼5년 정도 가는데 일단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거니까, 금액도 보니까 이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비싼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망우청소년독서실 공사내역, 지금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009년에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 16년이 흘러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이 그 공사내역을 좀 받아 봤는데 2020년부터 지금 공사한 게, 한 5건 정도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20년도에 방수공사를 했어요.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고 방충망 교체도 ’20년도에 하셨어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거 다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은경 위원   지금 좀 노후가 돼서 계속 이런 시설 환경개선 공사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은경 위원   이게 계속 보니까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21년도에 되게 크게 했단 말이에요. 
  4,300만 원 정도 들여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열람실 벽체공사를 해서, 바닥 공사까지 그때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방수나 방충망 교체는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지금 다른 거는 또 혹시 뭐 공사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그러면 공사할 때 좀 철저하게 진행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4∼5년이라고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도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로 올라왔잖아요? 

○이은경 위원   지금 추경 사유가 하반기 상담사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한 전문 상담사 1명 신규 채용이에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얼마나 지금 접수, 상담 진행하는 데에 대기가 길어서 이렇게 1명을 또 추가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8명이고 올해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상담 이용 횟수는 전년도 한 5,280건, 그리고 올해는 지금 3월 말 기준이라서 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매년 상담 이용 횟수는 좀 증가하는 편인가요?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매년 상담 이용 횟수가 지금 증가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은경 위원   최근 3개년으로 했을 때 ’24년도 한 5,000건이면 그 정도 언더에서 지금 계속 이용 횟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24년도 보면 대기가 열흘이었단 말이에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8일로 한 2일 정도는 단축이 된 상태에서, 이거로도 지금 구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원을 추가하시는 건지. 

○이은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매칭을 한다고 해서 굳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은경 위원   구에서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 

○이은경 위원   그러면 1명을 채용했을 때 기간이 지금, 아까 3일로 단축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과연 1명을 채용해서 그 8일에서 3일로 단축이 될까요?
  그거도 의문인데요. 

○이은경 위원   하루 지금 상담사분들이, 핸들링을 하는 상담사가 그럼 몇 명인 건데요? 

○이은경 위원   시간제는 4건.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질의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말고, 다른 질문 없어요?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 오은경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김대형 위원   앞에서 우리 한성수 위원님과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요지에 따라서 이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누수가 생기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하는 거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 구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명분이 있어야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사 부분은 하자나 누수가 재발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사할 것을 저희가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공사할 때 특히 이런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방수돼 있던 것들을 박탈하고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도포를 해야지 충분한 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예산을 올려주실 때 각 목에 따라서 철거비용과, 그리고 도포면 비용을 산출해서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김대형 위원   죄송합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연구실에 없을 때는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대형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기 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자료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을 저한테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꼭 제공하셔서 의사결정에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재차 발언, 의견을 주실 때도 적절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청소년 상담 대기시간, 대기가 8명씩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에서 보강을 해서 지금 상담사를 채용하기 위해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윤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최근에 느낀 부분이 뭐냐면, 면목동 소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거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좀 받아서 안정화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담은 본인들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상태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우리 마음상담센터가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찾아오는 상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찾아가는 마음상담을 하는, 그런 현장 업무가 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 상황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상담사들이나 이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들 다문화가정의 특성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절차도 모르고, 그다음에 부모와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누군가는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그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중랑구에서 어린이 마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상담사 더 확충하십시오. 
  확충해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 주고 만져줘야죠.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 찾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상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마음상담과 상관 없이 다른 예산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윤재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우리 아동청소년과 업무의 영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찾아가는 상담을 좀 확대하고 늘려줬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에 약 7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이 어린이들도 한번 어루만지고 들여다봐 주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고강섭 위원   네, 열한 분 계시고 지금 이번에 1명 더 추가되는 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상주하시는?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하면 5명으로 느는 거고, 그러니까 뭐 잘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청소년들이 민감한 시기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다 청소년기는 항상 민감한 세대이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수십 년간 OECD에서 자살률 1위인 게 청소년 세대인 거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들이, 어쨌든 이때 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혹은 이때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사회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걸 다 우리는 이해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열한 분, 이제 여기서 추가되면 열두 분인데 이분들로도 모자란다고 봐요. 
  지금 청소년 세대를 저희가 한 15% 정도, 인구 분포에서 한 7∼10% 정도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장래에도 우리 지역에서 좀 역할을 해야 할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딩가동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것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욕구를 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관심도를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센터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은데, 아까도 열흘에서 8일로 줄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길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인원을 통해서 3일로 줄이겠다는 것에 충분히 동감이 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되게 세심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분 1초마다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긴급한 요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좀 일단 지금 1명을 더 우리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채용하지만, 좀 더 우리 재정 여건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원들을 좀 더 늘린다든지 혹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상담학과나 아니면 청소년지도학과 이런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방학 때 저걸 하잖아요, 관에서? 
  이 친구들 아르바이트 쓸 때 실습 개념이 되겠지만 한번 이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것도 공모로 된 거죠? 

○고강섭 위원   그냥 시에서 내려온? 

○고강섭 위원   어쨌든 시비 따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들은 좀 삼가 주시고 새로운 질의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봉13구역 주택 정비, 재개발사업 진행사항으로 이렇게 비용이 필요해서 이걸 올린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이게 면적이나 그런 단위에서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소유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면적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최윤찬 위원   그러면 소유자에 대해서만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각 세대에 알리잖아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업체에서 이거를 했잖아요?

○최윤찬 위원   주민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어쨌든 정비팀이 들어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와서, 

○최윤찬 위원   그분들이 도우미를 써서 이렇게 해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 한 가구당 얼마나 되는 거죠, 한 세대당? 

○최윤찬 위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랑구가 낙후돼서, 이런 공공사업이 잘돼서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통 지역이 여러 군데에 있죠?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그 일곱 군데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그 일곱 군데도, 지금 이런 유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비용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양태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또한 지역에 보면 저층주거지나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이런 추진되는 부분도 똑같은 양태로 가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조합 설립이나 이런 추진 과정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게, 지금 그게 공공지원이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윤재 위원   도정법인가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 진행하는 신통 지역은 이렇게 공공지원 제도에 부합하는 곳이 다 맞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물론 자기 개인 재산이니까 자기 의사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일단 그러면 상봉13구역은 이렇게 해서 추진에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거겠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거의 2억 5,800만 원,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환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주차시설이나 아니면 공원시설 정도 되겠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면목5동에도 지금 신통 사업 대상지가 있죠? 

○김대형 위원   진행 중에 있죠? 

○김대형 위원   거기도 지금 1개 구역은 민간 추진 업체와, 그리고 지금 공공 추진으로 이렇게 2개 공고문이 나와서 각각의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 한 분도 안내문을 갖고 와서 민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공공에서도 추진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기존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맞죠? 

○김대형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민간에서 추진하면서 또 공공에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봉에서도 공공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거와 달리, 민간에서도 중복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김대형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인 면목2동에도 사실 민간에서 개발을 하다가 지금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역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어그러질 경우에 대비해서 굉장히 우려,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거나 좀 염려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꼼꼼하게 좀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셔서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망우동 461 일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얘기하셨는데 몇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434명.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로 건축되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공동주택 건축. 
  그러면 지금 정비단계 중에서 아까 보면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끝난 거예요?

○한성수 위원   고시까지 나고.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추진위원회 구성 그런 단계에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성수 위원   그때 들어가는 어떤 용역 활동이라 이건가요? 

○한성수 위원   이것도 정비구역 업체,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행정업무는 정비구역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성수 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한성수 위원   그 관리업체에서는, 물론 자기들 비용으로 안 하겠지만 그 업체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성수 위원   이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가는 단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성수 위원   네, 75%라고 했어요. 

○한성수 위원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받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율 70%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한성수 위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 끝나고 그 이후까지 받는 게 75% 동의율입니까? 

○한성수 위원   지금 진행은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봐야, 기본적인 건 많이 진행됐네요? 

○한성수 위원   그래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 13구역 용적률이 345.41%로 나오고 건폐율이 32.47%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신속통합을 하는 데에는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일률적으로?

○최윤찬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건데.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물론 준주거지역과 3종 지역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신통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줄 거 같은데. 

○최윤찬 위원   네, 물론 가깝기는 하겠죠. 

○최윤찬 위원   아주레미콘 반대편 쪽에 있는 거, 

○최윤찬 위원   네,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345%로 너무 많이 줘서, 다른 데에서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정말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상봉, 망우역도 사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저는 장미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묵2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사용 용도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조손 부모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손주들을 돌보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를 요청드렸고, 또 그걸 반영해서 미려하게 지금 잘 꾸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윤재 위원   작은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추경으로 편성돼 있는 금액이, 어느 부분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재 위원   아무튼 이곳이 장미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장미와 관련된 테마들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이곳에서도,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하는 사업으로 봐서, 굳이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어떤 환경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반려식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기르는 이런 부분으로, 치유 효과를 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거든요. 

○이윤재 위원   이제 어쨌든 묵2동 마지막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설계과정에서 갈팡질팡했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장미문화센터로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부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인,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건물 시안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미문화센터인데 그냥 일반 공공건물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장미 모티브 하나 들어갔다고 장미문화센터로 보이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은경 위원   네, 딱 봐서도 진짜 장미와 관련된 센터 같은 그런 묵동 문화센터로 좀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반 공공건물 짓듯이 그런 건물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장미문화를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에 맞춰서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렇죠, 4월 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마무리 작업 중 그런 거 반영하셔서, 지금 거의 묵동 재생사업으로 200억 원인가 투여하고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거를 건물로 지금 건립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개관식 때 정말 모든 주민분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건물로 탄생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민원 때문에 담장 설치로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이 한 군데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주변이 다 일반 주택가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 그거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이 다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좀 기대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변 주택가가 조용하잖아요, 그곳이?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잘 담장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무실 안도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배려해서, 그런 레이아웃이라든가 배치 그렇게 잘 도안하셔서 모든 주민분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없습니까?

○고강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장미문화센터 부분을 연관시켜서 물론 장미도 들어가야겠고 또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안드렸던 그 화분의 위치, 그다음에 장미를 식재하기 위한 묘목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한다는 거는 옥상을 충분히 이용해서 옥상이 조망과, 채광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1층 공간 주차 공간을 뺀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좀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과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 부분이 많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한정 없이 많은 곳이 우리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 어린이공원을 정비, 보수하겠다는 그 계획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윤재 위원   근데 그 한 군데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데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거죠? 

○이윤재 위원   과장님 샘터어린이공원이 지역 어디에 있는 거죠, 동?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추경 금액이 조금 높은 듯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는 줄 알고 지금 그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제 나무가 웃자라는 부분 전정 작업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탄성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들뜨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돼 줘야 하는데, 우선 여기가 급하니까 당연히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겠지만,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다 일률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선 제일 급한 곳은 이곳이라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과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보수에 대한 점검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시죠? 

○이은경 위원   매월이요?

○이은경 위원   그럼 이렇게 낙후되어 있거나 보수유지가 필요하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은경 위원   아니, 지금 사진도 봤는데 이렇게 심각한 걸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할 수가 있나요? 

○이은경 위원   아예 대놓고 그냥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한 건가요?

○이은경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했을 금액 같습니다.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서 추경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이거는 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랑 얘기하셔서, 물론 본예산에 허락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뭐 갑자기 검사를 해서 시급하게 공사가 필요한,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좀 이해하겠는데 충분히 이게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게 기획예산과랑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샘터놀이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놀이터 중 하나인데,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및 어린이 시설물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것들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 개선하는 데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4억 원,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노후된 놀이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터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수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을 더욱더 올리셔서 다양한 놀이터 시설물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놀이시설 관련된 거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다양한 놀이터 시설물들은 매년 주기별로, 그 시설물에다가 점검표를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있죠? 

○김대형 위원   때로는 제가, 저희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놀이터 가서 다양한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낙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보기 안 좋은 낙서들도 있지만,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워서, 오랫동안 지워서 관리하는 시설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샘터놀이터 개선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어린이들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추경에 관한 예산보다는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완성이 돼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얘기하는데, 신내 9단지 앞에 지금 봉화산 올라가는 여러 가지 덱길(데크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한 200m, 밑에서 200m 상공에 걸쳐 있는 덱길인데 그 사이에 미끄럼 방지틀이 없어서, 논슬립 패드 이게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항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이렇게 빨리 완성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벌써 와 있고, 그리고 우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맑은환경과, 청소행정과가 좀 주도적으로 나가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나 사업들을 지금 유지해 가면서 그나마 좀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조만간 구정질문을 준비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야 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에서의 움직임은 좀 약간 미비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추진단을 해서, 부서의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한번 우리 맑은환경과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는 어쨌든 지자체가 갖고 있는, 2개밖에 없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저도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굉장히 질의가 많이 와요. 
  여기 어떻게 만들었냐, 예산이 얼마 들었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약간 롤모델이 된 거 같은 느낌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계속 질의가 들어오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타 지자체, 아니면 타 의회에서도 좀 많이 견학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선두주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일 롤모델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마침 올려주신 이 예산들이,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호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묵동천이 있으면서 그것도 연계했었고 텃밭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리사이클 혹은 업사이클이 된 물품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질적으로도 높아졌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인프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 시대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들에 대해서 재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아이들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드신다고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자 같은 걸 놨을 때도 지금은 업사이클 용품으로 만들고 있는 의자들도 있어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걸 통해 만든 의자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오히려 우선구매를 하면서 아이들이 앉을 때 이거에 대한 의미성도 좀 더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팝업스토어도 되지만 우리가 팝업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분기별로라도, 그때 갔을 때도 세계 식량의 날을 대비해서 정말 잘 이벤트 같은 거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기획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 아니면 혹은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좀 저희가 봤을 때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잘 구축돼 있고, 센터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예산을 통해서 잘 채워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나 좀 바람이 있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로 오는 교육 대상자들인데 도시농업센터를 가시면 아이들이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면 아이들한테 좀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1층에 좀 구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거기 보면 체인조명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원래 처음 그걸 만들었을 때 체인조명 아래에 포스터를, 그러니까 뒤에서 포스터를 낚싯줄로 내려서 쭉 전시하는 목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창 쪽은 아무리, 그 조명이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일단 활용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두 번째로 통창은 밖에서 빛이 더 강한데 이걸로 해서 그 포스터에 대해 포커스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 하실 때 좀 더 이 비용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들은 체인조명을 좀 빼주시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전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 이제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인식들 확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좀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환경교육센터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잘 꾸며진 공간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처음 가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 그 공간을 많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로드뷰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사실은 봤는데 거기 근처에 이렇게 높은 입간판 하나 있더라고요. 
  신내동 자율방범대 초소인가 그거 하나 옆에 있으면서 옆에 이렇게 높게 하나 기둥으로 세워진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조금 그 사인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잘 꾸며져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많이 알 수 없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방문한, 아이들이 2만 명 정도 방문한 아주 으뜸 시설로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보니까 온라인 기자단 운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도 해 봤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좀 더 예산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홍보하셔서, 현장에서 참여형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운영된 내용이 좀 더 온라인으로 확산돼서 환경이나 지구 온난화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보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온라인 기자단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밀하게 짜셔서 다음 본예산에는 환경 예산을 조금 더 선도적인, 우리 구 핵심 과제로서 나설 수 있도록 충실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와서 체험하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좀 초청해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관내에 갔을 때 프로그램 안내하는 리플릿을 봤는데, 망우마중이라든지 사가정마중까지 가셔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해 좀 더 센터가 알려지고 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니까 너무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으뜸이 되는 시설로 성장해 있어서 저도 진짜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께도 충실한 기관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환경센터 지금 유아, 초등 교육 인원 받아 본 데이터는 지금 9,000명인데 어떻게 2만 명이 나왔는지 좀 의문이네요. 
  몇 명이 지금 개관한 다음에, 이때까지 방문한 건가요? 
  9,209명으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중 유아, 초등 합쳐서 어린이들이 지금 9,000명 정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추경이 6,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했듯이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비품 구매 1,000만 원은 그냥 오케이, 이 정도면 리즈너블(reasonable)한 거 같아요. 
  근데 다른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에 굳이 5,000만 원이 필요한지, 약간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의 브레이크다운(breakdown,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는 전시 콘텐츠 구성 및 가벽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뭐를 위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산출 내역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때 방문했을 때 팝업존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하고 있던 곡식류 관련해서 그런 팝업 말고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거는 팝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이벤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프로그램 기획전 같고요. 
  솔직히 우리 주민분들 환경교육센터가 있는지도 모를걸요. 
  많으실 거예요, 아마. 
  뭐 2만 명이 다녀가셨다고는 하지만 저희 묵동 지역구에서도 물어보면 이런 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잘 홍보가 안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이 센터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팝업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기획을 해서 많은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오시겠죠, 멀리서? 
  또 위치가 좀 구석이잖아요, 교통도 그렇게 좋지도 않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선을 끌 수 있는 만한 팝업 이벤트 기획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배정 인원 2명 지금 매력일자리로 해서 또 예산이 한 5,200만 원 올라왔는데, 물론 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구비가 30%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인원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좀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이 아니라 누계가 2만 4,000명이고요, 작년에는 1만 2,870명.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 이후 계속 3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4명에서 지금 2명 플러스를 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에 다섯 명인데 기간제가 어쨌든 그만두셨기 때문에 두 명 공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위원   일단 답변 알겠고요.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얘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꼭지만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이 한 150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언제, 개관이 몇 년도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한 만 3년 됐네요? 

○한성수 위원   물론 위치가 좀 구석에 있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약점이 있긴 있지만, 이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론칭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날 위원들이 이것저것 가서 관찰도 하고 다 해 봤지만 이게 뭔가 지금, 지금 론칭 단계에서 얼마 안 지났지만 약간 그래도 뭔가 좀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인상은 사실 좀 갖긴 가졌어요,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전시 공간을 확대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전시 공간이 아까 이미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과연 거기서 필요한 게 전시 공간이 다는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나중에 뭘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전시가 부족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주력으로 오는 방문층이 1년에 1만 명에서 1만 2,000명인데 그거를 업무일자로 나누면, 1년을 52주 잡아서 5일 계산해서 딱 업무일자로 나누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 방문했는데, 주 고객층이 어디죠? 
  어린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학생들도 좀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골고루 막 이렇게, 비중을 보면 골고루 막 섞여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학생이라든가 어린이, 20대,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치면 그 정도 섞여 있어요, 전부 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세그먼트(segment) 대상이 보니까 제한이 없네요, 막 다양하게 오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만화를 위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왜 환경이 중요한가 우리한테, 또 환경을 왜 보전해야 하느냐, 왜 아껴야 하느냐, 왜 유지발전을 시켜야 하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우리 환경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웠던 시청각 교육,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도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할 건지, 아무튼 그거 개발해서 오는 사람한테 잘 보여주는, 영상시스템 갖춘다고 하셨죠? 

○한성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해야지 뭔가 많이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맞는 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말씀했는데, 그게 아까 씨앗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게 어떤 환경과 크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보다는, 또 그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건 이미 언론 보도라든가 막 무수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온 사람이 약간 흥미를 좀 느끼면서도 지루하지 않다, 거기 가보니까 뭔가 좀 남는 인상이 한두 개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딱 거기 연령층 대상에 맞춰서 하는 걸 좀 잘 편집해 놔서, 아니면 찍는다든가 어디 가서 산다든가 용역을 줘서 그걸 만들어 오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걸 틀어주는 게, 바깥에 무슨 상추 자라는 거라든가 이런 건 어딜 가나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 스마트팜 가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환경교육센터 여기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개발해서, 그런 거를 보고 듣고 느낌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