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주차관리과는 중화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9억 700만 원, 도로과는 동진학교 진입로 인접도로 포장 및 방호책 설치 1억 원, ’25년 하반기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제설제 구입예산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중화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잔여분 준공을 위해 2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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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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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139억 3,200만 원이었고요. 
  현재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불용이 된 금액 12억 원과 이행강제금 9억 원이 추가로 더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최초 건축 도급사와는 작년 9월에 계약 해지가 됐고 작년 11월에 정산을 끝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준공은 저희가 5월 말경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주민분들한테 개방은 6월 초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원래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지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다 보니 일반회계에서도 여유가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여받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열심히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원래 본 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목표였고, 서류상으로는 2024년 3월 준공이었는데 기존 도급사 경영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비의 10%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작년 9월에 계약 해지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러니까 기존 시공사에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했고, 지체상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강제금을 저희한테 9억 원 납부하게 된 거고요. 
  후속 공사를 하는 그 시공사, 잔여 공사를 하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됨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나 물가 인상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일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일부 좀 반영이 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 목표였습니다. 
  근데 2025년 5월 말 준공 후 6월에 개방하기 때문에 1년 5개월 정도 지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요. 
  설치 목적은 중랑구의회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설치 근거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90% 정도 된 거 같고요. 
  지금 했던 공정은 건축공사에 대한 잔여 부분 공사고요. 
  아울러서 전기, 통신, 기계, 소방도 같이 지금 마무리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더불어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공쯤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잘 못 드렸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향후 개방되는 시점 전에, 어차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모집공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 올리고요. 
  공사와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화1동장과 협의해서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곳에 제가 같이 참석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러니까 1차 건축 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경영난인데, 그 경영난이 저희 발주청 사유가 아니고요. 
  그 업체가 다른 민간 건설 현장에서, 거기서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아니요, 그 업체들은 저희한테 제3자 채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성에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만약 지급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게끔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계약 해지 9월에 하고 12월까지 정산하는 3개월 동안 노무비라든지 직불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직불을 했고요. 
  자료가 소명되는 부분들은 다 최대한 정산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묵동천 홍수위선이, 지금 현재 하천부지 콘크리트 부지선보다 약 1m 정도 더 높게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계, 동진학교뿐만 아니고 저 교량도 북측으로는 1m가량 상승이 된 상태에서 지금 교량을 건설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행인들이 자전거 이용하고 보행로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량을 설치해 놓고 보니 차량이 그 부분 지금 운행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하천부지로 차량이 추락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동진학교 대지 경계선과 하천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추후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하천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폭원도 확보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추가 1억 원을 좀 확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교량 설치하는 그 좌측 부분에 사각형으로 빗금을 친 부분은 동진학교 부분에 포함되고요. 
  그 좌측에 저희들이 진한 색으로 해 드렸던 그 넓은 공간은 지금 우리 하천부지가, 그 부분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 동진학교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이 부분이 철거돼서 아마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좌우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교량을 설치하고 나면 좌우로 40∼50m까지는 4배를, 1m 정도가 상승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줘서 거기까지 끌고 나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좌측 이 부분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두현   이게 지금 우리 하천부지인데, 그 부분을 지금 민간인이 하우스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그 하천부지도 저희들이 찾아오게 되면 조그맣게 주차장 내지는 소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은 본인들이 농로길로서, 

○도로과장 조두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서 교량을 놓게 되면 그게 정식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용하다 추락사고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또 있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앞으로는, 지금 멈춰있는 부분은 끝까지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하천부지가 넓은 부지 거기까지만 필요하지, 그 앞으로는 차량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동진학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차량 출입이 되고, 거기에서 묵동천 하류 쪽으로는 계속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금년도에 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눈, 강설량이 좀 많았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친환경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축하고 있던 2,000톤 가까이에서 220톤 정도 잔량이, 재고가 남아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24년 때는 약 580톤 정도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에 절반이 못 미치게 지금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25년∼’26년,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2,388톤을 확보 예정량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70%, 약 1,672톤 정도를 10월 31일부로 모든 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받아서 구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569톤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보유량이 한 157톤 있고 염화칼슘 한 312톤 정도 구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내려오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 한 312톤 정도, 그다음에 소금은 386톤 정도, 친환경 제설제 약 221톤 정도 이렇게 구매해서 총 919톤 정도 구매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제가 도로과 와서 그 설계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좀 검토를 못 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본예산에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 부분을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그 부족분보다 조금 더 물량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5개년 평균 산수를 해서 물량 산출을 했는데, 작년에 올릴 때는 ’19년∼’20년 제설 대책으로 해서 ’23년∼’24년까지 물량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잡다 보니 ’19년∼’20년 이 평균값이 그때는 232톤밖에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다음 연도부터 1,300톤, 1,400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올려서 기금으로 확보한 것 그 부족분 플러스 조금 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제설제 약 25% 정도를 구매하려고 거기 기준에는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제 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더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 예산 형편상, 적정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주민들 바람대로 친환경제를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구매했다는 걸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조달 구매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 거 38만 원을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년에 쓸 거를 지금 구매한다고 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거든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래서 적정량은 최근, 저렴할 때 좀 구매해서 쓰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쓰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방출이 돼서 소모돼야만 다음에 그때 또 구매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약자가 되다 보니까 단가를,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구정 무렵에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눈이 와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38만 원, 4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까지 구매는 안 하고, 하여튼 갖다줄 수 있는 업체,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업체에서 구매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는 단가보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7∼8월 달이라도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지금 팀장님과도 좀 상의했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서 그나마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도로과장으로서 정말 찬성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부지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 제설발진기지도 지금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마저 좀 부족해서 유수지 복개 구조물 위에 지금 비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를 구매해서 대량으로 사전구매를 한다고 보면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 제설제 구매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그 부분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눈 적설량을 분석해 보니까 당일로 오전 내지 오후에 눈이 왔을 때는 제설제 살포가 2회, 3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3일, 4일씩 눈이 이렇게 오다 보니 제설제를 살포하고 돌아서면 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침 날 밝으니까 주민들은 또 출퇴근 통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설량 지속 일수가 연속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제설제 살포량이 많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으로 다 배부하고, 저희들도 작업하고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70% 물량 계산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70% 구매하려는, 1,672톤 정도 하게 되면 금년도 제설은 좀 무난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내년 ’26년도에 본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바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2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해서 금년도 사용량을 올리게 됐고요. 
  금년도 지내는 걸 봐서 ’26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전반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가을에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최근 강설량 5년 걸 봤을 때 ’20년도, ’21년도부터 보게 되면 ’20년도에서 ’21년도에 한 1,300톤, ’21년에서 ’22년도에 1,400톤, ’22년에서 ’23년도 한 1,400톤 그런데, 과거 보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500톤, ’19년도 같은 경우는 200톤, 과거 5년 이전에는 불과 연 200톤에서 한 500톤 정도 사용량이 됐는데 급격하게 ’20년부터 여기에 대해 한 3배 내지는 4배 물량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눈 강설량도 많아질뿐더러 강설 일수도 좀 많고, 주민분들도 눈이 오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하면서 아마 저희 도로과나 제설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조금 살포하는 양을, 못지않게 살포하는 양이 많은 걸로 판단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맞고요. 
  검토를 좀 다시 해서 의원님들 아시는 그거를, 올가을 10월 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며칠 전에도 잠깐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열선 설치하는 게 효과는 100%가 나타나지만 워낙 단가가 비싸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은 작년에도 90㎞ 정도 지반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몇 개소는 좀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건 또 치수과에 통보해서 조치했는데, 대부분 발생하는 것들이 노후된 하수관 연결 부위에 토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장시간에 걸쳐 이렇게 동공이 발생하고 함몰 상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하안전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주변은 수시로 정기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고, 업자와 이야기도 해서 그런 걸 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찰,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건 장비도 워낙 고가고, 분석해야 할 인력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25개 전 구청이 동일한 입장인데요. 
  서울시와 그건 협업해서 서울시가 추진할 때 저희들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데이터가 빠진 게 아니고요. 
  작년 ’24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정 대상을 제출하라는 그런 문서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23개소,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관리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수렴한바,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은 없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그걸 아마 10월 30일, 말일에 서울시에 문서로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도 우리 지하안전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구간을 조금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시종점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지금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사 진척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업체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중대재해 관련, 최근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4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일정을 잡았는데요. 
  현재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업체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소장들은 참석하지 말고 대표들을 불러서 대표들한테 이런 중대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24일 2시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포함해서 두루두루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 대표들한테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일단 바닥 신호등에 대한 부분은 한성수 위원님 지역구 봉화초등학교와 금성초등학교, 그 두 부분 좀 시일이 오래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닥 신호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치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까지 구비로 했었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설치는 시비 전액 받아서 했고,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난 것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구비로 지금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시비 확보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 57면이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 이 부분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언론도 그렇고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몸으로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평상시에도 법정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됐든 다 하고는 있지만, 매년 하는 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다시 한번 직원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우리 용역을 준 데, 그다음에 업체, 이 부분들을 지금 다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에 하루 종일 2시간씩 해서 일단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강사님을 지금 저희가 모시는 것으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교육부터 저희가 철저히 할 것이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싱크홀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 도시안전과나 도로과, 치수과에서 하루에도 몇십 건씩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조그마한 균열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바로 신고를 주민분들이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우니까 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로 밑 오래된 하수관로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도 많잖아요?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하거나 그러면 가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치수과가 서울시 최초로 해서 ’21년부터 ’23년에 걸쳐서, 시비를 확보해 30년 이상 오래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부 CCTV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그 부분이 400㎞ 정도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위험 구간부터 보수해야 하는 부분부터 해서, ’23년, ’24년, ’25년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1년에 10㎞에서 20㎞ 정도씩 제일 위험한 구간부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 부분은, 지금 위험구간은 없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강남 부분을 한다는 거는 강남이 저희 구가 한 걸 보고는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이 사망도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은. 
  그리고 우리 구는 의원님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이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분들을 가서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나 도로과 직원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