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담회 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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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전체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주무팀장 또는 업무 관련 팀장이 배석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이랑 크게 달라지거나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돼 있는 사업이나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파악돼 있으면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천문과학관은 언제쯤 개관할 예정이시죠? 
  대략적으로 주세요. 

○이윤재 위원   지금 아직 공사 착공된 건 아니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사회복지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히 고려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중랑 동행 사랑넷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반영되고 있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말씀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제도권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왕왕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쭉 뭐가 크게 달라졌나 해서 그냥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복지에서는 복지정보공유 플랫폼(중랑복지랑) 운영이 없어지고, 이게 사업이 빠지면서 저희 돌봄통합과도 내년에 신설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대폭적으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 동행 사랑넷이 연계하는 73개의 그런 사업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복이나 과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대신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너무 세부사업 내용을 다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경 위원   이 자리는 간단한 답변을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답변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이나 실내놀이터들의 그런 중심 사업이 좀 운영 중심으로 대폭 바뀐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 
  그래서 이용률이라든가 대기 수, 지역별 편차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보육지원과에서 대답하셔야 하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는 상담 등록 인원이라든가 자살률, 고위험군 관리실적 변화와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내년도 보니까 시스템 처리율에서 서비스 연계 건수로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발굴 지표를 그렇게 서비스 연계 건수로 변화시킨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학교 복합화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목표치가 75%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이거 지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 관련돼서. 
  국 전체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하나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큰 틀에서 사업별 예산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놨으며, 그다음에 만약 올해 예산이 한 1조 1,400만 원, 얼마죠, 1,500만 원 가까운데 예산 부족 시, 각 과별로 한 20∼30%씩은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 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숫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금 짰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서 법령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범위가 확대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실제 그거 말고 일반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혹시 떨어지는 게 있는지, 예산 부족한 게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고, 현재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배정 신청을 했다 이거죠?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거를 한번,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다시 고민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좀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용을 들여다보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사회안전망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체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표현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이대로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정량적인 것으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대부분 다 정량평가로 좀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이렇게 좀 정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장애인은 딱 두 개의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확충,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 세부내역만 보더라도 두 개밖에 없는데, 반면 이게 어쨌든 사회보장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중 한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중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건지, 혹은 우리 민선 8기가 갖고 있는 방향성 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잡으신 건지에 대해 답변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지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5개 구의 공통된 지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개발한 지표인가요? 

○고강섭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고강섭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고강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거는 어쨌든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여건 특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추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직된 구조를 좀 깨는 방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키움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핵심적으로 지금 제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방침이나, 아니면 시정 운영 방향이 키움센터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단순히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게 있는지 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키움센터에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는지, 단순히 운영비로 이런 거 하시라고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 외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예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좀 우리 키움센터와, 그리고 딩가동과 좀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세대는 다른 거로 알고는 있고, 그 운영되는 포맷들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강섭 위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중점 사항으로 됐을 때 그러면 돌봄센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다 피드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효자손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분들도 이제 고독사 예방, 그리고 1인, 고령에 계신 어르신에 대한 생존 여부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돌봄단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 좀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중점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40∼50대 고독사 위험군은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고강섭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들에 대해서는 효자손에서 준비한다?

○고강섭 위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그 자원봉사자분들 계시잖아요?

○고강섭 위원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각 직종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굉장히 비슷한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소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분들은 이 두 군데에서 다 활동하면서 40∼50대도 얘기해야 하고 65세 이상도 얘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예를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장 업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인데 통장 업무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 활동해야 하고 효자손도 활동해야 하고. 
  그 대상자만 더 늘려진 것들이, 이분들에 대해 어떠한 예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오히려 자원봉사를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그게 또 그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에 대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살률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어쨌든 사회보장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아 본 최근 데이터에서는 우리 구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례 분석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사례 분석 토대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자살률이 좀 많은 요인이 몇 개로 유형화가 될 거 같은데, 혹시 그 유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경제적 요인이 제일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 비율도 꽤 높지 않나요?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 그 기준이 나온 거잖아요. 
  요인이 분석됐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건데, 어쨌든 이게 학습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분들은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더 해서,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 향상에 대한 척도가 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은 우리가 계속 정량화돼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그 질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샐러리(salary)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이라든지 노동의 강도,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취업을 우리가 만약 연계해 줬을 때 취업 이후 몇 달 후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질적인 평가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를 했을 때 이분들의 니즈를 우리가 파악해서 일자리를 제안하는 건지, 또한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청년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위에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혹은 아니면 유망한 직업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장애인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장애인분들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들의 니즈를 묻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본인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위에서 결정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 미스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는 본인들이 그러면 취업하더라도 거기서 금방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장애인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또 하겠지만, 그런 니즈들 파악이 좀 중요한 거 같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구조인 거지, 그분들에게 그냥 일자리를 강요하고 이것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노리터 조성,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 조성, 그다음에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 세 개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찾아보면 그렇게 동떨어지거나 별로 떨어진 거 같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층에 있는 거를 지금 어르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   그럼 만약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요? 

○최윤찬 위원   제가 먼젓번에 한번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는데 답이 뭐 별로 이렇게 맞진 않은데, 2층에 있는 경로당을 1층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경로당 어르신이 계신데,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원을 리모델링이나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윤찬 위원   그럼 나중에 또 뭐 어린이 쪽에서나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르신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셔서 이게 별도의 부지나 무슨 체육공원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최윤찬 위원   네, 그럼 여기 지금 내용에 쓰여 있는 거와 조금 뭐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그럼요?

○최윤찬 위원   지금 현재 목표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최윤찬 위원   그럼 줄어든다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아니, 중랑구가 계속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최윤찬 위원   이거 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중랑구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모든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랑 동행 사랑넷 관련돼서 매니페스토 상도 수상하시고, 각각의 지자체장들 앞에서 PT도 하시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구민의 마음과 권위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가 어쨌든 복지 예산이 한 6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 예산은 한 40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자주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주도도 낮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랑 동행 사랑넷, 민간이 협력해서 이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 돌봄이 어떠한 수혜자들 구석구석까지 우리 민간이 협력해서 한다는 체계는 좋은데, 이것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보통 이것에 전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고 하는 것들은 있는 반면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들에 참여하시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본인의 자부심이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될 것인지에 관련된 고민은 좀 안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대형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튼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몇 개의 사업이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뭐냐면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지원 서비스인데. 
  우리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업목표가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을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생색내기 정도의 사업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 30명을, 저는 그 수많은 우리 폐지 어르신들 중에서 30명을 선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누구는 선정을 안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선착순으로 선정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30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어르신들 30명을 따로 뽑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잘,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니까 거기에 의견을 잘 반영해야겠네요.

○김대형 위원   연속해서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16개 동에 이렇게 나누나요, 이 예산이?

○김대형 위원   제가 행복나누리협의체 가면 뭐 죽 봉사라든지 아니면 미용 봉사라든지 각각의 활동들을 하십니다.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대형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이거 성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도 모으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동에다 내시는 경우도 있고 구청 오셔서 모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모금을 하실 때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좀 이게, 그 모금 후원자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들 동에서 모금을 했을 때 이렇게 행복나누리협의체를 통해서 죽 봉사에 쓰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지금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동에다 좀 붙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안내도 좀 하면 어떨까요?

○김대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예산이 사실 노인 일자리나 이런 노인,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하는 것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하는데.
  청년 일자리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   네,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과장님, 저희 중랑구가 봉제 특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봉제 특화사업이, 지금 봉제가 사양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양산업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동구가 제화산업이나 이런 공장, 제조업 같은 게 되게 사양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들 시스템을 이제 전환해서 지금은 가장 선도적인 도시 중 하나인 구로, 이렇게 평가받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봉제지원센터 같은 것도 이제 개소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청년을 모두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 안에서도 사실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창업지원 같은 것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좀 올해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하나를 좀 선정하는 고민이 있으면 어떻겠냐는 제언을 한번 드려보는데, 우리 배영미 과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실까요?

○김대형 위원   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보면 우리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병원 중심에서 재가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맞죠?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에서 어떤 그런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최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조례 개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와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시행령은 나왔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통합 돌봄을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돌봄통합과가 창설된다는 이 말씀하신 거죠, 아까 답변에?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질문은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짚어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등을 목표로…….   벌써 5분 됐나요?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로 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자살 위험, 고립사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보건소,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재난 사태를 대비하고 안전 위험요소를 차단하여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들의 안전 이용 보장,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권 취약 지역에 CCTV 확대 설치와 24시간 관제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답변 안 해 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진학교와 관련해서 이게 보상 문제로 인해 공사가 늦게 시작되기는 됐습니다만, 그 동진학교가 앞으로 신축을 해 나가고 완공하기까지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조성연 위원   그 앞에 진입로 보상과 관련해서 한동안 뭐 하여튼,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 민원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 앞으로 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조성연 위원   아무튼 저희 구가 동진학교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참 있었습니다만, 어찌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지금 잘 돼서 진행이 됐으니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 사전에 좀 체크하셔서 준공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평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독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고독사에 대해서 참 나름으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건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고독사가 뭐 80∼90대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더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만, 지금 과연 저희 구에서는 이 고독사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이 대상을 찾아 나가는 데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분들 대상을 찾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대상을. 
  뭐 이분들이 내가 지금 고독, 혼자서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누군가는 제보나 관심에 의해서 이분들을,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참 이게 살아가면서 바로 이웃 간에도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또 여타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관심들을 덜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이던 분이 안 보이고, 공공요금이 체납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하나의 관심이라도 있어야 발견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런 사례, 이런 것 등등이 있으면 우리가 발표를 하고 교육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통ㆍ반으로 이렇게 쪼갠다든가 해서 그런 고독사가 없는 통은 우수사례로 해서 좀 시상도 한다든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발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분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공지해서 어떤 사례 발표를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도 잘 시켜야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잘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뭐 좋은 일 하려다가 또 봉변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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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표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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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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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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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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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중랑구엔 언제 만들어졌죠?

○고강섭 위원   네, 2004년에 만들어졌고, 제가 쭉 확인해 본 결과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 법적 근거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2004년도에 만들면서 예산 지원이 그때부터 진행됐었던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뭐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2004년이면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 조례가 나왔는지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제33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했던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는데 왜 지금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본 의원이,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하십시오. 

○이윤재 의원   네, 본 조례의 제정 핵심은 민간 복지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통합적인 복지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만 제공할 뿐 구체적 예산 지원이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간 복지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협의회가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답변.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 디테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협업 구조 네트워크를 위한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제33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단 하나 있다고 하면 이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만 좀 되어 있다, 뭐 뒤에 있는 공유재산의 우선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이제야 이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럼 그동안, 우리가 2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해 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단순히 법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했으면 21년 동안 그 필요성에 대해선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여태까지 법적 근거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 법적 근거 토대, 그리고 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안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21년 동안 왜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지금 어쨌든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지, 이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신데,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근무를 좀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법인 설립하며 초대 법인장이었던 이순재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가, 지금 다 이 일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반 정도가 법인을 설립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 반 정도 있을 터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동이 된 근본적 원인은 선거법 때문에 만든 단체예요. 
  이게 우리 선출직이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부행위 금지법이 2002년도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지법이 생기면서 이 법인들을 이제 설립한 자치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구는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도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부에서 법을 넘어서, 법 테두리 내에선 할 수 있습니다만 법 테두리 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법령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돕기도 하고 행정부에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 내용들을 내가 쭉 보니까 이거 다 하고 있어요. 
  MOU를 맺었든, 뭐 위탁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한테?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법인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선출직에 대한 범위를 더 넓혀 주는 것들도 여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 법인이 손수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뭐 전부 다 보면, 제가 거기 근무한 사람으로 이 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도 거기에 근접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4년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 조항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복지협의회가 스스로 정말 자립하고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좀 더 연구해서, 더 보완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를, 법령에 지금 있고 또 시행령으로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동료 의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례 없이도 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이거를 여태까지 안 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늦게 하는 사유가 뭔지,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여태까지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어떤 법이라든가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왔다, 근데 그사이에 안 만드는 거죠. 
  필요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법령에서. 
  그런 어떤 차원에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례라는 거는 사실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빠진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첨가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건데, 상위법이 있다고 다 그거만 따라서 어떻게 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지방자치 조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뭐 시대가 급변한다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 환경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그때 또 부분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만들어 놓는 게, 제정해 놓는 게 타당성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미비했던 점을 찾아 주시면서, 이렇게 법적 근거와 테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 관련돼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사용허가가 될 거 같은데, 원칙상 공유재산법상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또 아니면 해당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 규정으로는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입찰로 그 해당 시설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온비드나 이런 거로 입찰을 해서, 경쟁 입찰을 부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령에 우선기준으로 돼 있는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령의 순서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거에 대한 법인의 성격을 공익적인 재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짓고 조례에서는 이 법인은 공익적인 법인으로 우리 구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재 의원님?

○이윤재 의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걸 안 갖고 와서 듣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 

○김대형 위원   아, 그러세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조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맞죠? 

○이윤재 의원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몇 조에 있는 내용인가요?

○김대형 위원   제5조에 공유재산법,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에는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우선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맞는 거죠, 이윤재 의원님? 

○이윤재 의원   네, 예산 지원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강화할 항목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에는, 

○이윤재 의원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고려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이윤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건……. 

○김대형 위원   국장님이 얘기, 

○이윤재 의원   구체적 기준은 협의회가 복지 시설 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법령상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신 게 법에는 이미 있으나, 그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법에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공유재산 우선임대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위탁할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하고 이거를 검토해야 하는 과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이 단체가, 이 사회복지법인이 중랑구에 있는 공익적 법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갈음하겠다는 취지도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되는 거 맞는 거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기반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는 공식화, 공언화를 하면서 이 단계를 완화하는, 어떤 공식화, 공언화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를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 여쭤, 

○이윤재 의원   상위법에 명시를 해 놓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김대형 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 법에는 지원되는 게 맞는데, 조례가 꼭 있어야 하냐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공식적으로 공언화하는 취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법령의 테두리를 우리가 명시화하는 데에 이 조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고민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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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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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늦게 제출됐죠, 제날짜보다? 

○최윤찬 위원   이유가 뭐죠?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제날짜에 제출돼야 하는 게 맞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폭넓게 이해하셔서 됐지만 사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늦게 제출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사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행부가 감당하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 이게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서, 한 번 정도쯤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께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과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5페이지 보시면 중랑 동행 리더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현황 및 실적 보시면, 이 내용 보면 중랑 동행 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은 동행 리더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적을 보면 현재 571명이 받고 있는데, ’25년도에. 
  그리고 371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 200명이 교육 중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올해에 나오는 리더는 571명이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왜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연임은 한 번인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몇 회로 연임할 수 있다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연임을 하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는 없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리더로 위촉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교육을 받아야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어쨌든 조례는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나 연임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때 대응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들을 만들었을 때 추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고강섭 위원   네, 리더들만의 그룹을 따로 만들지는 않는 거네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동별로는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중랑구 단위에서 만드는 그룹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리더 간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네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한데, 또 하나는 중랑 동행 리더가 있고 동행 서포터즈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차이는 뭐예요? 

○고강섭 위원   네,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 시작점이 언제였죠?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도 하고 있고, 플랫폼도 만들었고, 예산도 만들었고. 
  근데 다시 아까 있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미 시작해 놓고 이렇게 조례를, 법적 근거와 제도적 근거를 나중에 만드는 이게 맞는 건지.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중랑구만의 복지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러한 어찌 보면 특수한 플랫폼을 만들면서 정말 전국 단위에서도 수많은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실행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좋고, 결과물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저희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예산 관련인데,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적을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는지,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바쁘셔서 놓친 건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똑같은 거지만 좀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면 사전에 법적 근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 의원님들도 이거 당연히 법적 근거 만들어 줘야 한다는 공감이 생기는 거고, 추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만들어 준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더 예산을 챙겨줘야 한다는 고민을 갖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 좀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첨부를 안 하신 거였습니다. 
  한시적 사업은 아닐 테고. 
  그렇죠? 

○김대형 위원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 아카데미 사업이 조금 있을 거 같고, 거기에서 플랫폼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있을 것 같고, 각각 서포터즈에 대한 사업 홍보라든지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예우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억 원 미만이 될까요?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원 미만이 돼요? 

○김대형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랑 서포터즈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운영이랑,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지금 더 저도 좀 우려가 있는 게 우리가 앞서 중랑구 자원봉사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면 규정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들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타 예산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김대형 위원   올해 순수예산액이 중랑구, 

○김대형 위원   내년도에 순수하게 6,6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향후 예산 심의할 때 이 중랑 동행 사랑넷 관련된 예산과 여기 있는 예산 외에도 다른 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없나요?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 없어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 예산 심의할 때 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는 리더가 여기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은 리더가 되시고, 또 그냥 수료를 안 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포터즈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거 같아요. 
  아닌가요? 

○김대형 위원   그럼 서포터즈들은 그냥 뭐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이? 

○김대형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따로 딱 마련이 돼 있어요?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홍보를 주로 담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포터즈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 

○김대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아카데미를 수료하지 않고 중랑 동행 사랑넷에,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명칭은 리더도 아니고, 서포터즈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참여자 정도의 수준인가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김대형 위원   그래서 여기 제2조 보면 ‘참여자란’이라고 해서 단순히 참여자로 정의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예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예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애를 쓰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예우를 해 드리고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앞서 있는 리더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기 아카데미 수료를 못 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실 텐데, 이분들을 그냥 참여자라고 단어 명칭을 하기에는, 조금 느끼기에는 뭔가 격 차이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대형 위원   이거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향후에.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리더 수업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 연초에 했다가 연말에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셔서 하신다든지,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누구는 리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로 불리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참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격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용어를 조금 정돈해 보시는 거를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예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실적을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실적을 보니까 일단 사업 참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4,768명, 또 ‘도움이 필요해요’ 8,589명 그래서 이 차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3,821명 더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을, 이게 딱 일대일로 어떻게 매칭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좌우지간 사업 수, 지금 347개로 되어 있던데, 그 사업 수에 맞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이거 밑에다가, 이건 뭐 단순한 어떤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고 1만 3,000명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실적이 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성수 위원   성과가 된 거, 성과가 된 실적. 

○한성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게 실제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도움을 실제로 받은 사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율이 나와야 할 거 같은 데요, 실적이.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장표 올릴 때 여기 밑에 하나 실제로 연결이 이루어진 거, 그게 사실은 요체 아닙니까, 얼마나 연결이 되고 있는지? 

○한성수 위원   그거를 다음부터는 보완해 좀 넣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주는 사람, 또 도움을 원하는 사람,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지, 아까 기부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사업내용, 실제로 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주는 사람,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감 있게 나타난 숫자니까, 그거 좀 결국 요체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한성수 위원   네, 그걸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중랑 동행 사랑넷, 우수한 우리 중랑구만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주셨는데, 나름대로 이 조례의 장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1조에 복지공동체 구현을 명확하게 이루셨고 제2조, 제4조에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주민 주도형 복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다양한 지원 및 예우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명시를 하셨어요. 
  맞죠?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수한 조례임에도 장점이 많은 반면 또 보완이나 아니면 단점 부분도 있어요.
  제2조, 제4조에 용어의 포괄성 및 추상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4조, 제5조, 제7조, 10조에 조례의 포괄적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같은 경우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중랑 동행 리더의 해촉 사유에도 모호성이 있습니다. 
  제6조제4항 이런 부분과, 대안을 조금 이따가 제가 제시할 건데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중랑 동행 사랑넷이 실질적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선언적 의미보다도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는 이런 좀 강한 조례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매칭, 기부 연계, 복지 서비스 신청,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복지공동체 구현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중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자원봉사 관계에서.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에 명시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인지, 협력에 따른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 제6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랑 동행 아카데미 연간 운영 횟수와 교육 내용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된 중랑 동행 리더는 지역 사회 내에서 기존의 통장, 자원봉사자 등과 어떤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랑 동행 리더들과, 기존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부각되나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더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부분인데,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첨부해서 그 정도 능력을 함양시킨 이분들을 1년이라는 위촉기간으로 제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려돼 있는, 나한테 함양, 유입되고 교육으로 능력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1년이란 단기적인 부분보다도 2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임 규정을 넣어서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차단시키고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건 수정안을 제안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재 위원   전문성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교육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윤재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일정 기간 되면 또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근무를 1년 동안 맡아서 하시면 충분히 그만한 역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문구 자체를 갖다가 수정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제6조제4항제1호 보면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그다음에 ‘리더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좀 문구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4항제1호 보면 ‘리더의 지위’ 이 부분을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행위, 형사처벌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적인 품위를 손상한 경우,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2호도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등 장기간 6개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지금 규칙 말씀을 하셨는데 제10조제4항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참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수정 부분에 규칙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조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이걸 이번 회기 때 지금 수정하자는 소리입니까?

○이윤재 위원   지금 수정안을 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겠다면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그걸 수정하시겠다는, 개정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간상으로.」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우   아니, 이윤재 위원님 다음 회기 때 수정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 아니면 이번 회기 때, 

○이윤재 위원   다음 회기 때 합시다, 그러면. 

○한성수 위원   아니, 급해서 날짜까지 그렇게 했다면서요.
  막 새벽까지 냈다면서.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최윤찬 위원   수정은 다음에 하시고요. 

○김대형 위원   다음에 보완하시는 걸로.

○위원장 조현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오늘 통과 안 되면 근거,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윤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위원장 조현우   아니, 잠깐만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에 시급성이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김대형 위원   시급성이 있죠.
  이게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데.

○김대형 위원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데.
  이건 예산이 수반돼야, 

○위원장 조현우   아니,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좀, 제10조 예우 및 인정에서 제4항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도와주고 싶어요’ 4,768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만약 매년 뭐 10%, 20% 이렇게 참여자가 늘어나면 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도 같이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려라고 해야 하나, 원래 취지가 지금 자발적인 이런 공동문화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지원금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인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은경 위원   인센티브 지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패 이건 아닌데?

○이은경 위원   아니요, 제10조 예우 및 인정 제4항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뭐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리면, 

○이은경 위원   그럼 이거 플랫폼이랑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이은경 위원   지금 이거 조례 제목이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랑넷에서 활동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지원한 분들에 한해, 지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은경 위원   이 조례 문구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 항이, 이거 좀 명백하게 좀 클래러파이(clarify)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성수 위원   상당히 애매모호한데요. 

○이은경 위원   이게 참여자 수가 당초 지금 3,745명에서 257%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이렇게 증가하면 어떻게 이 예산을 감당하실 건지.

○이은경 위원   그러면 문구를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은 마치 이 중랑 동행 사랑넷에 참여한, 그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이 문구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한성수 위원   전혀 달라요. 

○이은경 위원   이거는 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수정해야 돼요. 

○위원장 조현우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므로 중식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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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방ㆍ지원사업,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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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김민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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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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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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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한성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 복귀 지원을 명확하게 조례에, 존재를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답변. 

○이윤재 위원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인데 나목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 이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론 지적장애인이 우리 실종아동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다목 치매관리법까지 이 아동 등으로 포함해서 물론, 우리가 치매관리법에는, 치매 환자 실종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나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부처가 이제,

○이윤재 위원   전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종아동이란 말이에요. 
  아동에 국한된 조례인데 아동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윤재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돼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정의된 장애인 및 치매 환자 실종 시 중랑구 차원에서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원에 어떤 차별화된, 또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종아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이시고 어떤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질을 확보할 건지,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구축 시 중랑구청은 협력기관들, 즉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의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협력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한 해, 2025년도 실종신고가 된 아동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윤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삼백, 

○이윤재 위원   357건에서 다시 제대로 귀가한,

○이윤재 위원   357명 다 귀가가 됐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좀 실종아동 숫자가 많네요?

○이윤재 위원   이 실종의 개념이 혹시 스스로 가출한 것도 실종에 포함된 건 아니죠?

○이윤재 위원   그 실종,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숫자 중 안타까운 일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온전하게 다 제대로 귀가를 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우선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조례는 솔직히 지자체에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국가,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서 예방ㆍ지원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어떤 거를, 명확하게 뭘 넣을 건지, 또 우리 구에서의 목표 지표는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거죠?

○이은경 위원   교육 홍보는 이때까지 계속하시지 않았나요?

○이은경 위원   네, 1년에 몇 번을 했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가할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아직 그럼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이라고 하셨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지금은 그러면 계획을 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면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모호하게만 뭐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약 발의되면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우리의 확실한 그런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과를 보면 또 항상 탁월이라고 나와요, 이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결과가 탁월로 나왔는데요.
  혹시 현장 지도점검이라든가 운영성과평가에서, 그런 재계약 심사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지적당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이은경 위원   외부 자원을 확충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나요?

○이은경 위원   뭐 어떤 자원이 미흡했다는 거죠?

○이은경 위원   혹시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적 미달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적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행감 때 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내년에는 반영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본 공간 재계약 심사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각각의 기관들이 굉장히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외부 예산들, 이렇게 모금해서 많이 추진하는 것들을 실적으로도 반영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이 내용이, 아마 외부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중화고등학교에서도 또 1318, 아이들 이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아주 소소, 크지만 소소하고, 그렇지만 좀 알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셔서 알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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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보지정게시판 하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15곳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벽보지정게시판, 그러니까 도로상에 어떤 누구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 거점을 잡아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벽보를 붙이는 그런 게시판 얘기하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벽보게시판이 좀 골고루 분산돼 줘야 하는데.
  여기 페이지 1쪽과 2쪽의 내용을 보면 어느 동은 세 곳이나 있고 어느 동은 한 곳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윤재 위원   설치돼 있는 현황을 봤을 때 이거 보면 면목4동에 두 군데 있고 면목5동도 두 군데,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신내1동은 세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묵2동은 없어요.
  주민들 이렇게 시야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윤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벽보지정게시판이 부재해서 주민들 알권리에 대한 접근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 공간이 있으면 벽보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윤재 위원   상업용 광고입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받고 상업용 광고를 게시해 주는 벽보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공공 정보를 갖다가 해 주는 이런 게시판의 용도가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   그렇게 되면 상업용 광고라 그러면 그분들이 게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이윤재 위원   그럼 그 수입이 우리 중랑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이윤재 위원   그럼 도로 모퉁이 같은 데 보면 현수막 게시대와 똑같이 상업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벽보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가 받는 수수료 있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구조이며 또 우리 구에는 어떤, 몇 퍼센트가 귀속되는 건지.

○이은경 위원   그러면 벽보에는 저희 구정 홍보라든가 그런 캠페인, 복지정책 같은 그런 공공게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이은경 위원   없고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이거 시스템이 우리 온라인,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계약해서 게시하는 거 아닌가요? 

○김대형 위원   아, 오래된 업체인가요?

○김대형 위원   언제, 얼마나 그러면 용역을 이 업체에서 계약했나요?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벽보지정게시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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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관리계획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정비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수 비용 부과,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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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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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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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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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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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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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대형ㆍ나은하ㆍ김민주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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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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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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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이 있죠?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진행하는 게 당뇨 환자 같은 분들 당뇨식에 대한 식생활교육, 그리고 조리하는 교실도 생겼고,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생활교육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민간시설, 저희 어디죠?
  아무튼 다양한 민간에서도, 시민사회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식생활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강섭 위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내용,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고강섭 위원   그걸 평가하고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수반되는 예산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관내에서 이런 비슷한 활동이나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지, 혹은 위탁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셨는지. 

○고강섭 위원   네, 여기서 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강섭 위원   그런데 만약 이 조례를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위ㆍ수탁을 통해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타 단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다양한 식생활교육들을 진행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이 끼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그렸던 제 상은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한살림, 아까 기억이 안 났던 거는 한살림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내 모든 위ㆍ수탁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한살림 같은 시민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 이런 분들을 좀 모으고 컨트롤하고 사업지원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센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과가 달라요. 
  도시농업과, 교육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다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로 묶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건 조례 통과 이후에 대한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보건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생활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전에,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서 아마 발의하셨던 조례였던 거 같은데, 비만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식생활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바쁘시기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비만율이 늘었다는 좀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였는데, 그래서 식생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범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한성수 의원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셨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전문성 확보, 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러 가지 강점을 많이 부각시키셨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례임에도 저희는 심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 보면 영양 조례라고 있죠?

○이윤재 위원   아, 위생과에는 없고?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영양 조례와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중첩되는 중첩성은 없을까요?

○이윤재 위원   네, 전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만, 

○이윤재 위원   이 부분은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국한된 식생활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몇 조냐면 제7조제5항 보면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이렇게 해서, 비상설기구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   제7조제5항이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구 계획 수립 5년 및 평가 5년, 이렇게 정기적인 심의 외에도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긴급 식생활 관련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재구성이나 아니면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정책 결정의 적시성을 놓칠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만한 장치가 있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비상설기구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해서 구성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분들의 이런 심의 과정에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부분이 좀 사라질 텐데 괜찮을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제3조에서 보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급식지원센터에 편성돼 있는 예산 7억 원, 

○이윤재 위원   네, 그게 이 조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제1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급식지원센터 편성돼 있는 예산 부분으로 충분히 식생활지원센터까지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윤재 위원   위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식지원센터가 이제 학교뿐만 아니고, 

○이윤재 위원   돌봄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참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서울시 조례 의거해서 5년 주기로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25년에서 ’29년 주요내용이랑 그 전 5년 치를 했을 때 뭐가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건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 참고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전에 그러면 3차랑 비교했을 때 중점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년을 다시 수립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랑구 맞춤형 식생활교육 활성화는 이때까지 계속 연례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한 건가요?

○이은경 위원   저는 다시 계획 4차를 한다고 해서 좀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된 거 같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크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거 같네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먹거리와 함께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 조례에는 사실 이용자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유아, 청소년들의 먹거리를 향상시키는 것도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식생활 제공하시는 급식 조리사들에 대한 입장도 좀 제공하는 것 같고, 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을 이제 유치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급식 제공자들의 어떤 체계적인 근로환경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급식 조리사분들이 종사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이 음식물 사고 관련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에서 조리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를 쓰고 계시고,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어쨌든 그런 쾌적한, 깨끗한 급식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고, 먹거리도 또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먹거리가 주요한 건지 잘 급식사들끼리도 이렇게 공유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가보면 보통 매주, 매월 이렇게 급식표 같은 게 올라오는데, 영양표 같은 거 옵니다. 
  어린이 엄마들한테나 키즈노트 같은 걸로 해서 저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자라고 있는지, 어떠한 영양을 섭취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오고 있는데, 급식 조리사분들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으시고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면 올바른 먹거리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행정적인 부담감들이 덜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환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형 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한성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하면서 첨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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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옛날 관상복합청사죠? 
  우리 제2청사에서 오픈한 지가 꽤 된 거 같은데, 몇 년이나 됐죠? 

○한성수 위원   구민회관. 

○한성수 위원   면목동에 있다 왔죠? 
  그럼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다 견학을 했고, 몇 번씩 갔다 왔고,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가요? 

○한성수 위원   이용인원. 

○한성수 위원   등록이 한 3만……. 

○한성수 위원   10% 정도. 

○한성수 위원   그럼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위험군이라든가 3,000명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성수 위원   경도인지장애 단계인가, 그거는 치매 바로 전 단계잖아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우리 청사로 옵니까, 치매안심센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중증인 분들은 나가서라도 좀 이렇게 치료 같은 걸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성수 위원   방문치료도 하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한성수 위원   가족이 없거나. 

○한성수 위원   중증인 분들이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되네요?

○한성수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재위탁이 계속 현재 했던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북부병원 저쪽에 있는 거?

○한성수 위원   망우동에 있는 거?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전문성이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한성수 위원   그래요. 
  잘 관리해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좀 많고, 치료되는 사람도 많이 있기를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치매 환자들은 거의 국가에서 100% 돌봐줘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게 맞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참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치매 환자 한 분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한 부분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들은 정해져 있죠, 자격이?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랑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약 8만 5,000명 이미 넘어섰죠? 

○이윤재 위원   그분들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8만 5,000명 되시는, 그다음에 60세 이상이면 더 올라가겠죠. 
  한 10만 명 이상 되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인력 갖고 그분들 다 커버가 가능하냐, 지금 저는 본론적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우리 안심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이 총 네 분이시죠?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외부에서 두 분 모시고 내부에서 두 분이시던데, 평가내용에서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봤어요. 
  발언을 봤을 때 참 아픈 부분이 많은데, 결국 치매안심센터 재위탁을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과제로 가지고 가야겠죠?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래야겠죠?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평가위원들이 한 주요 발언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집약적으로 잘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실적으로 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재계약 위탁이, 전문 평가단들이 발언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개선 좀 하시고, 내내 짚어봐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요.
  지난 위탁을 들여다봤을 때 운영성과에서 평가 결과 중 우수하게 평가된 부분이나, 또 혹시 미흡하거나 이렇게 지적받은 그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외부 자원이랑 많이 연계하신다고 하니까 애써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중랑구가 좀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타구에 비해 또 1인 가구율도 높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좀 우리 중랑구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도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 주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찬 위원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사항 아닌가요? 

○최윤찬 위원   안심센터에 대해서 화재나 이런 거 대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최윤찬 위원   교육만이 아니고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최윤찬 위원   아니, 이러한 지적사항은 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   돌발상황이 되면 어쨌든 안전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뒤에 염○○ 위원이 얘기하신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직률 감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교육이 필요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것도 되게 전문직인데,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인력이 부족하게 돼서, 또 여기 있지 않다 해서 사실 수당이나 이런 걸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최윤찬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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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백일해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중랑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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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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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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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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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조례와는 관계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신생아를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모든 부모님이 백일해 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네, 제 생각에 임신부한테 이런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선 우리 김대형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정말 좋은 일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과연 신생아 접촉하러 갈 때,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아주 심해져서요. 
  이게 접종을 안 하면 면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   사실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아주 엄격하게 따지더라고요, 이거 맞은 거에 대해서. 

○최윤찬 위원   어쨌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좀 풀림으로 인해서 또 그것도 약간 조금 경각심이라 할까, 느슨해졌다고 할까요. 
  느슨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또 조금 안 맞잖아요?

○최윤찬 위원   네, 무슨 말씀, 집단시설이어서 예민해 더 그럴 수 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의원   최윤찬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다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된 건가요? 
  임신부……. 
  우리 김대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뭔가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제일 좋잖아요. 
  병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고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검증이 된 건가요? 
  임신부가 맞아도 태아라든가 이런 좀 지장이 없는지 그런 염려. 
  기존에, 지금 우리 조례 말고 실제로 이게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임신 상태에서 임신부들이 보통? 

○한성수 위원   50% 정도는 맞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렇군요. 
  그게 좀, 

○한성수 위원   염려가 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신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제한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한성수 위원   특히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 
  커피도 뭐 삼가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조자료 보니까 임신부의 배우자까지 백일해를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5개 구, 임신부만 접종하는 데가 5개 구인데, 배우자는 또 왜 맞아야 하나요? 
  감염이 되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1,500명 지금 잡았는데요, 중랑구 임신부. 
  여기에 배우자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한성수 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번 접종할 때 4만 5,000원 든다는데 맞아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1,500명이면 6,750만 원인데, 이거 100% 지금 구 부담으로 하는데, 예산상 지장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도 일부를 좀 부담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별로 없으려나요? 

○한성수 위원   일단 이거 전면 무료보다는 사실 구 예산이라든가, 일단 세입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 문제로. 
  이걸 처음부터 100%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여유가 생길 때, 그때 부분 개정을 해서 100%로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예산 문제를 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 까. 

○한성수 위원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일부 자기가 부담함으로 인해 본인도 뭔가 좀 ‘나도 좀 냈다. 무조건 공짜로만 맞지 않는다.’ 이런 어떤 뭐 뿌듯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들고요. 

○한성수 위원   뭐 30%나 20%나 일부 조금 서로 공동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성수 위원   네, 우리 김대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김대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95억 원 늘었어요. 
  3.5% 늘었는데, 지금 겉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구조를 살펴보면 세입 구조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전체 우리 구.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거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지만, 다만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 반면 복지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구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임신부 이 사업도 건강증진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부서가 운영비 30% 삭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 통과 전에 좀 예산 부서와 먼저 협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냐하면 복지 관련된 예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신중을 기해서, 지금 우리 구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게 좀 예산 부서와 협의 없이, 그냥 과장님이 그렇게 사회보장 협의 그거 먼저 통과되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급한 접종이 아니면 추경 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래 국가 예방접종 상황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품목 편입을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 6월부터 그런 시행을 하려 했으나 국가 예방접종 편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은 자치구가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할 예정인 구가 있습니다. 
  약 5개 자치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사실 예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우선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심의가 통과돼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받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걸 노력해야 하는데, 각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25개 있는 자치구들이 백일해 예산, 꼭 접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결의한다든지 해서 정부의 예방접종안을 편성하는 걸 발의하는 것도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김대형 의원님 정책의 적시성을 발휘해서 조례 개정안을 잘 내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구의원은 조례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최근 영유아 백일해 발병이 증가 추세에 있죠? 
  제가 보도 접한 거에 의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봤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역보건 정책 참 시의적절하게 강화를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보호를 강화했고, 그다음에 그 조례 내용 전체 살펴보니까 피해보상 규정은 명확히 규정하면서 조례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접종자의 권익 보호 기준까지 확립했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조례에 맹점도 있어요. 
  맹점도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 제3조 보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로 한정하는 이유와, 그 해당 시기를 놓친 임신부나 신생아 및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보호자, 아까 얘기하셨죠.
  접촉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아니면 조부모 등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물론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 예산을 늘리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만.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기가 27주에서 36주 사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친 임신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윤재 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36주 이상 되는 분들 접종할 수 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일해 무료접종 사업의 예상 비용과, 연간 목표 접종률 이걸 어떻게 산정하고 있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랑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백일해 접종 피해에 대한 별도 예산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칙 적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중랑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백일해를 접종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 및 심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 법적 예방접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도 우리가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이유는 없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우리 상위 기관에서 보상하는 거 말씀이시죠? 

○이윤재 위원   어쨌든 부작용 있을 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거네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연이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요.
  제3조제3항이 뒤로 가고, 지금 제3항을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료가 지금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 무슨 협의 심의를 이렇게 거친다 그러는데 이 무료를 빼고, 두 번 또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무료를 빼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안 발의자께서, 김대형 의원님께서. 

○김대형 의원   우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부 접종자가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대체로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임신 27주에서 32주 이내에 있는 임신부에게 접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접종하게 되면 이 산모한테도 백신이, 뭐라 그러죠, 항체가 생기지만 아이한테도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로 접종기간을 유지하는 게 맞고. 
  예산상에, 제 생각에 그 시기에는 모든 산모를 좀 맞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한성수 위원   아니, 지금 저기 의원님.

○김대형 의원   네.

○한성수 위원   지금 그 대상자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료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상반기 때 또 무슨 심의를, 사회보장 협의인가 거기서 논의돼서 결정돼야만 한다 그랬는데, 그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용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차라리 우리 발의자께서 다시 수정해서, 그러니까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고, 무료를 빼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로 하게 되면 그때 지원 비율을 90% 하냐, 80% 하냐, 70% 하냐, 그 비율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다음에 또다시 부분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료로 해 놓으면?

○김대형 의원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개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발의를 하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정해야 하잖아요. 

○한성수 위원   보류해요. 

○김대형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조현우   이야기하세요.

○김대형 의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여기 무료인데, 많은 지금 지자체들이 무료로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에,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죠, 심의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의원   매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괜찮다고 하시면 이 안을 올리고, 나중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한성수 위원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또 한 번 번거롭게 이걸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김대형 의원   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위원장 조현우   오늘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당장 예산은 편성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의원   네.

○이윤재 위원   철회를 하시면 돼. 

○위원장 조현우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김대형 대표발의자 말씀대로 이번 조례는 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다음 회기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윤재 위원   한성수 위원님이 수정발의 얘기하신 거 철회하신대요. 

○위원장 조현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자 의견 존중해서 수정발의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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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대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지역계획의 수립,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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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대형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최은주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대형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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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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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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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제5조 보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제8조에 따라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중랑구 지역계획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이은경 위원   왜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김대형 의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김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조례는, 사실상 우리 구는 약 2회에 걸쳐서 한의사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지석영, 여기에서 들어보신 예가 있겠지만 지석영 건강축제라고, 우리 중랑구에서 약 2회의 축제를 열면서, 2회에 걸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1회는 서일대학교에서 한 번 열고 한 번은 또 지석영 본가죠, 지 씨 종친회에서 한 번 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포럼을 열었고 그 기반이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의사회에서는 이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한의사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6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각 항목에 따라서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그리고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이런 걸 지금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뭐죠?

○김대형 의원   지금까지 한의약의 기본적인 방향은 전통적 한의약 방향에서 이제는 AI라든지 아니면 전자, 또는 진단 개념의 한의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약 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보건의료 사업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조례 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 한방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에 한의약 육성에 관련된 한방진흥센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향후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거죠?

○김대형 의원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약 2회에 걸쳐 한의사회에서 주최한 지석영 건강축제는 지금까지 한의약이라는 거에 대한 전통적 치료 방식을 벗어나서 지석영이라는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진단과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AI라든지 아니면 현대 진단기기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그런 한의약에 대한 저변을 확산하는 데에 노력해 왔고, 그러한 것들 축제 또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한의약도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촉진하고 독려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