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22년 4월 주민들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7월 3일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안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단 자문회의를 3회 추가 실시하여 검토하게 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서울시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이 최종 마련되었으며,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공람 기간 중인 11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8만 278.7㎡,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40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746세대를 포함하여 총 2,198세대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KTS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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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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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안녕하십니까?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TS엔지니어링 황성식 상무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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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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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정확한,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면적은 저희가 지금 여기 좀 자료에는 없는데, 전체 필지 수 대비로 528필지 중 국공유지가 12개 필지입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이 사업의 목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계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증가하는 용적률에서 대부분 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저희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과 달리 공공기여를 그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여서요. 
  그거 외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요청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요청하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상한용적률이라고 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공공기여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민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들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하나와, 그리고 공원 확보하는 거, 그리고 도로 확폭을 하는 것들로 공공기여를 대체하고 대부분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 일대가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많이 수립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인근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그 도로 확보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자체에서도 도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통행량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 기반시설 부분 중에서 어떤 저희 구민들을 위한 시설 부분은 확보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종류 자체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 자체가 기존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부분이 많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 부지와, 대신 공원을 좀 더 만들어 내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 일단 이 블록 내에서 소화 가능할 정도의 도로를 확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리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정비계획 결정 단계고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또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때 또 향후 변경된 주변 개발 일정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가서 또 어떤 부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영향평가를 또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또 시행할 때,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 계획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은 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지금 현재 이게 면목역 인근 지구단위계획 옆이고 하다 보니까 약 40층 정도까지 좀 고밀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일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조가 사실 적용받는 부분이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적용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획지3 부분에서 혹시 건축이 이루어질 때 초등학교 부분에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나머지 획지1, 2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맞습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제가 감정평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랑, 그다음에 건축물은 각각 평가해서 그 종전자산들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표준지 정도 하나를 잡아서 그 수준으로 해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잡고 있고요. 
  향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그런 접도 조건이라든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진행하는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산정되는 부분이어서, 현시점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좀 러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좀 와닿는 데는 좀,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비계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되다 보니까, 현시점에서의 거래 사례라든가 현시점 주변 분양가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나중 시점이랑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KTS엔지니어링상무 황성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분, 토지 소유자분들이 본인의 종전자산에 대한 가치 부분과 나중 분양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좀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그냥 유형별 분담금 정도까지 하고 본인의 종전자산 부분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행 단계별로 조합 설립하기 전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 전에 주민들께 또다시 한번 개략적인 분담금을 안내하고,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본인의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가격,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정적, 개략적 금액들이 나오는 부분은 단계별로 다 나오는,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을 할 때, 종전자산의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주민분들께서는 종전자산이 많이 높은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종전자산이 높고 분양가가 낮다면 분담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낮고 분양가가 낮아지나, 종전자산이 높아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나,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분담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이 우선되는 거지, 실제로 본인의 종전자산 부분이 우선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분들께서는 본인의 종전자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걸 좀 더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분들께, 토지등소유자분들께 안내해 드린 부분은 앞으로 조합설립 단계, 사업시행 단계, 관리처분 단계에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 다시 다 통지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주택도시국장입니다.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워낙 노후된 저층주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규제를 완화하고, 또 주택 정비의 욕망이 커졌을 시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인허가까지는 매진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시에 개발됐을 때 어떤 부작용들, 그다음에 기성 어떤 관련 업종들이 공사 기간 동안, 사업 기간 동안 어떤 그런 침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경제 파트와 같이 좀 해서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촉진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기존에 개발로 인해서 침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포용하면서 갈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뿐이 아니고 위원님도 저희 중랑구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중랑구 자체가 예전 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주택 자체가 다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건축물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에 또 더불어서 그때 당시 차량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도로가 설정돼 있는 부분들이 4m, 6m, 좀 넓은 부분이 8m,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가 또 협소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또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부분들 모든 주차 수요는 아파트 단지 내로 다 수용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도 인근 연접하는, 통행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까지 좀 확보해서, 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노후화됐던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대략 저희 보통 구역 지정할 때 당시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70∼80% 정도는 될 거라고 볼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비사업의 목적은 역세권 주변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약 700세대 좀 넘어가서 장기전세가 충분히 공급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높이 같은 경우는 현재 40층으로 계획했는데 이제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보니까 추후 군부대와 인가 과정에서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인근 자체가 면목역 역세권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고밀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임대가 746세대 그렇게 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계획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좀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만약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조합원분들께서 본인들이 필요한 평형대를 다시 재편성하시겠다고 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별개의 동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혼합형인 소셜믹스로 가기 때문에,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임대 들어오는 분들과 기존 주택 소유자분들 간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좀 분쟁 부분은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지금 현재 이거는 일단 정비계획 단계고요. 
  나중에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거 공람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완료됐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민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자체가 공공개발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 토지수용법 적용을 받으면 원주민, 기존 조합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로서 지위를 갖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영업했던 영업실적에 따라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약 4개월분의 영업 보상과, 그다음에 이주하는 비용에 대한 이사비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자격이 주어지면 임대주택을 주게 될 거고요. 
  특히나 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기준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받도록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은 더, 일반 세입자분들보다는 더 나은 혜택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토지등소유자들이 하는 사업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게끔 돼 있고요.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상가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분양우선권을 줄지 여부는 나중 추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조합원들 의사를 모아서 진행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주까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내년도쯤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그러면 대략 최소한 4∼5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이주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 다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좀 전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구역 지정 후 추진위 승인까지는 대략 한 6개월∼1년 사이가 걸릴 거고요. 
  다시 또 추진위 설립되고 나서 조합설립까지 대략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는 데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거고요.
  사업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데 또 대략 한 1∼2년, 그리고 또 인가 나가고 나서 이주하는 기간이 짧게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 진행하는 것 자체는 민간개발 사업이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사업하는 의지, 단합된 의지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기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허가권자인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분들이 의사를 모아서 오신다면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민간개발 사업이고요. 
  민간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토지를 출자하고 거기에 더해서 토지를 담보해서 사업비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법은 일단 현물출자와 그다음에 대출을 통한 사업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나서 그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받아 가는 방법,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을 단축하는 게 사업의 수익성을 올리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4년 8월 서울시 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를 걸쳐 ’25년 8월 18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이 최종 마련되었으며,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부서 협의 진행 및 ’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 중인 11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4만 5,566.4㎡로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35층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243세대를 포함하여 총 1,280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건영씨앤피 주식회사 이필용 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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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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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안녕하십니까? 
  중화6구역 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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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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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기존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없었고요. 
  다만 예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대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할 때 부분인데요, 대략 토지등소유자로 따지면 한 5% 수준 정도인 거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5% 정도.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10%는 안 됐던 거 같고요. 
  5% 정도 넘어갔던 거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따로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알겠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어서 받은 사항이고요.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네, 그렇게 자문을 받은 거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확정이 되려면, 향후 일정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 부분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정비계획 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고요. 
  구청에서 원하는 시설 용도를, 뭐 계획을 짜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정비계획 결정하는 절차만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서울시에서 조금 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다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죠.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하는 도중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 시설들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갔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로 계획되어 있고요. 
  노인 요양 또는 케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 계획 때 자문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향후 이 주변 일대에,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되어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노인시설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감안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게 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거주지에서 약간 놀러 온다든가, 그런 형태의 놀이공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 하부에는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중복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재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게 100%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공시설 필요성 부분이 바뀐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화동 쪽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또 저희 모아타운 자체에서 공공공지가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서와 협의를 또 한 번 통해서 거기 복지관 건립 부분을 별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현재 모아타운 계획에서는 공공공지로 지금 결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 공공공지 부분은 추후 필요 용도를 협의해서, 필요 용도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비계획 단계에서 용도를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실제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해야 할 주무관청인 구청에서 현재가 아닌 향후 필요한 용도가 만약 바뀐다면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요한 용도로 확보는 가능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주차 수요 관리 부서 쪽에서 기존에 있던 노상 거주자우선주차, 그 부분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이게 결정이 된다면 주차장으로 확정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 기간이 단기간은 아니고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차장을 결정했지만, 그 주차장 수요가 없어진다면 굳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입니다. 
  당시 좀 논의됐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대상지 중화1구역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공원이 있는데 이미 1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 일대를 개발하면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한 수요를 대상지 북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북측으로 위치하게 된 부분도 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지하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유가 저희 대상지 공원 동측을 보시면 제척된 상가 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 남측 도로를 일관되게 확폭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만일 주차장 수요까지 밑에서 감안하게 되면 많은 혼잡이 예상됐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중 혹시나 저희 대상지 동측 부분 상가 분들께서 동의하셔서 구역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이사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 저희가 참고해서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논의될 거고요. 
  논의가 된다면 기존 사업시행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방통행 구간이 여기 시장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시장 구간은 평소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 대상지 서측 이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은 양방향 통행으로 북측 주민들께서 왕래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이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의 출입로를 북측으로 내는 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 도로 남측에다 신설해서 저희 획지의 부출입구와 공동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도로에 좌회전 차로, 신호 교차로의 필요성이 매우 강해졌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차로와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 또 신호 교차로를 두게 되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위쪽은 일방통행으로 하였습니다. 
  대신 기존 도로를 최대한 정비하고 저희 대상지 내 건축한계선을 보도형 전면공지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넓게 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한 사례고요. 
  북측 주민분들께서 교통 부분은 지금 위쪽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크게 혼잡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획지 부출입구 세 개를 같이 쓰는 신설 도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가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장미제일시장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시장 규모가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최근 그쪽 지역 일대 북측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민분들께서 고민 중이신 거 같긴 한데요, 저희한테 아직,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말씀하신 모아타운 부분은 더 위쪽인 묵현초 있는 데, 그쪽 부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바로 북단 측에 있는, 지금 현재 의견청취 중 바로 북쪽에 있는 부분 쪽에 한 블록이 좀 비어 있는 일종의 공동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래도 개발하려는 개발 압력이 아마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다 해소될 거 같고요. 
  만약 거기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재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교통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네, 연면적은 그렇고 토지면적으로는 1,750㎡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정비계획 수립 단계고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감안해서 중복결정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추후 만약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차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거 같고요. 
  별도의 구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후건축물이 개발되면서 신규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새로운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그거에 따라서 학령인구에게 좀 필요하다는 그 부분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 말씀은 저희도 일리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령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추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항상 교육청과 협의를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인근 학교 증설만 하면 된다는 그런 교육 계획 부분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 지역이 예전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재정비촉진지구처럼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가 가능했을 거 같은데요. 
  그 정도가 아닌, 소규모는 아니지만 일종 재개발 정도 수준에서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여력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에 추가로 답변을 드린다면 중랑 지역 자체에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저번에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저희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학교의 필요성을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쪽의 권한이 아니고 교육청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주)건영씨앤피이사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필용 이사입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서측에 중랑천로 확폭 최초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남측에 있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서측 자체가 확폭이 저희와 일치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병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양쪽 2차로 구간들을 다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그 부분들만 잘 개선하더라도 현재 교통량으로 봤을 땐, 저희 개발사업까지의 교통량을 봤을 땐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일대 전체가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어느 정도 혼잡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향후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게 되니까요, 그때 같이 심도 있게 또 고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47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상봉동과 망우동 일대 50만 5,606.4㎡ 규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29만 7,302.6㎡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망우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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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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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PPT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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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봉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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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망우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존치관리구역 11개소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가 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먹자골목 쪽 여기는 잘해도 1층이라든지 2층까지 상권 조성을 할 지역일 것 같고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의 10%이기 때문에, 용적률의 10%와 연면적의 10%는 차이가 큽니다.
  그게 지하까지 다 포함한 게 연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이 근린상업지역이나 현재 여기 상업지역, 이 지역은 개발된 상태이고요.
  이 지역과 아까 이마트 여기 부분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10%를 적용해야 하고요.
  나머지 여기 이 부분은 완전히 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은 솔직히 골목 안에 들어오면 상권이 좀 발달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쪽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이라든지 활성화된 지역은 상가가 안 들어오면 더 이쪽은 침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때 유도를 좀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제가 여기 세 번째 근무하는데 상봉동 담당을 많이 해서 좀 가본 지역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재정비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정비 용역을 올 5월에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정비할 때는 고시를 할 때 일괄고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서 요율 적용은 이번에 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재정비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맞춰서, 그러니까 묵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중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묵동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조형물을 저희가 좀 넣었던 거고요. 
  상봉동에 맞는, 저희가 또 망우동, 상봉동 이 부분이 공간 위계상도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위상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맞는 걸 좀 적용할 거고요.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 때도 저희가 또 이걸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정할 때.
  그런 부분 또 의견 다 듣고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이게 개편되기 전에는 인센티브를 40%면 40%, 거의 다 받아 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온 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디자인 혁신이나 지역 맞춤형 스마트도시, 환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 어려운 지역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이번에 용적률 체계가 개편되지 않는, 같은 지구 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근린상업지역도 있고. 
  그 부분은 기존의 허용용적률 적용을 합니다, 또.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맞습니다.
  그게 금액, 기능을 갖다가 특색 있는 걸 하려면 설계라든지 시공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월 1일 일괄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면목지구중심 같은 경우 건물 신축을 할 때 아예 허용이 제로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 부분 재정비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용적률, 용도지역이 변경된,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법에 맞는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지역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준, 허용, 그 부분 용적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에, 360%에, 400%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하나의 계획을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라든지 허용이라든지 상한에 대한 적용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용도지역을 원래 그렇게 맞춰줬어야 하는데, 원래 안 주는 거를 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용적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대신 이걸, 용적률 원상회복을 해 줬다고 해서, 변경해 줬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추가로 그쪽, 소유자가 부담하는 그건 없습니다, 개발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용적률 체계가 개편된 게 어떻게 보면 환영해야 할 사항이라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저희가 아까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일반상업지역만 용적률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여기 산정요율 개념은 이분들이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허용용적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800%이면 80%에 대한, 일반상업지역이면 간선부는 기준 800%에서 1.1배이기 때문에 허용이 880%가 됩니다.
  80%에 대한 이익을 적용해 주는 기준인데, 이 산정요율로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걸로 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건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재정비 중이기 때문에요, 산정요율은 저희가 그때 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정하진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매각은 아닙니다.
  공공기여,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공공기여, 저희 상한용적률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에 공공시설 등 제공, 현행에서는 그것만 했다가 개선안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적용해 준 게 특별건축구역,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도 건축법이고요, 장수명 주택도 그거고요. 
  지능형건축물도 건축법 그런 부분에, 개별법에서 나온 걸 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개선안에. 
  그런 부분이지 공공시설 제공, 필요하면 건물로 나올 수도 있고 도로나 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한용적률 좀 많이 그 내용을, 그러니까 2배가 되다 보니까 일반상업지역 800%에서 1,600%가 되면 800%가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공시설 제공으로만 하고 지하철 출입구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센티브를 받아 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갖다가 좀 적용을 확대한 겁니다, 적용 대상을.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정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2026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5,740억 8,900만 원 대비 6.45% 증가한 6,11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4,000만 원, 보조금은 6,079억 7,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12억 9,900만 원 대비 15.29% 증가한 1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1% 증가한 7,268억 5,2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47% 증가한 17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에 31억 3,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54억 5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7억 5,500만 원 등 3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97% 증가한 2,040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에 1,227억 3,000만 원, 주거급여에 696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44억 200만 원 등 2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2,71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2,341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74억 8,9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5억 5,400만 원 등 3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24% 증가한 1,34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0억 8,7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17억 3,1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233억 7,700만 원 등 6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한 310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36억 8,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85억 1,300만 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에 9억 1,700만 원 등 3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년 대비 8.35% 증가한 67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9억 5,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76억 4,6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41억 3,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3억 2,000만 원 등 4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과입니다. 
  전년 대비 34.85% 증가한 4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반려가족 시설 조성 및 운영에 6,50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및 문화교육 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관리에 2억 4,500만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12억 원 대비 15.29% 증가한 1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에 14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800만 원이며 7,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6년 말 조성 규모는 21억 9,700만 원입니다.
  2026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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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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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미향입니다. 
  중랑동행팀장 김수영입니다. 
  돌봄통합TF팀장 김윤경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유미영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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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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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중랑소식지나 홍보를 많이 했고 동장님들을 통해서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이 신고를 해 주신 분들이 포상금 대상인데 저희 주로 신고해 주시는 분들은 복지통장님들이 신고를 제일 많이 해 주시다 보니까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신, 포상금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신고해 주셔서, 해당이 안 되셔서 이 포상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25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작년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소식지에도 했고, 저희가 동에도 그 내용을 계속 홍보해 달라는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보훈단체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은, 남성 어르신들은 이제 사망, 6ㆍ25단체나 참전 쪽은 사망자분들이 많이 생기면 여성분, 배우자들이 좀, 유족에서는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새로 생기는 유족들에서는 그 비율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망인 회원들이 431명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설문조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12월 정도가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런 설문사항들에 대해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성인지에 맞는 문항을 넣어서 조사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항목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 홈페이지는 집중 기간을 정해서 하기로 해서 1개월, 개발자나 디자이너, 응용 개발자를 1개월과 2개월로 나눠서 그렇게, 보이는 UI랑 느껴지는 거를 UX, 이렇게 하는 거를 1개월과 2개월로 산정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는 이거를 요구했더니, 그 업체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개발자가 한 2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그쪽 업체 상황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전산적으로는 전문적인 게 부족해서 행정지원과 정보화운영팀과 협의해서, 그쪽의 지원을 받아 이런 사항들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한국 소프트웨어 평균임금 공표에서 되어 있는 가이드, 한국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그런 단가표에 나와 있는 거여서 저희가 그런 산정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이거는 유지보수, 저희 중랑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 곳이 있어서요, 그쪽과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거는 저희 중랑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업체와 해야 단가가 싸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지 않고, 총괄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화운영팀이 하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돌봄통합과 신설을 1월 1일 자로 하게 되면 업무는 지금 돌봄통합기획팀과 운영팀, 사업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서 기획팀에서는 총괄 기획과 예산, 계획 수립, 이런 업무를 하고요. 
  돌봄통합운영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돌봄SOS나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 사업 이런 업무들, 단어가 저도 입에 아직 안 익숙해져서요, 돌봄통합사업팀에서 돌봄SOS 사업, 노인맞춤돌봄 사업, 서비스 수행기관 계약 관리, 그런 서비스 발굴하는 거는 돌봄통합사업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고요. 
  돌봄통합운영팀에서는 대상자 발굴, 대상자 판정 결과 관리, 통합지원 운영, 그다음에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돌봄통합과에서 업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저희 과와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 보건소장님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4개 동을 먼저 시범동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전부 시행하는 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통합과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의료ㆍ요양 등 돌봄 관련 법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과도 준비하고, 기존에 저희 서울시는 돌봄SOS가 있어서 그거에 관한 사업들이 미리 좀 준비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새로운 예산이 시비로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가내시가 되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함께 병행해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25년 5월에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할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형이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9월에 TF팀를 신설해서, 팀 구성을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본 사업 개시 전에 저희가 4개 동인,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면목본동, 면목4동, 중화2동, 신내1동, 4개 동은 11월 1일부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름도 돌봄지원팀, 돌봄통합팀으로 해서 지금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에 관한 돌봄서비스 연계 통합을 제공하는 돌봄통합창구를 마련해서, 저희가 88개 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봄안내서라는 거를 직원들이나 제공기관에 배포해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안내를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과도 같이 협조해서 병원이나 의료 제공기관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함께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이런 실사를 현지에 나가서 저희 동에서도 사전조사를 하고, 건보공단에서도 통합판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대상자한테 필요한 사업들, 함께 회의해서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 통합지원 회의는 저희가 12월에 하는데,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2월에 개최하면서 혹시 뭐가 착오가 있는지, 빠진 게 있는지는 저희가 또다시 다음에 이런 회의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거는 저희가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우선은 제공기관에서 개별돌봄만 하다 보면 저희가, 요양보호사만 나가는 제공만 하다 보면 그분이 다른 필요에 의해서 방문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치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냥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나가서 식사제공이나 이런 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진단해서 이분이 주거에 관한 서비스도 필요한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꼭 시설로만 가지 않고 집에서 계실 수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방문 재택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가 파견을 가서 집에서 치료받고, 그거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퇴원했을 경우 주거에 관한 것도, 퇴원했을 때 오른쪽 마비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왼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주거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게 저희 돌봄통합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그렇게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공의료 병원들도 많고, 지금 협약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는 그전부터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력 관계가 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돌봄SOS 특화사업이라고, 주거환경에 대해서 건축 공부를 하신 분이, 콕집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특화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좀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나, 또 저희 저층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들은 민간에도, 중랑건강공동체라고 10년간 돌봄통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민간단체도 있고, 그런 거에 열정이 있으신 주민들도 많이 계셔서요, 민간단체랑 지금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내시 내려오는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는 저희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생활복지국 쪽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중랑 동행 사랑넷이 올해 1월에 개시했지만 여러 가지 우수사례로 최우수상도 받고, 세 군데서 받고, 그다음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지역 안에서 앞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이 타구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우수사례로 돼서 지역복지를 하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서로 돕고 돕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지역복지 리더도 활성화하고, 그분들이 다 함께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전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보훈회관은 좀 남성분이 많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특수성이 있고요. 
  다른,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지금 플랫폼 구성하면서 주민분들께서 홈페이지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간편로그인을 많이 요구하셔서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이 되면 로그인이 쉽게 되는, 그거를 먼저 좀 하기 위해서 간편로그인 인증 개선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런 홈페이지 들어갈 때 로그인 인증하는 거랑 화면들에 대한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좀 개선하고자 지금 그런 업무를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고독사 인식개선 교육은 저희가 주로 동에,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동네돌봄단과 통ㆍ반장님, 그다음에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 그다음에 동 직능단체 위원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셔서, 그분들과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강사를 모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저희 지하대강당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강의할 때 오시면 그분들한테 물품도 가실 때, 찾아갈 때도 그냥 가시면, 대상자들한테 찾아갈 때나 그리고 교육 오셨을 때도 하나씩 물품도 드리고 하면 교육 참여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방문하실 때도 뭐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훨씬 찾아뵐 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그런 물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게 처음에 갈 때, 우선 만날 때 물품이 좀 있으면 이렇게, 라포 형성할 때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셔서, 처음 방문할 때 좀 안면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가 좋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좀 두세 번 만날 때는 괜찮다고 하셔서, 처음 방문 시에 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많이 하는 게 좀, 많은 물품을 해서 장바구니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양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주로 전화요금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분들이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시기도 하지만 각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대상자들을, 본인 거주지 쪽에 대상자를 저희가 많이 선정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나 이렇게 하면 전화로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연휴 기간에도 하시다 보니까 주로 전화로 하시고, 전화가 안 되면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래서 핸드폰 요금으로 하고, 전화를 처음 할 때는 전화 소통하는 거를 많이 꺼리시다 보니까 자주 전화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한 3∼4개월 지나고 친해지면 전화 한 번 하면 30분 이상씩 통화를 하시다 보니까 전화요금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백 분은 아니고요, 97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읍면동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지원은 계속, 동에서는 지금 ’25년도에 280건 했고요. 
  구 사례관리 사업,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이 집중, 이거는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8건,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한 328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과공유회가 1시부터 있어서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분과에서 올해도 어르신 건강 소모임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보건소에서 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주는 거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건강 리더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돌봄분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모임 운영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돌봄분과에서 그거 내년에도 어르신들 통합돌봄에 맞춰서 함께하도록,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4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는 4개 동이 하고 있는데 6개 동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변경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고독사 위험군 가구가, 저희가 고위험 가구는 지금, 1인가구는 저희가 한 7,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은둔하고 있는 분들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건 기존에 정해진 금액이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문이 안 열리면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거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는 하셨지만 거기 종사자는 지금 20년 이상 일하신 분도 있고 2개소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도 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푸드마켓에 ‘그냥드림사업’이라고 신규 사업도 또 새로 생겼고요. 
  5,000만 원 인상된 부분은 ‘그냥드림’이라는 신규 사업이 새로 생긴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신내 푸드마켓은 처음 생겼을 때는 임금이 10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분은 10년간 임금이 인상되지도 않았고, 그 10년간은 그분이 그거에 대한 것을 감수하면서 그 시설에 종사했던 것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한 시설에 20년 이상 하시면서, 그 노력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후원 시설은 지금 신내점이나 면목점이나 그 시설장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 군데 후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시설 점검이나 법인 점검 시 법인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팀 전신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은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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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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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자체를 높여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준은 완화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 경우 1년에 한 1,000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신규 가구가 그만큼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청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일단 저희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급여 기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고요.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복지정책과 긴급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지역 자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첫 상담을 할 때 상담하시는 분이 서류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서류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규정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 감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안내, 상담을 할 때 여러 번 오시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맞는 말씀이시고 더 직원들이 주민들 응대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응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 각 동별로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같은 병인데 중복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서 일수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잠시만요. 
  의료급여 사업으로 총예산이 14억 9,82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가 1팀과 2팀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실은 통합조사가 모든 사회복지 급여의 기초인데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행정국 인사팀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력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일단 저희가 자활사업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관내 유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자분들의 인건비는 국시구비 매칭률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안 그래도 지난번 의회 때 이은경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좀 사실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자활 의지를 좀 높이고, 또 실제로 취업과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와 계속 협의하고, 내년에는 좀 더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방금 말씀해 주신 회의 안건에서 그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해 드렸는데,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학원도 다녀야 하고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자격증 취득 지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센터와 소통하는 와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이분들 치아가 안 좋은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이 취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의 안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더 필요한지는 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설문이 완료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그게 105명,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참여자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지금 전년도 실적 105명으로 나와 있는데 3개월 동안 105명이 계속 게이트웨이 참여를 한 거고요.
  근데 올해는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2개월에 보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75명인 것입니다. 
  실제 숫자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참여자를 그렇게, 개월 수를 이렇게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번에 신규로 한 거는 저희 관내에 노숙인보호시설이라고 애원희망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그런데 거기는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인데 저희가 올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께 처우개선비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고 이렇게 이번에 복지국 전체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 애원희망홈 대상자가 세 분이라서 3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