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류경기   구청장 류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중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중랑구가 대단히 낮다는 것은 다 공개 사실인데요, 이런 속에서 지방보조사업이 대단히 많다, 이런 의견으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표면적인 지표로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으로 세입으로 잡는 예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는 아시다시피 베드타운, 주거도시로 발전해 온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세원 즉, 산업이나 생산이나 또는 재산세 등의 세원 자체가 이 베드타운이라는 도시의 성격상 그렇게 넓지 못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타운 도시의 발전 전략은 자주재원, 즉 자체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단 노력을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재산권 가격을 높여야 되고, 인프라를 계속 확충함으로써 여기에 다른 외부기관을 유치해서 거기에 세원 자체를 늘려나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한편으로는 기울여야 됩니다.
  길게 보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을 대대적으로 유치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서울시비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민간의 재원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중랑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단기적인 중랑구의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랑구는 자체 재원, 세원 자체는 좀 약한 상태에서 서울시비나 또는 국가의 중앙 예산의 유치를 많이 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자립도의 하락의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이나 사업 자체를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다만, 외부재원을 많이 가져오면서 우리 자체재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의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쭉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방보조사업의 증가율이 대단히 높다, 우선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지방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 구 행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민간이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가 바로 지방보조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나 시비가 매칭된 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구비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그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 기준으로 지금 114개 사업에 88억 원까지 증가되어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거나 또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거나 이런 부분, 대부분 사회복지라든지 교육, 경제,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은경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과연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지금 지방보조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쭉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지방보조사업에 의해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 당초에 지방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지방보조사업으로 가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평가 결과, 대단히 성과가 미흡하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에 합당하고 지금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법률과 우리 조례에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이 평가 결과 미흡이거나 또는 매우미흡이라고 평가되는 등급들, 그러니까 이게 평가의 등급을 지금 아시는 대로 법령에 의해서 강제배분 시켜놨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너무 좋은 평가만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에 의해서 평가 결과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다섯 개로 분류하고 여기에 미흡은 10%, 그리고 매우미흡은 5%, 이 비율을 준수하라고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보조사업을 시행해도 미흡은 10%, 매우미흡은 5%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 법령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 미흡이 10개 사업, 매우미흡이 5개 사업이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0개 사업과 5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된 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조례와 법령에는 미흡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동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더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우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그 예산은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삭감을 해라.
  유지도 아니고요, 중단 내지 삭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미흡으로 평가된 10개 사업, 그리고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조치를 전부 했고요, 그리고 매우미흡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또는 삭감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3개 사업은 중단을 했고 2개 사업은 예산 삭감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전체 사업 114개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중단된 건 3개 사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삭감이 된 건 2개 사업밖에 안 되니까 그 비율이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그 취지에서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법령과 조례에서 이 평가 기준을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한 결과 이렇게 전체 예산 중단 조치한 것은 3개 사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은경 의원님 뒤이어서 지적하신 대로 이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운영위원회인데, 거기를 잘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 내고, 그리고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평가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인데 거기를 잘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 내고, 그리고 유지할 건지 말 건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경 의원님 말씀, 취지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앞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게 우선 과연 하루에 100개가 넘는 사업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가능하냐.
  저희도 그거는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를 대면심의도 하고 직접 모여서, 그다음에 서면심의도 하고 했는데, 그동안 내 번은 대면심의, 네 번은 서면심의,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의도 늘려야 되고, 지금 사전에 심의자료를 전부 배부해 드리고 미리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시간을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심사하는 것이 부실 심사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시간도 더 늘리고 대면심의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12명인데 이 부분에 전문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가.
  이 114개 사업이라는 게 분야가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복지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은경 의원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전문가 그룹 보강에 좀 나서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15명인가로 돼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이 한 3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9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9명의 비율에서 전문가를 좀 더 늘리는 방안,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겠고요, 지금 거기에 전문가들,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민자치예산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의 예산 심의에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전문가를 더 충원하는 의미에서 15명을 기준으로 전문가 충원에 더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이 사실 지방자치예산 중 우리 주민들 공공의 예산인데, 이 부분 사업 선정부터, 그리고 운용, 나중에 평가,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거를 사업 판단을 할 때, 선정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하기로 돼 있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 준비 상황과 몇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시는 대로 내년 3월부터 건강과 돌봄 사업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통합돌봄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우선 이 통합돌봄, 그러니까 결국 대상은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우리 중랑구가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22%, 23%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한 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기준으로. 
  25개 구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한 장애인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역시 25개 구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의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또 행정기관, 병의원,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통합돌봄 체계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체계를 나름대로 착실하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의 측면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한 돌봄통합과를 저희들이 신설합니다. 
  신설해서 돌봄통합과에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TF팀으로 금년에 구성해서 민간과 계속 협력해서 체제를 짜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 1월에 돌봄통합과를 신설해서 이 돌봄통합에 대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통합돌봄의 비전이 뭐냐 우선.
  지금 선진국 사례, 일본이나 영국, 또는 덴마크 사례를 쭉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진국도 결국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들인데요,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집에서 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생활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년인데, 대부분 돌봄을 위해서 이 사는 집과 동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요양원도 그렇고.
  이러한 자기가 사는 곳과 격리되는 것, 그 자체가 이 돌봄의 본질에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에서 노년을 마감해 가는, 돌봄을 받으면서, 그런 구조를 짜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공 쪽에서 지금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 대상으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그리고 각 민간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또 건강상 의료 관리, 또 요양원에서 요양사분들이 돌봄의 요양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재가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요양원 등을 통해 돌봐나가는, 이런 분절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 나가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정 쪽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아까 그거는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 돌봄통합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12개 부서에 87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과별로 쭉 정리돼 있는 것을 돌봄통합과에서 전체적인 통합서비스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판정하는 구조를 짜서 어떤 돌봄을 받아야 할지 판정해 주고, 그게 돌봄통합과의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판정 결과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과, 또는 일반 병의원이나 요양기관, 각 파트별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 통합돼 나가는 구조를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TF팀에서 민간 병원, 의료기관, 그다음에 구의 각 부서, 이 부분을 계속 TF팀에서 모여서 그 구조를 짜서, 지금 4개의 동에서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 3월에 전 동이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는 크게 보면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분야가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또 민간기관에서 다 통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구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연결성과 통합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6억 2,700만 원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억 2,000만 원은 아까 말씀 주신 5개 분야, 87개 사업 각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별도로 다 편성돼 있고요. 
  이 통합돌봄 구조와 체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6억 2,000만 원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돌봄통합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거를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내년 3월에 시행한다고 선언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구에서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을 촘촘히 쌓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저희가 봐서 준비해야 할 게 많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번에 3월까지 다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직이나 예산 이런 측면에서는 중랑구가 다른 어떤 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지금 조직이나 예산, 구조를 민간과 협력해서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 통합돌봄의 가능성이 그래도 밝다고 보는 것은 민간의 역량과 협력입니다. 
  저희들이 병의원, 그다음에 요양기관, 복지관, 전부 모여서 계속 TF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랑은 어느 곳보다도 민간 의료기관이나 복지관, 또는 요양기관 등 민간 복지기관들이, 이 통합돌봄의 역량이 어디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가장 나름대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많은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고 예산이나 또는 여기 참여하는 기관이나 협력 구조,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더 힘을 모아야 되고,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통합돌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견을 주신 이은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구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김대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일단 GTX-B 노선 건설에,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환기구의 위치와 그 영향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김대형 의원님의 고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GTX-B 노선이 상봉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모든 주민들의 어떤 철도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GTX-B 노선의 철도 건설로 인한 혜택은 물론 대단히 기다려지는 상황이지만 건설 과정에서 또는 건설 이후에 그 영향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김대형 의원님의 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 GTX-B 노선을 통해서 동서 철도의 축이 지금 중랑구가 부족한데 마석에서 송도까지 GTX-B 노선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역이나 시내로 직접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특히 또 인천공항 등의 서쪽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GTX-B 노선의 건설로 중랑구의 어떤 철도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 주민의, 그것도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대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은 GTX-B 노선의 건설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환기구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입게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또 만약에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보전과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입장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상봉동에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환기구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망우역 앞에 공간, 일부 공원공간, 그 공간으로 환기구를 이전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자.
  이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를 검토하고 넘어가자는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대로 몇 번에 걸친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서 일단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망우역 앞으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그게 가능한지, 그 의견을 준 바가 있고, 그 결과 일단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은 ‘여러 가지 사유로 망우역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망우역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격거리가 대단히 많이 증가된다.
  그게 현재 150m 정도 생각했던 거를 650m까지 이격거리를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도 대폭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망우역 앞에 교통 처리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공사를 위한 수직구는 환기구는 망우역 앞으로 옮기더라도 수직구는 또 상봉역 앞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공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망우역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형 의원님 제시하신 것은 이 의견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게 타당한지, 그거를 검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까 구에서 그러면 연구용역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해 보자는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물론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구용역을 구가 주체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을 그럼 어떻게 감당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과제도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증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계속 철도공단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하는 의견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과 또 신뢰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전문적으로 타당하게 검토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또 신뢰의 문제도, 의문의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청이라는 주체가 하나의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질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일종의 여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됐든 공동검토단이 됐든 뭘 하나 구성을 하는데 이거를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주민 대표, 주민이 선정하는 전문가, 주민 대표 또 구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합동으로 모여서 전문가와 주민과 사업 주체 같이 모여서 이거를 공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평가해 나가는 게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느 한 주체가 또 다른 의견을 정리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상대방이 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러면 또 다른 논쟁과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 주체와 주민과 행정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평가하고 한꺼번에 토론하고, 거기에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그래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대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국가 철도공단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거기에 대한 신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에서 용역까지도 검토해 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못 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이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사업 주체인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지금 주민들도 이 사업을 찬성하는 분, 환기구 그 위치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이 지금 엇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의 찬성, 반대 다 의견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청에서도 같이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님도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짜서 거기서 토론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주민이나 지금 또 사업시행자인 철도공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선제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타당하고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기구 건설하는 사례가 중랑구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착공해서 이미 진행하는 구간도 있는데, 어느 곳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몇 번에 걸친 민원 대책 회의도 거쳤고, 직접 점검도 해보고 하는데, 결국은 이 GTX-B 노선의 철도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음과 진동, 분진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결국 과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 법령의 기준 내에서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본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 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아까 김대형 의원님 쭉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소음 기준, 소음은 지금 현재 낮하고 밤이 기준이 다르게 돼 있는데 그 기준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우선 생산해내서 시간대별로 소음 발생 수치를 정확히 정리를 해내야 되고요.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의 크기를 최고의 현재 아까 선진 사례도 지금 언급해 주셨고, IoT기반의 기술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의정부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까지 지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이러한 피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지표를 우리가 같이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법정 기준이나 또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피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을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행정 조치를 해야 되고, 시공사는 그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출발은 정확한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 정확히 실태를 측정해내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 저희가 같이 도입을 해서 이 측정과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 GTX-B 노선 건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하시면서 그럼 환기구나 수직구가 어딘가는 결정이 될 텐데 어디가 됐든,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가 됐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우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해소 대책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공기 질이 됐든 또는 다른 분진이 됐든 이런 피해 요소에 대한 최소화 대책을 기술적으로 그 시설에 거기에 반영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 시설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 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주민들과 또 주민의 대표분들이신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사업 주체인 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제는 지금 GTX-B 노선 부분은 작년에 착공을 일부 구간을 해서 2030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측의 피해나 이런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협력해서 우선은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와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