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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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 있는 예산서와 중간에 삭감된 예산 문제,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주차장 시설들이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공영주차장에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장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노후가 조금 많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용마폭포공원, 그다음에 중곡초등학교, 이런 데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설치한 지?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 그럴까 이런 게 한 몇 년 정도 가요, 보통 한 번 설치하면?

○한성수 위원   유지보수를 잘했다고 했을 때.

○한성수 위원   그 시스템 전부를 바꿉니까, 아니면 그 설비의 일부를, 좀 중요한 부분을 바꿉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성수 위원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한 몇 년 정도 잡는 거죠? 

○한성수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성수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중랑구에는?

○한성수 위원   꽤 됐을 텐데요.
  우리 공영주차장의 어떤 주차관제시스템이, 관리시스템이 꽤 됐을 텐데요, 도입된 게.
  지금 무슨 파크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성수 위원   평소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는 철저히 다 했고, 금방 막 엉터리 고장 난다는 이런 상태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구 어떤 세입이 좀 약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긴축예산을 펴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좀 삭감된 거 같긴 한데, 처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거는 한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모양인데,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잡혔죠? 
  다 삭감되고?

○한성수 위원   6,000만 원이 잡혔습니까?
  주차관리시스템 잡힌 예산이 한 6,000만 원으로 잡혔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일단 유지해 보고, 나중에 예산이 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새로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사실 이거 주차사업이 총세입에, 공단 세입에서 아마 한 60% 정도 이상이 주차 수입일 거예요. 
  그래서 공단 경영평가 문제라든가 여러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하니까, 거기는 공공성도 따지지만, 그래서 이런 게 만약 있게 되면 충분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실태 파악을 해서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되, 나중에 꼭 이거 완전히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고요.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노후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에 대한 좀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주차하시는 분들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경계에서 그 갈등을 조율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자 19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원에 대한 피복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복, 동복, 춘추복, 구두, 조끼, 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집행되는 건지 아니면 한 2∼3년에 한 번씩 집행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가 지급?

○고강섭 위원   네, 이거는 격년인 건가요, 아니면 매년 지급되는?

○고강섭 위원   네, 구두도 매년 지급되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포상금이라고 해서 직원 10만 원씩 11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고강섭 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34명 있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고강섭 위원   단속원이 34명,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1명. 

○고강섭 위원   그래서 총 45명 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인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이게 명칭이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차라리 수당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단속활동,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 단속활동을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단속활동은 주차단속원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단속한 걸 갖고 올라오면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 포상금이라는 표현이 옳은가.
  차라리 수당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업무에 포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뭘 했을 때, 특별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냈을 때 하는 것에 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길가에서 되게 좀 심각한, 이 차량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걸 발굴하고 단속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라고 이해했어요. 
  보통의 포상금의 개념은 좀 그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내근직, 외근직에 대한 수당도 지금 나와 있고, 또 야간당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했어야 포상이 되는 건데. 
  그 부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좀 이렇게 항목을 바꾸는 식으로 해서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 포상이라고 하면 저희는 중랑구청 직원에게,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포상 주는 걸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고강섭 위원   네, 올해 이미 올라온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 좀 개방 지원하는 사업이죠?

○고강섭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죠?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얼마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그 주차비는 어쨌든 거기서 주차할 때 주차비를 내시는 분들로 인한,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배당한다는 얘기인가요? 

○고강섭 위원   이거 지금 몇 개소 하고 있는지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망우선 하부랑 중앙선 하부, 제 지역구에 있는 주차공간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계약이 지금 되어 있죠? 
  211페이지입니다. 
  계약기간 아무도 모르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고강섭 위원   2027년 10월?

○고강섭 위원   이번에 일정 부분 저기 좀 남는, 예전에 차량 렌트를 하는 회사가 갖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번에 했잖아요?

○고강섭 위원   추가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풀로 차 있죠? 
  여기 거주자 신청하신 분들 다 풀로 차 있죠?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대기자들도 많나요? 

○고강섭 위원   많지 않아요? 

○고강섭 위원   중앙선과 망우선은 아직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 중화동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그 공간에 대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유가 좀 있으면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고강섭 위원   네, 일단 그거는 한번 같이 논의를 추후에 해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중화2동 공영주차장 102면짜리,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날씨나 영향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최대한 우리 업체를 통해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비율에 대한 배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전일제가 됐든 반일제가 됐든, 그런데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하는 그런 반일제가 있잖아요? 
  이런 비율을 좀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부교통순찰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예산이, 원래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증가가 한 500만 원 됐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자외선차단제라든가 피복비가 많이 올랐네요?
  몇 명분으로 어떻게 올린 거죠?

○이은경 위원   자외선차단제는 좀 늘린 건가요? 

○이은경 위원   똑같아요? 

○이은경 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 때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외선차단제를 좀 더 많이 공급해 드리라고 조언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이 금액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에서 지금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일반보전금에서 21% 예산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가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라서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7,700만 원이 증가했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이은경 위원   지금 가장 많은 게 면목유수지랑 주차장 개방사업 수익금 배분이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그린파킹 조성에서는 지금 반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게 시ㆍ구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이은경 위원   이렇게 감액해서 저희 사업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내년에?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비가 지금 50% 증가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 우리동네 골목 공유주차, 그래도 공유주차면이 상당히 늘었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선정할 때 공유주차 구역에 동의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배정하는 게 3월이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도 공유주차에 우선적으로 동의하시는 분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윤재 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지역에 나타나는 양상이 뭐냐면 24시간 장사하는,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시간 때는 비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는 콘을 세워서 공간 효율성을 떨군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녁 무렵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간 때 비어 있으면, 아무리 상가 앞이라도 그 부분은 주간 때에는 공유주차 구역으로 선정해서 공간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콘이나 아니면 기타 장애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도로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문제가 뭐냐면 공간에다가 전부 다 콘이나 지장물을 갖다 세워 놓고, 지금 내 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차량은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렴하게, 물론 내 상가 앞이고 내 집 앞이니까 내가 쓸 수 있게끔 권리는 부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쓸 수 있는 이 공유문화를 지금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주차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차피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도로 공유주차,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일조하는 부분은 있지만, 비어 있는 시간만큼은 서로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그 문화를 확산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주차 구역을 늘려 달라고 자꾸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 말 끝나고 3월 신규로 다시 모집할 때, 그때 강력하게 좀 공유주차를 확대해서 주차편의를 높일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와서, 어떤 업무 때문에 왔던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게 하지 않고 편하게 업무를 보고 그 시간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유주차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자꾸 권유, 주차구역을 배분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라도 좀 최대한 공유주차를 늘려 보는 방향으로 해 보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또 제안하고 부탁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관리 업무는 우리 주차관리과가 주관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예산이 지금 시비와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그린파킹 사업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담장을 헐어서 결국 주차장 확보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2025년에는 몇 건이나 실행했을까요? 

○이윤재 위원   25면이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억 6,300만 원인데 1면당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이윤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57.37% 감액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 그린파킹 사업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이윤재 위원   그린파킹을 하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 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인데, 그린파킹 시설을 하면 CCTV 달아 주나요? 

○이윤재 위원   꼭 그렇지 않죠.
  전에는 그래도 CCTV를 같이 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장을 헐면서 내 사생활이 침해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린파킹 사업은 계속 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윤재 위원   그린파킹을 실시하는 세대에 어떤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있나요? 

○이윤재 위원   그래서 1,100만 원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정도의 사업밖에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결국은 담장을 허물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축소돼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가장 격무와 민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세수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주차장, 우리가 웹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웹으로 이용하는 게 맞죠?

○김대형 위원   웹. 

○김대형 위원   웹으로 이용하는 거죠? 

○김대형 위원   우리가 웹 운영사에다가 수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김대형 위원   그때 당시 웹을 이용하고 그 웹으로 미리 결제한 다음에 그 공간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웹 이용하는 업체가 외부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시정이 됐습니까?

○김대형 위원   시스템이 연동되기 어렵고 거기에 있는 예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없으니까. 

○김대형 위원   그 CCTV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그 주차하는 면을 좀 확인해서, 고지한 다음에 향후 무단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세수 확충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김대형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연에 한 77.83% 이렇게 징수된다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난 연도 수입은 7.43%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는 7.43%를 징수한다고 예측한 건가요? 
  계수 보니까 54억 원에 7.43% 이렇게 곱한 거 보니까. 

○김대형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연도 수입 세수 잡는 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4억 2,000만 원, 무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율 낮춰서 보수적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난 연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수 관리가 좀 돼야지,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결손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통지서 하나만 보내면 이 기간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결손을, 

○김대형 위원   민법에 5년 동안은 징수하면 다시 연장되잖아요, 민법상으로.
  채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결손 부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결손 한번 보죠. 

○김대형 위원   그리고 또 연속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1면 정도 만들어 내는 데 예산이 거의 한 1억 3,000∼1억 4,0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요? 
  2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담장허물기 사업은 굉장히 그래서 되게 효익이 큰 건데, 예산을 좀 줄인 거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거 좀 늘려, 추가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면 늘리는 데 2억 원 들어가는데, 불과 한 1,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면수를 늘릴 수 있다면 주민 편의도 굉장히 증가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모자란다면 추경으로 좀 편성해 보는 것도, 모자라지 않다면 그렇지만.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직무수행비랑 직급보조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산술 계수를 좀 보니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7만 5,000원 곱하기 33 나누기 4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계수가 직무수행비에도 똑같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른네 분이 투입되시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한 열한 분 되고, 외부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 정도 되는 거죠?

○김대형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 앞에 계수가 40분의 33,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계수가 있는 건가요, 산출할 때? 

○김대형 위원   시간이?

○김대형 위원   40시간이 아니니까?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주차단속원분들이 굉장히 격무로 노고가 가장 많으신데, 1년이 돼야만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1년 미만이면 수당이 지급 안 되고 1년 이상이 돼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대형 위원   왜 그런, 1년 미만인데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같이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좀 1년 미만이라도 같이 성과 평가를 받으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 32명까지는 성과급을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드리는 거 같아요.

○김대형 위원   그게 두 분 되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두 분이 빠지시는 거군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뭐라 그래야 하나, 섭섭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번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폭설로 내려서 제설 대책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윤재 위원   네, 다행히 그 뒤엔 날씨가 포근해서, 눈이 빨리 녹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92쪽 보시면 세출예산을 분류하신 것 같아요, 도로 유지관리와 포장도로 유지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전년에는 분리되지 않았던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도로, 목이 다르네요. 
  그러면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부분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부분의 액수가 감액됐어요.
  계속 도로는 노후화돼 가고 있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6억 3,700만 원 감액해도 2026년도 도로 유지보수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필연적으로 추경이 따라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의 의견도 그렇겠죠?

○이윤재 위원   이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비용도 많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이윤재 위원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 부분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다음에 ‘상봉동 67-11∼67-4간 도로사업’은 망우역 북쪽 부분 신규 도로 개설하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인가요? 

○이윤재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확하게.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3억 원은 토지 보상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사업 보면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양이에요, 작물 경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민원 아닌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던데, 지금 그쪽 경작하는 분들 계시는, 이분들과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쓰레기를 투기한 게 불특정 다수가 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 쪽에 부과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주민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495쪽에 보면 도로사면(옹벽) 안전점검 비용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쪽 부근이 지난 폭우 때 일부 유실됐던 곳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우리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신내 8단지에서 9단지로 들어오는,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로 시행하고 있는 그쪽도 직각으로 이렇게 옹벽 석축을 쌓아, 조경석 같은 걸로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하단 일부가 붕괴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던데, 이쪽 점검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이윤재 위원   그게 토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고 나와서 탈락되는, 붕괴되는 부분이 아니라 타일처럼 붙여놓은 것이 탈락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일부분, 그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었는데, 지금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탈락될 수 있는 염려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 보면, 결국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녁이나 돼야 불이 점멸되는지 소등이 되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지만 저녁에 확인이 돼서 등이 나갔다고 하고 보고를 하면 보완하시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스마트 보안등이라 해서 그 고장 난 것이 누군가의 제보가 아닌 스스로 체크가 돼서 보안등을 계속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16개 동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면적이고, 상당한 보안등 숫자가 있을 건데, 전년도에는 7,600만 원 편성했는데 좀 많이 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줄이고도 스마트 보안등 관리에 큰 문제 없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499쪽 주민참여예산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되죠?
  주민참여예산은 확정돼 있는 예산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한신아파트 앞 거리 교통안전시설 이 부분이 감액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27페이지 중화초교 주변 도로확장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중화초등학교 공사가 아니고 여기 보면 면목초등학교 공사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중화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 사업이라고, 여기 사업에서 돈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최윤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게 중화초등학교 도로확장 사업을 하고, 물론 거기 준공식도 가보고 했었지만,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이게 큰 타이틀 네이밍이 중화초교 주변 도로확장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갸우뚱한 건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때 당시 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현재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0억 원씩 쥐고 있었는데 공사 진행은, 제가 아직까지 기초공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앞을 지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기초작업만 하고 있는데 진행은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상당히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동진학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보상 문제긴 하지만, 근데 그 다리는 원래 보상 문제 관계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요?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망우로 넘어가는 사면에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공사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이전에도, 올 초인가 작년에 그게 무너져서 공사를 저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론 했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그 위의 부분이잖아요?

○최윤찬 위원   왼쪽?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이번에 하시게 되니까, 잘하셔서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해 주셨듯이 치수과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거의 25% 감액됐어요, 26억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감액됐는데도 저희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차질이 없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발로 뛰셔서 시비 많이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른 사업은 다 이미 설명을 들었고 지금 감액이 된 상태여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신규로 지금 추가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빗물받이 전수조사 및 등급제 추진이 있는데 설명을 듣기로는, 그러니까 3,57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식당에는 좀 촘촘한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곳은 또 빗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는, 그렇게 좀 설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등급제를 도입하면 관리의 효율성이 얼마나 이렇게 개선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일단 1개만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게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저희 구의 예산 소모가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등급에 맞는, 등급들 추정하셔서 그곳에 맞는 적절한 빗물받이가 설치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돼서 나머지 2개 권역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와 더불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답지하는 부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갔을 때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515쪽에 보면 깜짝 놀란 부분이 우리 예산 사항이, 재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어요.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한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지는 사항이 생겨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인력의 유휴기간 필요한 기간이, 하절기 우기 때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될 텐데, 그러면 비우기 기간에는 공백기를 둬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에서도 감액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공무직, 공무직은 인건비 줄인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무직(무기계약)에 대한 보험료부담금 등을 감액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서 위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윤재 위원   내년에는 공무직 퇴직하시는 분들이 없고 지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2억 원 정도 감액이 될 정도로?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중랑천 상태를 보면 계속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로 예상치 못한 침수가 많이 있던 부분인데, 아쉽게 우리 치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 편성을 했으면 싶은데 예비비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위기사항을 극복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올해 그러면 그 재난기금이 우리 구에 유입된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이윤재 위원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20억 원으로 다 그 보수가 이루어졌나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511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운영 부분에서 4,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전출금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럼 그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으로 해서 4,9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이윤재 위원   결국 시설관리공단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프로그램, 잘 알겠습니다.
  508쪽 악취 저감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특히 봉화산이나 아니면 산을 끼고 있는 지역 부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가장 호소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기 때보다 비우기 때 악취 문제로 많이 호소하는 부분인데,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은 증액돼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많이,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유수지 쪽에 국한된 부분인지, 아니면 하수도 맨홀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목은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게요.
  506쪽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도 삭감하셨는데, 결국 주민 안전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확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비 확보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가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야인데,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이 어쨌든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남은 직원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시는 국장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다 나가시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치수과장님, 이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미루셨던 꿈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의약과장, 보건지소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5개 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까지, 팀장님들 다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주 무슨 군단처럼 참 막강해 보이네요.
  아무튼 노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보게 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그게 보니까 전액 다 시비 지원이라면서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좀 예산이 내려오지 싶은데, 올해 지원금이 한 2억 5,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한 22% 정도 늘어난 비용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보니까 수혜자들이 조금 신청하는 사람보다 지급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나요? 

○한성수 위원   소득기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던데요?
  건강보험 그것도 보니까 직장가입자 말고 지역가입자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던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성수 위원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 그분들도 의료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그분들은? 

○한성수 위원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집행률이.

○한성수 위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지원됐으면 좋겠고, 하루에 9만 6,000원, 거의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나요? 

○한성수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좀 서울시에서 꾸준히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더 지원을,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건소를 통틀어서 지금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질의하시고,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보건행정과부터 차근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27쪽 방역활동 강화 부분에서 79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방역활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올여름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서 해충 창궐이 줄어들었던 반면에 가을철, 그다음에 늦가을까지 해충 출몰에 의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답지했던 거 같은데, 방역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방역 강화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시각적인 효과는 연막 소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연막 소독은 또 권장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집 안으로 유입되는 이런 해충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이 문제인 거죠.

○이윤재 위원   결국 그럼 개인 책임이라 그러면 정화조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살충을 할 수 있는 약재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니까?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 구제 사업이 있는 부분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것은 어디다 신청해야 하죠, 어느 창구로?
  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되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 주택으로 봤을 때 정화조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약재를 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세대가 2만 5,000세대밖에 안 되나요? 
  신청하는 게 2만 5,000세대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12만 세대가 단독 세대잖아요.
  그러면 거기 2만 5,000세대는 지원해 주는데 10만 세대는 어떻게.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죠?

○이윤재 위원   그때 약품 투입을 같이 해 준다는 이 말씀인 건가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올가을에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 대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안으로 유입되는 해충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어떻게 방역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아무튼 1년에 한 번 넣어주는 거 갖고 좀 부족할 수 있으면, 별도로 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윤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연초에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청소하고 나면 가을철 시기에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그런 해충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윤재 위원   연중 하는 거니까.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연초 한 3월 정도에 했으면 가을에 올라오는 해충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별도로 구제 요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638쪽에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일부 제가 설명은 받았습니다만, 2,520만 원 실외 흡연 장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시죠?

○이윤재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되는데 월 전기료가 50만 원 가까이 나올까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비와 장비 관리비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 책정하셨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월 50만 원씩 책정하셨단 말이죠. 
  규모는 2m 규모밖에 안 된다는데 전기요금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50만 원이면 동력을 사용해도 이 정도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너무 과대 계상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따라서 밑에 보면 금연 사업 부분이 있는데 금연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이셨어요.
  근데 이쪽에 건너가서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 지원 사업 부분은 또 증액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이쪽 638쪽에서는 감액을 했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사업은 증액을 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윤재 위원   금연을 실시하겠다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647쪽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금연지도단속 이쪽은 증액하셨어요.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시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하시고.

○이윤재 위원   보건행정과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약 1,043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근무, 연속근무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이윤재 위원   혹시 또 금연 단속 부분에 대한 보강이 있어서 인력을 증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 들어가면, 본 위원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집행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 건수가 452건이고 올해에, 그리고 지급 건수는 한 80% 지급돼서 한 369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18% 정도는 탈락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부적합하거나,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탈락이 된 건가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대비 지급된 게 한 80%예요. 
  그래서 왜 나머지 분들은 탈락한 건지, 아까 부적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지급 건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추경을 해서 우리가 편성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바로 뒤는 금연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딱 양면으로 한쪽은 공공장소 실외에서 흡연할 수 있게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금연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은경 위원   금연 사업에서도 보면 단속 과태료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과연 이렇게 부과해서 흡연율 감소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데이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내역은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 없는데요.
  좀 궁금한 게 학교, 어린이집에 수입산 농산물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요즘 중국산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에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체계가 국내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실제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국산 농약 수치 기준이랑 우리나라 기준은 완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급식에 사용되는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로 넘어가서요. 
  지금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 계속 이월이 지속돼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런 증액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정부 교부금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이건 지금 우리 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타 자치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당하는 사항이,

○이은경 위원   전국 공통 사항이에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질의드리면, 보니까 정신건강 분야에 지금 우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그리고 정신응급 공공병상 이렇게, 이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또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이 3개가 모두 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례관리라고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좀 기능이 다른 건지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 주세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응급 대상자 수요, 그런 예측이 있는 거예요, 예측 자료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정리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님처럼.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속에는 시술비 지원 이전에 검사비용까지 포함돼 있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술 전 검사하는 그런 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시술 전 검사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시술 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예산이 딱 소진이 돼서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 검사했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예산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 2억 2,000만 원은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어느 목에? 

○이윤재 위원   여기 밑에 2억 2,000만 원, 4억 2,50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삭감되고 2억 원만 편성하신 거네요?

○이윤재 위원   증액이네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올해도 모자랐는데 또 삭감했는지.

○이윤재 위원   어쨌든 임신 가임력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좀 고무적인 거 아닌가요, 인구 절벽 상태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2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사업과 그 밑에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임예상 부분은 혹시 모를 어떤 사고에 대비해 동결해서 보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복원해서 쓸 수 있는?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66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비가 늘어난 게 신생아 건강관리 전환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670쪽 보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돌봄통합 의료지원 체계와 같은 맥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윤재 위원   인건비입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0쪽 식생활교육 체험관(조리실습실) 운영 부분인데, 전년과 예산은 동결돼 있습니다만, 이거 식생활교육체험관 조리실습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임대료가 월 26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마을 활력소가 있죠?
  거기 보면 공유부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이 임차료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꼭 이렇게 한 군데다 고정시켜서 임대료를 줘가며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   아니, 마을 활력소에 있는 공유부엌에서도 조리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식생활체험관은 테이블마다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되는,

○이윤재 위원   다 그런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혹시 다른 제안을 드리려 했는데 소용이 없는 제안일 것 같아서 말은 좀 접겠습니다. 
  681쪽 대사증후군 관리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한번 실시했던 부분이 망우본동과 우리 묵2동 쪽에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서, 비예산으로 운영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이게 보건지소에서도 이 사업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하고 계시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걸 혹시, 저는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대사증후군 관리는 지금 동주민센터 새로 신축해서 공간 여유가 되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사증후군 관리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검진을, 

○이윤재 위원   네,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 시간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이윤재 위원   네, 보건소를 통틀어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 제약을 하시면.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지금 그러면 일괄로 하는 이유가,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하시면 일괄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죠. 

○위원장 조현우   혼자 지금 22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들 참고 있는 거 못 봅니까, 지금?
  안 보여요?
  다른 위원들 다 참고 있는 거 안 보여요, 하고 싶은데?
  혼자 22분을 쓰고 있어요.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면 질문하고 기회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약을 하면 질문하다 말고 끊어야 하잖아요. 

○위원장 조현우   그럼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일괄로 합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면 과가 5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현우   그래서 축소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지금 말을 끊으시면 됩니까? 

○위원장 조현우   2분 안에 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의약과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근데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에 관련한 조례도 있죠? 

○이윤재 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또 한 군데, 소방서에서도 이 심폐소생술 사업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윤재 위원   심폐소생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어서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주기적으로 그 교육은 시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699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이 부분이 어느 특정한 병원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병원급이면 녹색병원과 몇 군데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20개?

○이윤재 위원   그러면 병원급이라고 하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본인부담금도 있나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대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최윤찬 위원님. 

○위원장 조현우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흡연부스를 거기서 하죠? 

○최윤찬 위원   저번에 흡연부스를 면목동에 설치한다고 하셨었죠?

○최윤찬 위원   아니, 그때는 다 되신 걸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바뀌었으면 어느 정도 그걸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 같고, 또 예산도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 아니었어요?
  공모사업인가요? 

○최윤찬 위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 중랑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참 의미 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연속 2회나 받은,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사례를 보기 힘든 어떤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고 노력을 많이 하신 한 해로 생각합니다.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 드립니다.
  주차사업팀 보면 그때 정오표를 나눠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주차장 시설 및 환경 개선, 그런 차원에서 용마폭포공원, 중곡초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이렇게 좀 새 거로 바꾸는 그런, 장비 교체라든가 하기로 했는데 아마 구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조금 예산이 줄고 시설 유지 내지 보수, 유지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현재 운영하는 데 큰 지장 없습니까?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 심의할 때 신 과장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임위에서. 
  그쪽 얘기는 우리 공단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협의를 다 끝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한 6∼7년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아슬아슬하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내년이라든가 좀 늦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일단 하실 수 있으시면 운영해 보시고, 지금 여기 두 군데만 관제시스템을 바꿔야 합니까?
  다른 데도 좀 얘기가 나오나요, 있나요? 

○한성수 위원   네, 그럼 잘 운영해 보시고 또 무슨 뭐랄까,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와 잘 상의를 하시고. 

○한성수 위원   주차사업팀 예산안에 관계된 업무는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상임위가 달라져서 복지건설위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연말 가고 하니까 잠깐 한 1∼2분 내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본예산과 좀 관계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2년 연속 이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거는 임원분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두 분, 또 우리 조 부장님과 팀장님들 전부 다 모두 합치된, 어떤 일관된 팀워크로 해서 이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다, 모두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뚜렷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성과급으로 다 치유가 된 것 같고, 조직진단을 그때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조직진단? 

○한성수 위원   네, 조직에 비해서 자리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혹시? 

○한성수 위원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우리 시설공단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적이 안 좋고 할 때는 임원 승진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또 사업의 어떤 기능도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니까, 그러나 바람을 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motivation) 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단 보면 현원 134명에 지금 현재 계약직 등 다 합치면, 37명 더하면 상당한, 거의 한 170명 정도에 육박해요.
  여기 재단도 지금 본부가 2개나 있는데 도서관본부, 문화경영본부, 공단은 지금 본부가 계속 하나로 창립 이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점에서 우리 두 분께서 좀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구청 기획경제국과 얘기를 해서 이제는 좀 한번 건드려 볼 때가 지나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그사이 고생했던 어떤 모티베이션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진짜 필요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더 이상 늦추면, 예를 들어 실적 나쁘고 평가 낮은데 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해 주겠습니까?
  이럴 때, 물 좋을 때 배 띄우라는 말도 있듯이 일단 이런 거를 한번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두 분 계실 때.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도 좀 동기부여가 돼서, 누가 압니까, 또 열심히 일해서 3년 연속 가등급 나올지 압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활발하게 진행시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한성수 위원   타 공단 보게 되면 지금 팀제에서, 팀제로 한 지가 오래됐는데, 팀제나 부제나 거기서 거긴데,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을 위해서 팀제로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하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 공단도 보면 부제를 하더라고요.
  부장급들 많이 늘려 놓고, 그러니까 150명 넘으면 행안부 규칙상 본부를 하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좀 한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무르익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잘 좀 숙고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 앙양에 더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중랑워터파크 예산이 좀 증가가 됐어요.
  4,9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워터팡팡 페스티발’은 주민참여예산인 거죠, 3,000만 원?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건 치수과한테 질의해야 하는 건가요, 이 편성 내용에서는? 
  아니에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지금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브레이크다운(breakdown)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래도 그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비용을 행사를 위해 쓰겠다, 이런 건 대략적으로 있지 않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침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으로 용역 4회를 지금 추가한 건가요? 

○이은경 위원   용역이 긴급용역, 철수용역? 
  그러니까 침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해 침수로 인해서 많이 횟수가 늘어서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4,000만 원. 
  내년에 10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좀 약간 다소 증가한 게 있단 말이에요?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3% 정도 해서 2,3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 이런 증가랑, 용역 수수료는 이게 단가 인상으로, 이건 뭐죠? 

○이은경 위원   44쪽이요. 

○이은경 위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증가 같은데 맞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중랑구의 다양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워터파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같이 보시고요. 
  워터파크에 지금 예산 잡혀 있는 3,000만 원 이게, 행사비가 주참예산 맞죠? 
  주참예산으로, 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됐다고 해서 편성하셨는데, 증감율이 582%인데, 그런데 주참예산으로 편성된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거는?

○김대형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제안한 제안자가 그거를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실행하지 않습니까, 최초에 계획한 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워터파크 예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신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

○김대형 위원   계획은 없고요? 

○김대형 위원   검토된 바는 없어요? 

○김대형 위원   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해 놨다는 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건데, 그냥 편성시켜 놓은 거니까,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제안한 과와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빼놓는데, 여기에 편성시켜 놓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김대형 위원   네, 본부장님 다른 게 아니고 회계처리를 이렇게 편입시켜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개별 과에서 지금 제안해서, 이게 지금 치수과에서 제안한 거 같은, 치수과가 아니라 어디서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 제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여기에 편입하는 게 맞나.

○김대형 위원   알려주십시오. 

○김대형 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마폭포공원도 물놀이장을 하고 계시고, 중랑워터파크도 물놀이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매점 같은 거는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서? 
  중랑워터파크 매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김대형 위원   그렇죠? 
  온비드 통해서 이렇게, 캠코나 온비드 통해서 입찰해서 내보내잖아요?

○김대형 위원   올해 지금 푸드트럭 들어와서 했지 않습니까, 사업?
  내년에도 푸드트럭 들어오나요? 

○김대형 위원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김대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운영하시고 내년에도 계획을 잡으시는데,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자리를? 

○김대형 위원   작년에 무상으로 했어요? 

○김대형 위원   올해 무상으로 했어요? 

○김대형 위원   푸드트럭은 무상으로? 

○김대형 위원   무상으로 하는 그게 문제는 없어요, 시설물에 관련해서? 

○김대형 위원   아니, 그건 서울시 입장이고 우리 중랑구 입장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서리풀이라고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거기서 참여자를 모집한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집 방식은 굉장히 투명하고 괜찮은데, 그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본부장님, 법제상으로 그냥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대형 위원   본부장님! 
  이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리풀에서 임대하는 거는 차량이 다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야 그 장소에 영업허가를 낼 수 있어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왜 그러냐면 그 장소를 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영업허가를 낼 수 있고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영업했다는 그게, 지금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식품위생법상 위반인데,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다가 음식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덥고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김대형 위원   매점에서 그러면 푸드트럭을 입점시켰어요? 

○김대형 위원   매점에서요? 

○김대형 위원   아니, 매점에서 푸드트럭을 입점시켰다, 아까 서리풀에서 이렇게,

○김대형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푸드트럭과 그 매점은 사용 권한이 다른데. 

○김대형 위원   매점에서는 그러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우선은 본부장님!

○김대형 위원   우선 내용은 알겠고요. 
  자료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법령상 위반이에요, 이거. 
  그 공간에서, 푸드트럭 제가 얘기드리는 게 여건상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김대형 위원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중랑구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세요? 

○김대형 위원   중랑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그 공간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미축제나 이렇게 임시적으로 푸드트럭을 입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당시에도 다 이용료를 받아요. 
  이 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요.
  왜냐하면 받아야 거기에다가 영업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임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식품위생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용마폭포공원에도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마폭포공원에도 매점 운영하잖아요, 물놀이장.

○김대형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군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풀에서 제안받으셨다고 하면, 뭔가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서리풀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매점 입점자가 제안했다는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김대형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김대형 위원   사업을,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건 본부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우리가 집행하는지,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또 어떤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세수 관련돼서 푸드트럭 내용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매점 관련된 수입은 잡혀 있습니다. 
  1,92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푸드트럭을 계속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공간의 사용료에 대한 세수가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하면 주차장 관련된 어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공고하는 기간이 규정에 나와 있나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얼마 이상 공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김대형 위원   조례는 없죠, 그런데 규정이 있나요?

○김대형 위원   왜 그러냐면 상봉2동에 청년주택 오픈했는데 모집기간이 한 4일인가 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게첩을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 주셔서, 주차장 관련된 모집기간에 대해서 어떤 내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이거 2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질의가 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복지건설위랑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이거는 예결위 때 따로 질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중랑워터파크 관련해 ‘워터팡팡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기획하시는 사업인가요?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올해 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신규 편성은, 그럼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럼 내년에는 이 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우리가 구비로 책정하신 건지. 

○고강섭 위원   이 ‘워터팡팡 페스티발’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고강섭 위원   그리고 지금 중랑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좀 약간 일반 구청에 있는 부서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통의 인건비 내용이 있으면 몇 명이 며칠, 그리고 시급이면 시급, 일급이면 일급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단 책자에서는 인건비 예산은 산출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몇 명으로 운영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중랑워터파크에 총 25명?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총 35명의 산출근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5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1억 2,700만 원이란 말이죠? 

○고강섭 위원   네, 그거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일단 이거 참고 하겠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감축으로 3,400만 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몇 분 정도 감원을 한 건지, 혹은 퇴직자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안 한 건지. 

○고강섭 위원   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일자리인 거 같은데, 한 몇 분이 줄어든 거예요? 

○고강섭 위원   그 10명으로 다 가능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직원들 일하시면서, 물론 100% 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원을,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감원이 돼서 이 업무를 또 나눠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파크골프장에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홀이 증대되고 있죠? 

○이윤재 위원   아니, 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존 홀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홀이 늘어나는지 그거는 알 수 없나요? 

○이윤재 위원   공간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간에서 18홀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에서 공간이 나올까요? 

○이윤재 위원   공간 효율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는 홀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좀 운동 장소라 그러면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조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치수과에서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차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분,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6명을 감편성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희생,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 손길이 못 미치면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 전 또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그렇게 배분할 때,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상가는 상가 앞에 있는 그 구간을 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답변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가에서 벗어난 부분 사업주들이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차라리 예전에 얼마 이렇게 납부하고 분양받아서 쓰는, 이런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상가, 나의 점포 앞에 구획선이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거보다도,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면 소외돼 있는 부분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하는 부분에서, 원만히 지금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긴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해도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그런데 소외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보살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이 구간은 그래도 소형차라도 구획선을 더 늘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간들이 보이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횡단보도에 접해 있고 소화전이 있는 이런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경차라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이렇게 공간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구획선을 긋는 규격이 있죠?

○이윤재 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
  그런데 사실 그 법규대로 지금 하면 공간이 너무 여유로워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2대밖에 못 대는 이런 공간도 분명히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걸 조금 조정해서 3대 공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도 높아질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유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공유주차 동의 의사가 있는 분 위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분하는, 이런 정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공유주차 구역이 총 몇 면이죠? 

○이윤재 위원   그래도 많이 증가된 거는 눈에 보이네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대표이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긴장하셨는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덕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축제공연팀 내년에 6개 축제를 준비하시는데, 장미축제부터 시작해서 올해 있던 축제들 다 거의 성공리에 잘,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성공리에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아동청소년과 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강사료가 좀 많이 올라간 겁니까, 5,200만 원?

○한성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요, 작년 실적들 보니까 각 실이 6개인가 몇 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좀 뭐랄까 공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때 올해 자료를 좀 받았는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읽어 보고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무튼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일일신우일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께서 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 관련된 거보다도 내일 우리 옹기테마공원 준공식 그거 하죠? 

○한성수 위원   옹기문화마당,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현장들도 많이 돼 있던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재단의 중요한 업무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이니까 잘 좀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 권현님 차장님이 또 많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축제 예산 지금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은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죠?

○한성수 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이게?
  8,100만 원 정도 줄었나요?

○한성수 위원   이거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날짜가 줄었나요?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 장미축제가 긴축예산 때문에 이렇게 잘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재정 환경이나 개인 환경이,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좀 긴축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공약수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내년에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능력껏, 예를 들어서 또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 그때 가서 좀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으로 알차게 잘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1,000만 원, 이런 거로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산출내역서는 받았어요. 
  이런 질의는 어디에다가 해야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에다 해야 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자료는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받아서 제가 받은 건가요?

○이은경 위원   이 견적서 지금 봤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1,000만 원. 
  그런데 기획설계는 투입일이 0인데 인력단가는 56만 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가중치에서 보면 제경비 144%, 기술료 20%,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산출내역서가 좀 약간 부실해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에서 이거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만 또 견적을 받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 비교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만 1,000만 원으로 받아서 예산서를 올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은경 위원   일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예산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절하고, 예산을 가장 적게 쓰고 효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견적조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좀 몇 업체를 더 선정해서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좀 준비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지금 증감률이 51%로 한 5,2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사업비가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난 거죠? 

○이은경 위원   행사운영비. 

○이은경 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거의 한 60% 늘었는데, 어떤 강사가 지금 추가되는 거죠?

○이은경 위원   장르를 몇 개에서 몇 개로 확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강사가 지금 몇 명이 추가되는 거죠?

○이은경 위원   강사비가 제일 큰 증감의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셨는데, 이 공간이 좀 많이, 이렇게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달라고 행감 때도 지적했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댄스실 같은 경우는 꽉 찬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이,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는 반면 다른 뮤직랩 같은, 합주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이런 거는 좀 많이 공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주신 것도 보면 지금 프로그램실은 다 20% 아래로, 20%, 30%, 지금 11월만 한 60%로 나오고요. 
  합주실로 보면 30∼40%, 이 정도 선으로 지금 공간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더 어떻게 극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어쨌든 내년에 지금 강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다양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학교 이용현황 보면 초등학교 이용률이 지금 8%밖에 안 돼요.
  중학교가 86%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 예산이 지금 얼마로 들어간 거죠, 세부적으로? 

○이은경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옹기테마공원이 개장돼서 2025년도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관내 학교나 이런 쪽으로는?

○이윤재 위원   네, 옹기테마체험관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 몇 명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연 3,492명으로 2025년도에는 11월까지 집계가 됐어요. 

○이윤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초를 하면, 최대 채워지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지금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옹기테마공원 현재 있는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 있거든요, 사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또 이동해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봉화산 자락 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옹기테마체험관인데, 그에 비해서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면, 예산 투입 대비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시스템을, 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강사비 같은 이 부분은 딱 같이 증액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설은 있으되 홍보가 미진해서 이용객이 저조하지 않냐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이용객에서 저조성은 없을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단체를 열어서, 지금 최경보 의장님과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옹기테마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혹시 참고하셨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좀 개선이 됐던 부분이 부스 설치할 때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돼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 널리 칭찬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경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미축제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4월 말 정도에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사가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 장미축제에서는 시기적으로 장미가 조금 늦게 개화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날짜를 잘 조정하셔야 할 겁니다, 2026년도. 

○이윤재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강소천 동요제가 개최됐죠? 
  그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겁니까? 

○이윤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이윤재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많은 근현대사 역사 인물들이 계시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분들을 활용한 인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어쨌든 1명의 어떤 인물 갖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재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보니까 이중섭 작가 미술대회는 3월로 좀 앞당겨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은 했지만 강소천 동요제가 하필 12월, 이 바쁜 시기에 그걸 편성해서 해야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물 마케팅을 할 때는 시기를 좀 적절히 잘 조합해서,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작은도서관, 우리 묵동 장미작은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인지 파악돼서 나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총 네 군데 있죠?

○이윤재 위원   총 네 군데 전체 이용한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윤재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수시로 들러서 점검해 보는데, 이용객 수가 제 눈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용객 수가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6개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어쨌든 작은도서관의 장점을 살려서 주민이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죠?

○조성연 위원   5주년 돼가죠?

○조성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문화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꿈을 갖고 태동한 게 문화재단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팀장대리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그 팀은 지금 팀장님이 부재중이에요, 아니면 결원이에요?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조성연 위원   공석?

○조성연 위원   됐어요, 그리고 오늘 대표이사님 컨디션 안 좋으세요? 
  평상시에 연극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부담이 많이 돼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조성연 위원   아니, 평상시에 그런 분이 아닌데 보고를 받으면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 문화재단에 관심이 없어서 잘못했나, 이래서 부담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런 자리에서도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내가 쭉 이렇게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위원님한테 평가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다는 이런 용어는 답변자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내가 알기로 중랑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공직자들과도 아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많이 있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런 용어를 쓰세요. 
  그런 건 답변자로서 적당한 답변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좀 우리 문화재단이, 제가 올가을에 용마축제를 가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용마축제에 왜 내가 실망했냐면 용마축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 축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평가도, 평가자료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역대 내가 보기에는 제일 지적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축제를, 그동안 예산이 투입돼서 축제의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시면서 내년도도 사업이 3∼4개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던 축제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재단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에 맞는 축제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문화재단은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우리 소위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문화 행사를,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사람이 몇 명 왔다는 둥, 규모가 어쨌다는 둥,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도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문화는 내용 그대로 내용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 대표이사도 처음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행정가 출신이 좀 필요하다, 양해를 의회한테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걸 다 허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전문가답게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아직도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구청 직원들이 다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부의 갑과 을이 분명히 갈리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인이 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어요. 
  공단 한번 보세요.
  공단 이사장, 본부장이 다 끌고 나가요. 
  문화재단도 이제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문화재단 식구는,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내부자에 불과해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거 정말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 지휘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돼야 하는데 행정부 직원이 지휘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문화재단이 왜 필요 있는가?
  나는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이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대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저곳을 가서 경험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앉아서만은 할 수가 없어요.
  대학로 가서 연극도 좀 보시고, 전국 축제도 좀 가서 보시고, 예산 편성해서라도 가서 봐야 시각적으로 눈이 넓어지고, 뭔가 거기서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맞는 문화행사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그거를 탈피해야 해요.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책임을 갖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유일하게 있는 서일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주 환상의 조각을 지금 이루고 있다. 
  초대는 정말 걸출한 분이 우리 이사장을 맡아 해 주셔서 안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2대, 서일대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서일대와 자꾸 이렇게 연관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어서, 축제 같은 것도 할 때 우리 학생들과 좀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개발하시고, 학교에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생동감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옹기마당 관계도, 최초 옛날 거 다 뒤져서 발간 책을 냈던 것도 저예요.
  그게 오늘의 지금 옹기마당이 됐고, 그런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내가 그때 당시 책을 발간할 때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성공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수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옛날에 생각했던 그림처럼 만들어 내기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도시에서. 
  시골 벽지에서도 어려운데, 도시에서 불을 때서 굽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작은 됐는데 그 이상의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여러분들, 많이 현장 체험을 하시고 잘되는 데 있으면 가서 보시고, 그게 우리 지형과 여건에 다 맞는 건지 검토하셔서,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 마음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문화재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