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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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찬 위원   진짜 없어요.

○위원장 고강섭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공약평가단 관련해서, 5페이지에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5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지금 공약평가의 기준보다는 어쨌든 새롭게 민선9기인가요, 이제?

○위원장 고강섭   이제 그때 공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획,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쓸 예산만 책정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 지원 관련해서 1억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성격,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랑 성격이 워낙 다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예비비의 사용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번에, 계속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업무 추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비 같은 것들 지금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런데 그때 오히려 그런 거 하다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빈 공간들이 생기면 이 예비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럼 우리 오십 몇 개 과가 이제 전체가 다 사용하는 건가요, 1억 갖고?

○위원장 고강섭   올해는 작년 대비 업무추진비나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좀 줄게 됐나요?

○위원장 고강섭   올해 20% 감액한 부분들이 작년 예산 대비 20% 감액한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20% 정도 감소…….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누적 대비로 하면 최소한 30% 이상은 되는 거겠네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이 1억이었죠? 

○위원장 고강섭   아, 올해 예산.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작년도, ’24년도는?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올해는 지금 1억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사용…….

○위원장 고강섭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되는 우리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까지 되나요?

○위원장 고강섭   80% 이상?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예비비가 이게 53% 정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예비비 성격이 사실 중랑구에 필요 불가결한, 나중에 재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액이잖아요?
  33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여놔도 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절반으로 뚝 잘랐네요.

○최윤찬 위원   3년간 평균치가 20억이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최윤찬 위원   아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알지만 적정수준에 갖춰야 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비비를 자른 것 같아서, 재난 사태나 뭐 이렇게 필요불가결할 때 써야 되는 돈인데, 돈이 없을 때는 사실 어디서 또 갖다 써야 되잖아요?

○최윤찬 위원   어느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갖다 쓰게 되나요, 모자라게 되면?

○최윤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됐었다고 하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또 계속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2, 3년 동안 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줄어서 20 ∼ 30억 정도 됐었다고 하면 또 줄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용을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안 타당한 것인가 여쭤본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형 ESG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이 줄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작년에 구비로 해서, 23페이지요.
  사실 ESG 정책 사업이 중랑구에 그래도 꽤 순위가 높은 정책 추진 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이것도 줄게 된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나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   예산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20% 이상은 다 줄였다고 하고, 많게는 70% 가까이 줄였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그 예산에 대해서, 줄어서 저희가 원래 그동안 예산을 짜신 대로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직원들 포상금은 포상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절반으로 뚝 줄였어요.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되니까 추경에 한번 더, 많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하겠다, 이 얘기시죠?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시는데도 고생하셨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도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들려가지고.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   용역 중이에요?

○최윤찬 위원   그럼 이번에 서울시에서 요청한 비용은 뭐예요?

○최윤찬 위원   네, 시의원한테 요청하신 거.

○최윤찬 위원   건립비예요?

○최윤찬 위원   어쨌든 서울시에 제가 들어 본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못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서울시에 요청 사항을 들은 거에 의하면 너무 어렵다고 계속 고민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 꼭 질의를 한번 해봐야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이 얼마나 돼요?

○최윤찬 위원   140억이요?

○최윤찬 위원   엄청 많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랑구에서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들은 얘기여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내ㆍ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인데, 이게 예산이 별로 없는데 또 깎였어요.
  그런데 사실 신내ㆍ양원지구는 첨단기업이 들어와서 중랑구 발전에 모태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런데 큰 틀도 잡고 세부적인 걸 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어서.

○최윤찬 위원   어쨌든 간에 서브 역할은 해야 될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좀 해서 중랑구 지역의 발전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우리 중랑구의 기업들,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여쭤보려 그럽니다, 국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김대형 위원   자료는 없으실 것 같아서, 자료 있으실까요?
  조금 보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74페이지입니다, 재량 지출 관련된 건데요.
  천천히 보시죠.
  재량 지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하면 매년 하는 복지나 이런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있고, 재량적인 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재량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공약 이행을 실천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량 지출 규모 및 내역 해서 2026년도부터 30년간 이렇게 연평균 3% 감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에서 29% 정도, 오히려 역성장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데.
  우리 중랑구가 지금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량 지출을 이렇게 극대로 이렇게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김대형 위원   우선은 앵커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앵커시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콘텐츠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담아져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하기 좋은 중랑구,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중랑구 이렇게 실현해 주시는데 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주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중랑구의 패션봉제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도 있지만 청년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이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기업들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판로 개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판로 개척이랑 또 그리고 예산이 많이 서울시에서, 기존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범주에 있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정부 예산이 지금 살아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었던 사업 예산들이 좀 뒷받침 돼야 되고 각각의 공모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우리 구비도 매칭이 가능해야 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센터는 전문적인 운영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의 임기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올해 채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했습니까?

○김대형 위원   언제 채용됐나요?

○김대형 위원   10월부터요?

○김대형 위원   채용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채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이 공모사업을 좀 연계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을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데에 좀 총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협동조합 업무라든지 이런 인허가 업무까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한 업무로 인해서 공모라든지, 본연의 사업에 좀 저해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이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업지원과 안에서도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좀 이게 업무분장이 잘 원활할까요, 그런 것들이?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이동 노동자 쉼터가 있는데 우리 이동 노동자 쉼터에 가보면 이동 노동자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 오토바이를 옆에 건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옆에다가 대고 걸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차, 오히려 그분들이 쉴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이동 수단이고 그 생업 수단인 오토바이가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그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조성돼 있는 공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대형 위원   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육성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발로 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그 분야에 전문가시고 오래,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를 많이 써주시고, 우리 김중택 국장님이 가장 힘써주시는 게 바로 지역경제와 기업지원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써주신다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비인데 지금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면 올해 이제 준공까지는 다 모든 예산이 해결되는 겁니까?

○위원장 고강섭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 10억이면 다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필요하네요.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55페이지에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폐원단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어요.
  올해도 1억 올리셨는데 작년에 성과를 보니까 917개 업체, 업체 수는 오히려 줄었는데 매수는 늘었어요.

○위원장 고강섭   매수는 거의 1만 2,000장 정도가 늘었는데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강섭   그럼 올해는 1억을 다 집행하신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개수는 총 몇 개가 되죠?

○위원장 고강섭   지금 현재 입주는 얼마큼 돼 있죠?

○위원장 고강섭   독립형 5개 중에 3개소가 입소를 해 있고,

○위원장 고강섭   입주를 해 있고, 그리고 1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석을 준비해 놨는데 아직 그거는 안 차 있고,

○위원장 고강섭   그럼 내년 1월달에 공지를 통해서 더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러니까 뒤에 거랑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경제체제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예산안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에 좀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사업도 있고 우리 마을기업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경제의 제일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어떤 기업이 얼마큼 내고 있고, 거기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직원이 몇 명 있는지에 대한 현황하고, 마을기업도 지금 예비 마을기업이 1개가 있고, 지금 1년 차가 1개, 지금 2개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우리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이 지금 거의 50%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 통해서 정부 본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 안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그거 관련해서 1조 1,500만 원,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본 건데 지금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각 지자체로 내려올 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려오게 되면 또 이게 다 매칭일 거 아니에요, 구비랑?

○위원장 고강섭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고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세부내역서?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라 그래서 77, 7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예산이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가 해서 상봉동하고 묵동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최윤찬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보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최윤찬 위원   사실 공모사업은 거의 다 서울시에서 공모하잖아요?

○최윤찬 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나요?

○최윤찬 위원   거기도 예산이 줄어서 줄지 않나 모르겠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설명서 232페이지에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죠?

○최윤찬 위원   사실 우림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이 정도 되면, 규모가 그 정도 되면 사실 화장실은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자체적으로?

○최윤찬 위원   물론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다 상가 안에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시장 손님이거나 그러실 건데, 어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최윤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우리 중랑구가 가장 멋진 공간임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강남에서도 지하철 타고 장 보러 오는 동네가 바로 우리 중랑구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연말까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대형 위원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못지않게 지역경제과가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와 지원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예산표에도 드러나다시피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증액하고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골목형상점가가 아무래도 상인 조직이 되면서 그런 국ㆍ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올해도 지금 상점가가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고 또 앞으로 지정될 계획도 있죠?

○김대형 위원   올해 몇 개 지정됐습니까?

○김대형 위원   각 개별 상인회가 하나 조직됨에 있어서 경제적 효익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ㆍ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의 예산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방식이 도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면목역에서 광장에 텐트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지원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저도 면목역 인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벽에 나올 때마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건설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따뜻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있을까요? 

○김대형 위원   네, 그 환경에서 이 추운 겨울이 진짜 가장 돋보이는 때입니다. 
  추울 때 난로 떼시면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 중랑구가 일자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구청장님께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원드리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 좀 보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부업법 및 어린이제품안전법 등 위반 과태료 해서 1,04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냥 찾지 못하시면, 개별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세수로 이렇게 잡혀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업이 이게 과태료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김대형 위원   지금 지역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부업, 돈 빌려드립니다, 찌라시 같은 거나 아니면 명함 형식의 그런 찌라시물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대출이 굉장히 많고 고액, 소액 대출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무슨 택시라 그러던데,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은 소액 대출의, 이 10만 원 미만은 소액 대출법에서 제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게임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출을 해서 그 대출을 통해서 뭐 많게는 1만 프로 이상의 이자를 막 받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대부업뿐만 아니라 대출로 인해서 아이들 피해가 있다면 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대형 위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동청소년과나 뭐 교육지원과로 연계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학교에 좀 배포를 유도한다든지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대부업법에 위반이 되고 아이들을 상처 줄 수 있는 거다, 친구들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 아이들 경제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지원 관련된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이렇게 군복무 청년상해보험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좀 편성이 된 건가요, 이번에?
  이번에 편성이 새롭게 된 거죠?

○김대형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바로 뒷받침돼서 중랑구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점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께도 애를 써주신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 청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우리가 지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어렵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증액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업을 또 늘리셔서 지원해 주시는 바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업의 중점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청년 재테크 운영 교육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대부업이나 이런, 청년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대부업이나 아니면 유사 사금융 이런 거에 빠져서 경제적인 어떤 고통으로 헤어 나오지 못해서 중장년이 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대부업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있다면 그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그런 재테크나 이런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네, 하여튼 간에 가장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에서 유통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이번에 중화2동에 리버센 신축 아파트에 이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장미제일시장, 그리고 태릉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엔터피아 전통시장까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가 그때 작동이 됐었나요? 

○위원장 고강섭   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지금 나온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 갈등이 안 생기고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91페이지에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지도점검을?

○위원장 고강섭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법안 통과가 하나가 된 게 있는데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MO 콩에 대한 부분이 크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서도 직접 가공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공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산지 표시도 하면서 이제 이 부분도 법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여기 102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아직도 전통시장만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우리가 늘면서 동일한, 어쨌든 같은 시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을 좀 지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안 되는 이유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네.

○위원장 고강섭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이거는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기준안을 가지고 우리 25개 구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채용을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분들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수당들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특성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 맞는 생활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을 따라가는 그런 위원회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의견개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율성에 대한 확보를 해 달라라는 의견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리고 122페이지에 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가 어쨌든 사회적 필수 노동자가 되면서, 저희 회의 때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리는 건데, 2회로는 과연 이게 노동 환경이랑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회의를 늘리자고 했는데 일단 예산 2회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2회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고강섭   네, 어쨌든 우리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현재 소속돼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직접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그분들 의견을 잘 들으면서 어쨌든, 이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동 노동자 쉼터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청년 사업 관련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청년 사업들이 아직도 취업, 창업, 이거에 너무 중점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청이 생기면서 좀 사업들 다양하게 생겼는데, 저는 우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통해서 니즈를 좀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취ㆍ창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청이라는 공간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청년 취ㆍ창업 기획도 계속하고 있고 자격증 지원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좀 포커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1인 가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청년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도 많이 만들어져있고.
  그때 제가 한 번 제안을, 상임위가 행정위였을 때 제안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주택에 대해서 반상회를 여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한 달에 1번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주말에 찾아가는 청년 정책 박람회 이런 것도 좀 기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랑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도 정책적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좀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같이 요리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청년청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단순한 대여 공간,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 좀 이러한 정책적 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각의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유류비 결제하죠? 
  유류비 결제하는데 유류비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유류비를 결제하면 유류비 포인트에 대한 세입을 잡고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걸 일괄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김대형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재무 관련된 거를 하고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김대형 위원   일괄로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관리를 하시나요?

○김대형 위원   아, 그렇군요. 

○김대형 위원   각 과에서 결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개정 과목이 보여서 우리 재무과에서 그 개정이나 회계처리를 다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지는 않고요?

○김대형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구유재산에 관련된 건데, 구유재산을 우리가 임차하거나 빌려주거나 할 때 지정된 감정가에 의해서, 이 표준지 감정가에 의해서 일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매기나요? 

○김대형 위원   우리가 변상금을 매길 때랑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주거용은 270만 3,000원, 사업용은 564만 3,000원, 사립 학교용은 249만 7,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김대형 위원   변상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표준지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냥 표준지에 설정된 금액으로 이 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각각 다 다르지 않나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곳곳에 임차하는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공시지가가 다 다른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주거용, 사업용, 사립 학교용으로 해서 포괄로 계산을 하셔서 각각의 필지마다 다 공간이 다 다를 것 같아서, 표준지가 다 다르고, 그럼 공시지가 다 다를 건데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각각의 필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산술적으로 표준화해서 표준값을 그냥 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세입을 잡아놓으신 거군요. 

○김대형 위원   공간은 되게 많다는 거고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지금 재무과에서도 매입 세액 같은 것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카드 사용 기업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잡아서 다 세무 처리를 하고 계셔서 아주 건실하게 회계관리를 해주신다는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구의 세수를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부사업명세서 16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좀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김대형 위원   공시하죠?
  그러면 11월 정도에 우리가 고시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표준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데들은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도 모집도 하고, 그래서 1월에 조사한 다음에 표준지를 그 근거로 6월에 보통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고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4월 말에 하나요? 

○김대형 위원   그래요?
  4월 정도에 하나요?

○김대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잘 평가가 돼야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가로주택정비라든지 모아주택, 또 신속통합, 이런 것들은 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준지에 대한 시점을 이제 딱 설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그렇긴 한데,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주택가격조사 평가에는 주택가격을 평가하고 이걸로 같이 보상에 관련된 영향이 미치진 않나요? 

○김대형 위원   연관은 없어요?

○김대형 위원   연관은 없고요?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보통은 토지하고 주택하고 다 평가를 하지 않나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 가격도 상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보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거하고는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김대형 위원   크게 관계는 없고요?

○김대형 위원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논의하시죠, 공시위원회에서는?

○김대형 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를 받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표준지로부터 개별지 공시지가 가격을 평가했지만 내 가격이 주택이 너무 높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라,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비로?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내가 보통은 주택값이 많이 급등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표준지로부터 우리가 너무 고평가받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죠?

○김대형 위원   한 5건에서 6건?

○김대형 위원   개별 건물에 관련된 것은?

○김대형 위원   주택에 관련된 것은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있었을 때 그런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산 관련된 문제도 있고, 평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겠네요? 
  그런 건 없어요?

○김대형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각각의,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자료도 좀 받았었는데, 표준지를 설정할 때 예전부터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경우가, 이게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감정평가사들이 지역을 돌면서 이 대상지가, 여기가 표준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가 표준지가 되면 바뀌지 않고 쭉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표준지가 바뀌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주택 환경이 막 바뀌면서 개발도 되고 도로 환경도 변화가 되잖아요.
  보통 그걸 할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전 보정이라고 해서 계수를 넣어서 이제 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보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내 표준지가 다른 곳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의제기를 하라든지, 이런 안내가 가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 부분만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거 똑같이 한 번 여쭤봤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하고.
  그래서 따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과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예산안에 이게 지로로 나가는 건가요?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은, 재산세 부과하는 거는 지로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혹시 문자나 이런 것들도 가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송달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고강섭   그럼 전체의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나요, 아니면 납세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네, 그래서 이텍스(ETAX)나 이런 것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좀 할 수 있고, 자원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종이로 계속 부과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지방세 초과분에 대해서 돌려주겠다고 해서, 우체국은 환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뭔가 전자우편이나 이런 것도 송달되면 그냥 핸드폰만 보여주면 이제 어쨌든 다 거의 바코드 번호나 이렇게 번호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원 낭비도 좀 덜 되고 우리도 손도 덜 가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퇴직하셔서 제2의 좋은 삶의 길로 가시는데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항상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동차세 부과 징수라든가, 징수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증감된 이유는, 지금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서는 지금 증액이랑 감액 사유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은 8%에서 얼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서 증감이랑 감액되는 사유가 뭘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등기우편요금 상승에 따라서 그런 증감 때문에 지금 예산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다 보니까 공통 내용은 그거 같아요.
  등기우편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씩 약간 5%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우리 이기철 과장님, 정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퇴직하시는데 진심으로 영예의 퇴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의 삶에 꽃길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관리 관련돼서, 우리가 차량들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나요?

○김대형 위원   영치를 할 때, 영치하는데 어떤 대수의 특징이 있나요?
  그냥 무작정 영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대형 위원   영치 차량 시스템이 두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한가요, 이게?

○김대형 위원   영치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 우리 징수되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우리가 소멸시효가 도달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김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이나 이렇게 과태료 안 내면 영치하시는 게 맞는 거죠?

○김대형 위원   과태료요?

○김대형 위원   그 징수율이 그러면 지금 지지난 건은 한 44.3%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징수율은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까, 그러면?

○김대형 위원   아, 그래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세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고강섭   네, 천천히 보시죠.
  그럼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페이지인데요.
  우리 개장지원금이 1기당 4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몇 기가 개장이 됐나요?

○위원장 고강섭   남은 개장지원금은 저희 구비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본인들이?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우리 셔틀버스 임차료가 지금 8개월분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4월∼11월,

○위원장 고강섭   10월까지, 11월까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11월까지는 가을 단풍이 있어서, 망우역사공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241만 명 정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만들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14회로 되어 있는데, 참여 한 회당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죠?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7,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우리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크게는 제설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줄은 거죠, 7,400만 원 감이 된 게?
  그러니까 제설용역, 위험수목 정비, 수목식재 특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고강섭   지금 수목식재 관련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지금 수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그때 제가 한번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우리가 사계절이 아름다운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수국이 피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잘 이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1만 명이 왔다 간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서 그만큼 노력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근현대사의 보고이지만 우리 중랑의 자랑이긴 해도 이제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우리 중랑구를 넘어서 서울의 가장 으뜸이 되는 역사가 특화된 공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원 안에 조성된 공연장도 너무 아름답고 수려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거기서 공연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예산 좀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페이지 불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네요, 중랑망우공간 운영.
  4페이지 보시면 산출 근거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작은음악회 운영이라 그래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대폭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감액돼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김대형 위원   그 공연장을 가서 제가 문화원에서 공연하는 걸 좀 봤습니다.
  같이 가서 좀 봤는데, 가을에 등산객들이 올라가시면서 음악 듣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공간이 되고, 또 얼마 전에 개통된 용마산 스카이워크 가는 길이 거기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또 즐기는 그 문화적 공간이 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만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1페이지 좀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 이것도 거의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의 전액이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거나 내실화가 부실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이?

○김대형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게 아니라 반액이나 감액이 됐고,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60% 이상 감액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단과 함께 이 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서 고민을 풀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국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어쨌든 어르신일자리 소관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린공원 하나가 늘었죠, 우리 중화1구역.

○위원장 고강섭   지금 제가 알기론 성토작업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좀 걸릴까요?

○위원장 고강섭   이게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주차장 건설은 밑에 내부만 남은 거고 위에는 다 끝나서 그 구조물 설치 다 해서 지금 성토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겨울이라서 식재,

○위원장 고강섭   식재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럼 거기에 결부해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이거를 만드는 예산은 그 조합에서 지금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걷기 좋은 길 해서 맨발로 걷는 보행로 해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황토로 얘기를 했다가 그게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황토랑 마사토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고강섭   네, 새로운 거네요?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황토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비용적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조합의 어찌 보면, 지금 어쨌든 조합을 저희가 이제 사용 승인이 나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예산을 더 부담시키는 게 과연 옳은 건지도 한번 같이 좀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우리 59페이지 보시면 은행나무 교체 사업해서 한 주당 250만 원이나 들어요.

○위원장 고강섭   수 그루로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암나무는 우리가 교체하면 어디에다가 식재를 합니까?

○위원장 고강섭   25㎝의 기준이 지름이에요?

○위원장 고강섭   그 지름이 25㎝ 이상이면 제거?

○위원장 고강섭   지금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은행나무 열매 관련해서 민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받침대 같은 예산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고강섭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불 관련해서, 지금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고, 그거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최소한의 산불, 뭐 초동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이제 초동장비라도, 우리 뭐 등짐펌프라든지 아니면 불 긁게라도 이렇게 해서 좀 주변 주변에 좀 더 많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면, 지금 제가 잘 못 찾아봤는데, 중화동에서 올라가는 동행길, 그래서 올해 1구간을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강섭   4월?

○위원장 고강섭   지금 그 총소요 예산이 56억인가요?

○위원장 고강섭   70억?
  그럼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이 26억 갖고 먼저 1구역,

○위원장 고강섭   1구간을 먼저,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것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 공원기획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중화동에서 올라가는 곳에 지금 화장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그 예산 좀 전용해서 다른 곳을 먼저 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동행길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끼치는 곳, 그래서 한번 좀 찾아서 화장실 설치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예 없어서.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고강섭   아, 이 70억 안에서 그거를 녹이시는 걸로?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장미문화 연구소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20회로 운영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도 지금 16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참가자는 모집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이게 뭐 프로그램 20회면 몇 달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은경 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열 달 한다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은경 위원   이 강사분은 지금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인력풀 안에 강사분들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은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주민들의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뭐 민원이라든가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저희 묵2동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몇 달 운영이 됐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셨어요, 혹시?

○이은경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하셔서 어떤 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엔 이거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에 맞게 좀 프로그램을 그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정원사를 양성한다는 거죠?

○이은경 위원   여기 보니까 주 강사료, 그러니까 강사분이 지금 한 명이신 거죠, 맞나요?
  주 강사료 25만 원.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명이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이은경 위원   한 회당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봉화산 뒤에 그 화장실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환경개선사업, 그렇죠?
  아, 용마산인가요, 이거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지역의 공원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 파손이 됐을 때 보통 놀이기구 하나가 금액이 꽤 비싸잖아요?

○김대형 위원   파손이 되거나 또는 어디 안전진단에서 좀 탈락하거나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상봉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한동안 이렇게 좀 문이 닫혀있지 않았습니까?

○김대형 위원   이거를 긴급하게 좀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가?
  각각의 어린이공원들이 언제든지 그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그럼 예비비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비비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거기를 수리를 한다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대형 위원   2억 정도는 잡혀 있고요.

○김대형 위원   아, 그렇군요.

○김대형 위원   아, 긴급할 때만 쓰시는군요.

○김대형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공원이 좀 하면, 제가 가끔가다 보면 이제 사용을 못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 같은 걸 두르지 않습니까, 노란색?

○김대형 위원   금지띠, 그런데 사실 무슨 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대형 위원   주민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좀, 종합 놀이대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건지 몰라서, 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용마산 스카이워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마산 스카이워크 끝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 기념식 때 식수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뭐 깔딱고개라 그래서 사가정공원으로부터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둘레길, 데크길로 이렇게 깔려진 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초행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초행길로 오시다 보니까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용마산, 주민참여예산은 좀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봉화산 동행길 안전 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표지판 같은 거 설치를 할 때 이렇게 긴급하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없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그 안에서 쓰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아,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하면 새롭게 신규 설치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강섭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서울 시내에 이런 데가 있다니’ 막 하면서 엄청 좋아하시고, 거의 중랑구민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지역의 명소가 됐다는 점에서 과장님, 애써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서 이제 유아들, 유아 숲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아 숲 체험이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죠, 예산은?

○김대형 위원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배나무도 기르고, 거기 우리 배밭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여기에서 이제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배나무 수확 및 행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크진 않지만 하여튼 30% 정도 감액이 돼서, 특히 아이들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감액되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어린이들이 배밭 가서 배 따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 그러고, 저희 아이도 그거 많이 참여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가장 가고 싶은 행사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던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김대형 위원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김대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이 출현하나 보네요?

○김대형 위원   야생동물 출현하나요?

○김대형 위원   아, 너구리하고 멧돼지?

○김대형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포획비,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걸 포획을 하나요?

○김대형 위원   그에 뒤따라서 인명피해 보상금이랑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용된 적이 있나요?

○김대형 위원   야생동물 막 이렇게 포획하면 동물보호단체라든지 뭐 이런 보호단체에서는 이견이나 그런 얘기는 없나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도시농업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농업 생각하면 가장 기쁜 체험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입 관련돼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 
  도시농부 체험농장, 이게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희 딸도 딸기 따러 체험을 하러 갔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가장 어린이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고, 딸기 다 딴 걸 집에 가져와서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험비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금액 받아서 이렇게 잘 알뜰살뜰 운영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이게?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딸기, 제가 외부에서 아이들 딸기 체험하는 거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만 원, 4만 원, 1인당 그러더라고요 

○김대형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1,000원, 2,000원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이거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축제나 어떤 이벤트 행사보다도 아이들한테 좋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우리 과에서도 적극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늘리십시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추가로 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카페 판매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주말농장에 카페가 있나요, 혹시?

○김대형 위원   무인카페군요?

○김대형 위원   네, 그럼 카페가 제가 다른 데들도 수익 사업들을 좀 점검하고 있는데 카페 수입 운영이 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나 보네요?

○김대형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 도서관 그 부분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간을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적자나 이런 것들도 없고 운영도 잘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형 위원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수입이 있는데 보통 재료비를 조금씩 내시고 하시나 봐요?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더불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충분한가요, 이게? 
  원래는 842만 4,000원인데 산술에 50%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김대형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 중에서 어린이 및 어린이 치유 텃밭 이거 조성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이것도 지금 11개소, 2개소, 이렇게 잡혀있는데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와서 텃밭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채소나 이런 것들도 기르고,

○김대형 위원   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농업이다 보니까 5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우리 구에서는 5차 산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5차 농업이라고 하면 보통 생산과 가공과 유통까지를 다 합친 게 1차, 2차, 3차가 다 가능한 게 5차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면적 기준이 있단 말이죠.
  농지를 최소 200평 이상 경작을 해야지만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농장에서 수확된 물건을 매입해서 가공을 신고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시에서는 그 5차 산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중랑구가 도시농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 종사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도심 농업 활성화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도시농업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산업으로 좀 육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은 너무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즐기고 먹거리로 활성화하고, 토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잘 구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나의 또 산업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 관련된 기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5차 산업에 관련된 것도 지금 다른 자치구나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저는 우리 중랑구가 진짜 1등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하나의 특화사업이 될 거라고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 산업 같은 것은 관심이 있고, 요즘에 청년 농부라든지 도심형 농업,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건물형 스마트팜이라 그래서 양상추도 재배하고 막 그러거든요. 

○김대형 위원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사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 반려식물 보급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217명이 어르신이고, 그리고 보급 식물 중에 금전수, 녹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급 식물에 대한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고강섭   네.

○위원장 고강섭   네, 장애인 포함해서 240명?

○위원장 고강섭   그 식물의 종류를 6개 정도 늘리면 그 식물의 단가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약간 지하층이나 저층 주거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햇빛이 덜 비춰도, 아니면 관리를 좀 소홀히 해도 잘 사는 식물종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무튼 이걸 통해서 정말 이게 어르신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데서 좀 해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도심형 스마트팜이 지금 사가정 마중에 있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올해 11월?

○위원장 고강섭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고강섭   네,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음식 교육 관련된 것도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것과 좀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좋겠다. 
  지금 우리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텃밭에서 따온 재료를 갖고 만드는 것.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한 번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해요, 스마트팜 자체를?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 직접 나가셔서 그냥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강섭   기간제 분들이 계시나요?

○위원장 고강섭   용역을 준 거예요?

○위원장 고강섭   이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면 사가정 마중 5층에 있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 직영이죠? 

○위원장 고강섭   그 센터장이 우리 직원분께서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2만 3,000명,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이제 슈퍼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판매 금액을 우리에게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 한 번 제안드렸던 게 이게 생분해 재질로 된 쓰레기봉투를 지금 부천시랑 몇 군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의 좀 단가 차이가 있어서 당장에 우리 예산이 좀 힘들다고 해서 일단 보류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단가도 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좀 낮아졌다는 소식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일단 올해는 예산안이 올라온 거는 기존 안대로 가는 거지만, 내년에 예산안 올리시기 전에 한번 생분해 재질로 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혹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싸긴 하지만 감당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면 좀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공무관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0페이진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으로 저희가 사용되나요? 

○위원장 고강섭   그렇죠.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이 2억 2,800만 원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네, 전세보증금이라는 거죠?

○위원장 고강섭   전세보증금.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문제에 우리가 이제 직면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직매립 금지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매립지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인천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좀 그런 고민이 지금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원으로 보내고 있는 사실인거잖아요, 현재까지?
  보면 이번에 근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179페이지에 보시면 감이 9,5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의 폐기물이 그만큼 줄은 건지, 아니면 단가가 낮아진 건지.

○위원장 고강섭   네, 민간 소각장으로 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한 해에, 올해 예산에는?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요. 

○위원장 고강섭   네,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이 구비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직매립이 물론 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가 있는, 환경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제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우리가 어쨌든 그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원에서도 지금 노후화 돼서 이제 거기 본인들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거의 왔잖아요?
  그러면 또 당연히 이제 직매립 금지가 되면 그분들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도 그 단가를 올리겠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쓸 직접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내부에서 TF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저도 구청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지금 저희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 과정에서 TF를 한번 같이 구성을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 

○김대형 위원   네, 우리 고성일 과장님과의 인연은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 많죠. 
  우리 청소행정과가 가장 격무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행정이라는 거를 우리 고성일 과장님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와 더불어서 청소행정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는 예산 전부는 대체로 단속보다도 계도하고 주민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지금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담배꽁초 같은 것도 좀 많이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면목2동, 상봉2동 거기 일대, 동부시장에도 엄청 무단 투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담배 부스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도 로고젝터 같은 예산도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가서는 계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시민의식을 좀 고양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포상과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가 깨끗한 중랑만들기 우수동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에서 이런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포상하는 포상금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또 50%나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의식을 사실은 고양시키는 것은 엄청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게 삭감이 됐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좀 포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 사기 증진하는 이런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봤거든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애써서 민원인하고 싸우고 동네 사람하고 얼굴 붉힐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안 깎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500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민들이 포상받으면 몇백만 원씩 받는 줄 아는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걸 반씩 깎고 막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하자 그러는 건지, 저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좀 있습니다, 183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경고판, 이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예산이 74.71% 좀 감액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도 사업은 예산 편성해서 했나 보죠?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다회용기 회수기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ㆍ시비로 해서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회용기 회수 운영,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걸까요?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지금 우리가 페트병 수거기도 있지만 처음에 초기에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사업이 될 거 같냐라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페트병 수거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6월, 7월에 캠페인 벌이시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막 피켓 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거침없으면서도 이렇게 도전적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원재순환 관련돼서 빈 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 불러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각각의 마트나, 그러니까 원래 생산자에서 수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병 같은 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공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병을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불구하고도 이제 슈퍼나 이런 데서 이거를 거부하거나 반납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편의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편의점들에서는 이거를 수거해서 반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공병 거부가 좀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   민원이 있군요. 

○김대형 위원   이거 되게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 재활용연합회나 마트연합회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수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태료를 매기고 단속하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공병을 반납해서 어쨌든 간에 공병 보증금을 받고,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사업자들도 공병을 이렇게 몇 개 오지도 않는데 그걸 다 이렇게 수거하는 데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계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조금 규모가 있는 데서 수거하는 것을 좀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과태료 없이 좀 주민 편의도 증진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있어서, 마트협회에서도 이렇게 이 내용을 갖고 법안을 바꿔 달라고 국회까지 와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가 오랫동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내역서 181쪽 좀 봐주시겠어요.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 뒷장에 182페이지에 가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나오는 폐기물은 거의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   줄어들고 있기는 있나요?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가능한 건가요? 

○최윤찬 위원   글쎄,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지원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이 10% 정도 삭감이 돼서 그럼 이게 과연 주민들이 이걸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량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량하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형 폐기물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사실 일반 홈페이지 유지 비용보다는 좀 비싸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 홈페이지는 이게 뭐 관리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별도의 전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없어서 아니면 외부 용역을 다 주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어쨌든 다른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없어서 이게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따지면 상당히 싼 건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써는 상당히 비싼 거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곧 퇴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중랑구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꽃길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다른 건 아니고 하나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에코마일리지 관련된 거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들이 포상금 관련된 거는 일괄 한 50% 삭감했나 봐요?
  우리 동 직원분들, 대체로 포상금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직원분들 포상하는 부분은 다 50%씩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동 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평가 이거는 최우수 30만 원, 우수 15만 원 이렇게 해서 8개 동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깎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깎인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으시죠? 

○김대형 위원   어쩔 수가 없었군요. 

○김대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의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진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손에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서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후 위기의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으니 그럼 그것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화를 시켜서 극장처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생활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왜 줄여야 하는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일괄적으로 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20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특화돼 있는 전문가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이 교육과정이 단순히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셔서, 제가 오늘 기사를 접한 거는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니에요? 

○위원장 고강섭   저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되게 아쉽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랑구가 이만큼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길을 옆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고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의 환경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늘 애쓰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죠?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과장님, 찾으셨어요? 

○박열완 위원   우선 우리 어르신들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정도 되죠? 

○박열완 위원   4,060개요? 

○박열완 위원   많이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이제는 양도 양이지만 질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어른신들 중에서 정말 아직도 현역 못지않은 그런 실력과 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다른 특화된 그런 사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금액은 참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는 공동체와 어울려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다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마 만족감이 크실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박열완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보통 사업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 기간이 끝나면 각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신 어르신들이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들은 받고 계신가요? 

○박열완 위원   만족도조사는 익명으로 하는 거 맞죠?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더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령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집안에 사실 치매라든가 여러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이런 요양기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는 아마 저희가 더 많이 이렇게 알아드리고 같이 격려해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거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사업도 시작이 된 거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표창 수여는 어쨌든 그분들이 하신 노고에 감사의 표시니까 그렇다 쳐도 힐링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영화 관람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박열완 위원   헤어 마스터 과정이요? 

○박열완 위원   아, 케어 마스터.

○박열완 위원   그게 한 40분 정도 예산이 잡힌 거죠? 

○박열완 위원   인원은 40명이고요? 

○박열완 위원   지금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좀 인원은 많지는 않네요?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말 그대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힐링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양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박열완 위원   교육이야 뭐 사실 힐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저희들도 교육받으라 그러면 그 자체부터, 그 시간부터 피곤한데요, 뭐. 
  그래서 우선은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힐링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그분들의 니즈, 요구들을 좀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8만 명이 넘었고, 22%를 차지해요.
  또 여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복지과 여러분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2쪽 참고하셔서, 독거어르신 결연사업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돌봄과 관련된 체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독거어르신 결연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중복이 되는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기존 돌봄사업하고 관련해서는,

○김미애 위원   역할 분담을 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김미애 위원   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애 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비가 1,600만 원이 있어요. 

○김미애 위원   물품 구입비를 제작비라고 하나요? 
  제작비 1,600만 원……. 

○김미애 위원   저는 당연히 제작비라고 해서 홍보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보물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제작비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맞겠어요.

○김미애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AI 안부전화 운영비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성과 목표는 세워진 건가요? 

○김미애 위원   네, 예산편성 시점에 성과지표를 세우는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성과목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어르신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만 있고 프로그램이나 행사운영비는 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디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내용이 프로그램은 없고,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김미애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김미애 위원   '23년 12월 28일이네요?

○김미애 위원   운영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김미애 위원   그럼 특별한 운영 실적이 없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은 걸로 봤을 때는 문화센터가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명칭이. 
  그러면 문화센터가 아니죠, 그러면. 

○김미애 위원   네, 그 부분 참고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하다 보면 또 어린이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어렵다, 저희 엄마만 해도 상당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 어르신 많은 분들을 또 대해주심에 늘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6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안녕하세요?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기 힘들죠? 

○주덕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효녀 났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에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보면 중랑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시니어클럽이라는 용어가 왜 시니어클럽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덕성 위원   클럽으로 명칭을,

○주덕성 위원   상위에 저렇게 클럽으로 돼 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클럽은 좀 즐기고 노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클럽이란 용어를 써서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명이 증원돼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관장 1명하고 상근직은 7명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거기서 1명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늘렸어요?
  네, 잘 알겠고요.
  넘어가서 139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노인교실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인대학 1개소하고 노인교실 13개소, 이게 지금 어디에 다 위치해 있는 거예요?
  경로당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노인교실이? 

○주덕성 위원   아, 종교시설에 있다고요? 

○주덕성 위원   그래서 기금에 있다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내가,

○주덕성 위원   왜 이번에 전환했습니까, 전에 하시지 않고? 
  지금 다른 부서들도 이번에 예산이 전부 없어서 감액 편성을 다 했던데,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143쪽에 보면 신규 지원 이것도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렸네요?

○주덕성 위원   지금 우리가 어르신이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면 몇 세 이상이죠?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제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법에 어르신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49쪽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보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60세 이상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수고 많으신데, 60세 이상도 어르신으로 본다, 이 얘기잖아요?

○주덕성 위원   기초연금 지급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상당한 수가 있죠?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분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현금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주덕성 위원   2인일 경우에는?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여라도 내가 지역에서 민원도 받은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부정수급자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주덕성 위원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다고요? 

○주덕성 위원   이 부분은 좀 세부적인, 민감한 상황이 있어서 계속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질의를 못 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드리면 연구실에서 토론 좀 한번 해봅시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징금하고 과태료 좀 맞은 게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과징금, 과태료,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좀 걱정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양기관에서 이거 과징금, 과태료 맞은 거죠? 

○김대형 위원   과징금 사안은 단순한 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대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 가장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노인들, 노인요양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보호기관에서.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나요, 지금?

○김대형 위원   네.

○김대형 위원   우리 자치구에는 그런 성비위 뭐 이런 사건은 없죠, 지금 과징 과태료로?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연말이라 더더욱 바쁜 곳이 보육지원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상당히 참 많고 관심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0쪽입니다.
  이제 본 사업이 외부용역으로 추진을 하는 거 같아요.
  행정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5개년 수립을 계속 용역으로 했는지, 저는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연구용역 부분은 내부 기획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김미애 위원   그러면 타자치구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금액도 비슷한가요?

○김미애 위원   네, 우리 직원분들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저는 5개년계획도 충분히 내부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43쪽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현재 국공립이나 민간 또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교사 대 아동 비율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김미애 위원   네, 워낙 빠삭하게 아주 외우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또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김미애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단계별 목표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표 설정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예산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증액된 예산이 실제 전액 다 쓰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혹시 뭐 참여수요나 대기수요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집행률을 또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계획이 따로 있는가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대비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   네, 재공고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김미애 위원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증원되거나 또 재배치되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센터 운영 범위나 또 수행사업명이나 또 프로그램 기획 및 행정업무 이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2명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또 한편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변동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애 위원   네, 실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24년, ’25년 연간 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예산 대비 집행률이나 또 프로그램 운영 횟수나 또 이용자 수, 만족도조사 결과, 홍보방식 및 참여율 변화, 이것과 관계해서 운영 실적은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간단히 더, 제가 질의가 많네요, 오늘.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장난감도서관에 있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미애 위원   인건비를요? 

○김미애 위원   인건비를 추경으로 하신다? 
  장난감이 이제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선호도도 많이 변화가 될텐데 그런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미애 위원   네, 장난감도서관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309쪽, 출산장려사업에서 전용 온라인몰 포인트 지급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온라인몰이죠?

○김미애 위원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김미애 위원   결정이 되면?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하신다는 건데, 그럼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김미애 위원   1월 출생자부터 실시한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앞서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도 예산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니까 한 1시간은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분들 퇴근을 못 하겠어.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가능하죠?

○주덕성 위원   그땐 각오하시고 오셔야 돼요.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