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기획예산과 소관
- 0 기업지원과 소관
- 0 재무과 소관
- 0 재산취득세과 소관
-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 0 지역경제과 소관
- 0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 0 도시농업과 소관
(10시15분 개회)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덕임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춘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기철 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4,419억 3,500만 원 대비 0.14% 증가한 4,42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17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251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5억 6,000만 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2,266억 7,300만 원, 보조금 60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364억 2,000만 원 대비 16.5%가 감소된 304억 2,2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64억 9,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 2억 1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 109억 5,3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반조성 5,900만 원, 법제통계 및 창의혁신행정 1억 4,700만 원, 구정연구개발 연구 및 정책개발 400만 원, 예비비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 2,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28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91억 6,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8억 3,400만 원, 서울동행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64억 1,500만 원, 청년지원사업에 2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3억 9,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 손실보상 수행에 1억 8,4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운영, 지출회계관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사업 1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7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취득세 부과 징수 등 시ㆍ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8,8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7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2,600만 원, 체납징수세 징수 및 체납차량 관리에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에 2026년도 총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70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위탁금 11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에 2026년도 총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 원, 예치금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중소기업융자금 지원 20억 원, 스마트앵커시설 건립비 15억 원, 중랑창업지역펀드 조성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덕임 재무과장입니다.
임종춘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기철 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4,419억 3,500만 원 대비 0.14% 증가한 4,42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17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251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5억 6,000만 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2,266억 7,300만 원, 보조금 60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364억 2,000만 원 대비 16.5%가 감소된 304억 2,2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64억 9,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 2억 1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 109억 5,3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반조성 5,900만 원, 법제통계 및 창의혁신행정 1억 4,700만 원, 구정연구개발 연구 및 정책개발 400만 원, 예비비 5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 2,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28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91억 6,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8억 3,400만 원, 서울동행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에 64억 1,500만 원, 청년지원사업에 2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3억 9,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 손실보상 수행에 1억 8,4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운영, 지출회계관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사업 1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7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취득세 부과 징수 등 시ㆍ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8,8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7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2,600만 원, 체납징수세 징수 및 체납차량 관리에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에 2026년도 총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70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위탁금 11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에 2026년도 총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 원, 예치금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중소기업융자금 지원 20억 원, 스마트앵커시설 건립비 15억 원, 중랑창업지역펀드 조성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경제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박연주 예산팀장입니다.
임진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최종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철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박연주 예산팀장입니다.
임진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최종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2025년을 아직 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2026년도를 맞이한 듯한 느낌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그동안에 준비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낍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예결위에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구 예산 전체 운영을 총괄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예산이 통합안정화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25년도 대비 152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도 12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세입에서 부동산 교부세 또 조정교부금이 증가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요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을 때, 재정 운영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을 아직 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2026년도를 맞이한 듯한 느낌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그동안에 준비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낍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예결위에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구 예산 전체 운영을 총괄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예산이 통합안정화기금이 감소가 되었는데, ’25년도 대비 152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도 12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세입에서 부동산 교부세 또 조정교부금이 증가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요재원인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됐을 때, 재정 운영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세입,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을 보면은 지방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를 해서 한 200억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은 됐습니다, 그거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일부 상향된 금액으로 지금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합치면은 또 200억 가까이 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포함한 의존재원, 자주재원 합친 게 한 36.5%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이고요.
구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44% 되는데, 이렇게 직영점인가 가맹점인가 합쳤을 때 구비로만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일부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시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가액이 한 490억 되는데, 그중에서 국ㆍ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비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그에 반해서 세출을 보면은 매년 인건비 부분 3.5%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구비로 따지면은 한 80억 이상이 됩니다, 순수 증액, 증가된 금액이.
그리고 복지비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구비 매칭 분 증가액이 한 110억 이상이 됩니다.
118억 정도 되는 걸로, 아니 115억 원 정도 집계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랑, 법정경비에 소요되는 금액들을 전체 합치면은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비 증가는 그렇게 일부 소폭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필수경비라든가 법정경비, 전년도에 추가되는 구비 소요재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수요를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사업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재정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도가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세입,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을 보면은 지방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를 해서 한 200억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은 됐습니다, 그거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일부 상향된 금액으로 지금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합치면은 또 200억 가까이 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포함한 의존재원, 자주재원 합친 게 한 36.5%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이고요.
구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44% 되는데, 이렇게 직영점인가 가맹점인가 합쳤을 때 구비로만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의 일부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ㆍ시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가액이 한 490억 되는데, 그중에서 국ㆍ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비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그에 반해서 세출을 보면은 매년 인건비 부분 3.5% 공무원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구비로 따지면은 한 80억 이상이 됩니다, 순수 증액, 증가된 금액이.
그리고 복지비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구비 매칭 분 증가액이 한 110억 이상이 됩니다.
118억 정도 되는 걸로, 아니 115억 원 정도 집계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랑, 법정경비에 소요되는 금액들을 전체 합치면은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비 증가는 그렇게 일부 소폭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필수경비라든가 법정경비, 전년도에 추가되는 구비 소요재원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가되는 수요를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사업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재정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도가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정이 불가피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저도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운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 회계세출 기준으로 보면요, 시설비가 ’25년 대비 47%나 감소 되었어요.
그런 반면 또 사회복지비는 7.1%, 인력운영비가 5.6%, 경상경비가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법정경비라 어쩔 수는 없겠죠, 이 상황들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 운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 회계세출 기준으로 보면요, 시설비가 ’25년 대비 47%나 감소 되었어요.
그런 반면 또 사회복지비는 7.1%, 인력운영비가 5.6%, 경상경비가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법정경비라 어쩔 수는 없겠죠, 이 상황들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소 부분은 대부분 이제 투자 사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들에 대한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그 영향이 큽니다.
일차적으로 재원이 좀 축소되면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주민 편익이라든지 안전, 복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서 투자 사업에 대한 비중 축소가 불가피했던 게 시설비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경상경비 부분들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절감을 했고, 경상이자,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어떤 시설센터에 대한 운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수치가 나온 것으로…….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소 부분은 대부분 이제 투자 사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들에 대한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그 영향이 큽니다.
일차적으로 재원이 좀 축소되면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주민 편익이라든지 안전, 복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서 투자 사업에 대한 비중 축소가 불가피했던 게 시설비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경상경비 부분들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절감을 했고, 경상이자,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어떤 시설센터에 대한 운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수치가 나온 것으로…….
○김미애 위원 네,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자치구 차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두 분 계세요.
국회의원님들 하고 만나서 적극 설명드리고 저희가 또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자치구 차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두 분 계세요.
국회의원님들 하고 만나서 적극 설명드리고 저희가 또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김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25개 구 자치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편성에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건 똑같은 여건이고 사실이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강력한 세수 구조조정이라든지 재정 효율안은 따라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세입이 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떠한 것들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율, 그러니까 22.6%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세 비율 같은 것들을 지방세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25개 구 자치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편성에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건 똑같은 여건이고 사실이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강력한 세수 구조조정이라든지 재정 효율안은 따라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세입이 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떠한 것들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율, 그러니까 22.6%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방세 비율 같은 것들을 지방세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단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이 이번에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단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이 이번에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 공단이 매년 우리 구 본청의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많은 예산 증가가 해년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시설이 증가를 하고, 대행이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마는 근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집행 시기를 고려한 겁니다.
경영 평가가 나오고, 하반기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 9월 달 이후에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도 가등급이 나올지 나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 이후로 집행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 공단이 매년 우리 구 본청의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많은 예산 증가가 해년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시설이 증가를 하고, 대행이 확대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마는 근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집행 시기를 고려한 겁니다.
경영 평가가 나오고, 하반기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률이 결정이 되고, 9월 달 이후에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도 가등급이 나올지 나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추경 이후로 집행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결국은 추경에서 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일부에서는 성과급이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도 들려요.
여기에 대한 물론 지급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분을 위해서 간단히 지급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지급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분을 위해서 간단히 지급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 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일단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와,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 대한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이행평가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 밴드가 각각에 다 설정이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가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물론 그 지급률 안에서는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여전히 있겠지마는 큰 틀에서는 법의 지급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량범위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적극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와,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에 대한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실적 이행평가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 밴드가 각각에 다 설정이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가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물론 그 지급률 안에서는 저희가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여전히 있겠지마는 큰 틀에서는 법의 지급률에 따라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량범위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적극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 좀 들으셔서요,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기획예산과가 그동안에 예산 편성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기획예산과가 그동안에 예산 편성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해마다 이렇게 예산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7쪽하고 33쪽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7쪽에 구정업무지원이라고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사실상 예비비나 다름이 없는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이 축적돼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해마다 이렇게 예산심의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7쪽하고 33쪽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7쪽에 구정업무지원이라고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사실상 예비비나 다름이 없는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이 축적돼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 1억이 예비비하고 어떤 공통적인 성격은, 약간 포괄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어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사용 용처가 구정업무지원보다는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시급성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근데 구정업무, 여기서 나와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 통계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비는 사무관리비 성격보다는 주로 다른 사업을…….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 1억이 예비비하고 어떤 공통적인 성격은, 약간 포괄적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어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사용 용처가 구정업무지원보다는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시급성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는.
근데 구정업무, 여기서 나와 있는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 통계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비는 사무관리비 성격보다는 주로 다른 사업을…….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 지금 구정업무지원 사업 목적, 예비비 사업 목적을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급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건 맞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비비도 그래요.
먼저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에 비해서 1%를 해야 되는데, 50% 감축이 돼 있어요, 지금.
감편성 돼 있어요, 예비비도 보면은, 그때 설명할 때 들었,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사업 목적, 지금 구정업무지원 사업 목적, 예비비 사업 목적을 제가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급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건 맞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예비비도 그래요.
먼저 예산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에 비해서 1%를 해야 되는데, 50% 감축이 돼 있어요, 지금.
감편성 돼 있어요, 예비비도 보면은, 그때 설명할 때 들었,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정업무지원은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예비비하고 달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일괄로 한 15%～20%까지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사무관리비의 집행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정업무지원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축소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치구 평균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일부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은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예비비하고 달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일괄로 한 15%～20%까지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어떤 사무관리비의 집행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정업무지원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좀 축소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치구 평균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일부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비비와 구정업무지원, 이 편성목에 대해서는 좀 중첩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뭐 예비비도 있고 또 급하면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정업무지원이라는 편성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좀 의문이 안 가네요, 저는.
다음은 25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 지금 행정소송 비용하고, 26쪽이요.
행정소송비용하고 지금 민사소송비용이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은 뭐고, 민사소송은 뭡니까?
내용이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사실상 뭐 예비비도 있고 또 급하면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구정업무지원이라는 편성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좀 의문이 안 가네요, 저는.
다음은 25쪽 좀 봐 주시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 지금 행정소송 비용하고, 26쪽이요.
행정소송비용하고 지금 민사소송비용이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은 뭐고, 민사소송은 뭡니까?
내용이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상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상의…….
○주덕성 위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올해 집행한 내역 말씀하시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지금 올해 행정소송으로 들어간 소송 착수금을 보면은 재무과에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소송 명칭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지금 소송 사건명을 지금,
○주덕성 위원 사건명.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손실보상금, 토지매수 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낙찰자 선정 처분 미확인 청구,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청구,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이 많고요, 소유권 말소등기,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등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은 이거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자료로 좀 별로로 해서 제 방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아까 구정업무지원에 대한 2026년 이전에 그러니까 ’25년도, ’24년도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늘 저희 중랑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서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는데요,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연 1회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김민주입니다.
늘 저희 중랑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서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는데요,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연 1회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공약사업 변경이라든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공약사업 변경이라든지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올해는 언제 평가를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지금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정기점검이, 평가라기보다는 정기점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공약평가단이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주민공약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약평가단이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주민공약평가단 구성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주민평가를 통해서 공약 평가를 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2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실시를 합니다.
2025년도 공약평가는 2월에서부터 4월에 해서 5월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SA 최고등급을 받았고요.
2026년도에도 똑같이 한 4월경에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우리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주민과 공약에 대해서 한 35분의 주민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무작위로 모집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래서 올해 했던 부분들 설명도 드리고, 그동안의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승인도 받고,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12월까지 해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6년도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2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실시를 합니다.
2025년도 공약평가는 2월에서부터 4월에 해서 5월에 발표를 해서 저희가 SA 최고등급을 받았고요.
2026년도에도 똑같이 한 4월경에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우리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주민과 공약에 대해서 한 35분의 주민평가단을 모집을 해서, 무작위로 모집을 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그래서 올해 했던 부분들 설명도 드리고, 그동안의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승인도 받고,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12월까지 해서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6년도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최고위 등급 A등급을 받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공약에 있어서 SA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공약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보여지고요.
혹시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혹시 심의를 거쳐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주민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조정된 안건은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 주민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조정된 안건은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대부분 투자사업에 대한 어떤 시기가 조정된 게 많았고요.
○김민주 위원 시기조정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천문과학관 건립과 도서관 면목동주차장 그리고 SH와 관련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마찬가지로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부분들 등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경영기획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경비는 대부분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저희가 경영기획부를 기획예산과에서 경비를 대행을 하고, 지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부 업무가 공단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운영비들 그리고 수당들, 직무대행수당이라든지 어떤 저희로 따지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원 업무, 인건비라든지 구청 전반적인 지원 업무에 대한 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부 업무가 공단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운영비들 그리고 수당들, 직무대행수당이라든지 어떤 저희로 따지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경영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원 업무, 인건비라든지 구청 전반적인 지원 업무에 대한 경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부분은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가 대부분 어느, 사용 목적이 어느 목적인지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작년에 2025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1,022만 원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그때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1,152만 5,000원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력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력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가 대부분 어느, 사용 목적이 어느 목적인지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작년에 2025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1,022만 원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그때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1,152만 5,000원을 전산장비 구입으로 또 편성을 하셨어요.
이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단이 내년도에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구 상봉2동주민센터로 가면서 보안장비에 대한 방화벽 설치 부분이 있어서 1,150만 원을 보안장비 방화벽 설치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단이 내년도에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구 상봉2동주민센터로 가면서 보안장비에 대한 방화벽 설치 부분이 있어서 1,150만 원을 보안장비 방화벽 설치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안장비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시설 개선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내년에 이전 계획이 있으신데, 리모델링공사를 7,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공사를.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근데 내년에 이전 계획이 언제 있으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입주를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공사가 이전 계획이 있는 곳에 리모델링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아니면은 이전 예정인 곳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건에, 저희 자체 내에 무료법률사가 계시잖아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지난해 혹시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 구민들의 이용 현황이 한 어느 정도…….
아니면은 이전 예정인 곳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건에, 저희 자체 내에 무료법률사가 계시잖아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지난해 혹시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 구민들의 이용 현황이 한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는 총 47회, 424명 상담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는 총 47회, 424명 상담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47명?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총 47회에 걸쳐 424명이 법률자문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보시면은 올해 예산은 지금 1억 4,086만 4,000원으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2026년도는 1억 4,524만 원이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서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늘 중랑구의 우리 살림을 맡아서 하시고, 정말 일이 많으실 텐데,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응원만 접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법제소송 사무지원 및 구민 법률서비스 확대 부분을 좀 봐주세요,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
제가 이 법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지역에 두 분에게 이 법률, 마을변호사, 동마다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응원만 접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법제소송 사무지원 및 구민 법률서비스 확대 부분을 좀 봐주세요,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
제가 이 법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지역에 두 분에게 이 법률, 마을변호사, 동마다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8개 동, 저희 갑의 8개 동, 8분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통으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8분한테 다 전화를 해 봐라, 거기서 가장 반응 좋은 분하고 상담을 해 보셔라 그랬더니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의 한 동의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은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지역 분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데 거기서 8분한테 다 전화를 해 봐라, 거기서 가장 반응 좋은 분하고 상담을 해 보셔라 그랬더니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의 한 동의 마을변호사가 상담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은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지역 분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질을 더 높여서 향상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법률변호사를 또 사용하려면은 다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을변호사가 있어서 운영을 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무료법률 건수가, 상담 건수가 꽤 많아요, 424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질을 더 높여서 향상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법률변호사를 또 사용하려면은 다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을변호사가 있어서 운영을 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보면 무료법률 건수가, 상담 건수가 꽤 많아요, 424건.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424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전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구비 사업비하고 이거 매칭, 금액이 안 맞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전달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구비 사업비하고 이거 매칭, 금액이 안 맞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 이경미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 임영목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정현숙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강기동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 이경미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 임영목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정현숙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 강기동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구 위원입니다.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중랑구 패션, 뭐 패션의 활성화, 판로를 개척한다, 저는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 나는 패션 자체도 내가 일전에 말했지만 난 패션이라는 용어도 별로 저는 좋게 생각 안 해요.
중랑구의 봉제산업이 99%가 임가공이에요, 임가공.
근데 어떻게 패션봉제 판로를 뭐 개척하고 소상공인, 나는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뭐 패션창작운영소, 올해 뭐 패션, 그러니까 봉제, 이게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싱을 가르쳐서 지금 취업한다는 이야기죠?
전경구 위원입니다.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중랑구 패션, 뭐 패션의 활성화, 판로를 개척한다, 저는 그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 나는 패션 자체도 내가 일전에 말했지만 난 패션이라는 용어도 별로 저는 좋게 생각 안 해요.
중랑구의 봉제산업이 99%가 임가공이에요, 임가공.
근데 어떻게 패션봉제 판로를 뭐 개척하고 소상공인, 나는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뭐 패션창작운영소, 올해 뭐 패션, 그러니까 봉제, 이게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싱을 가르쳐서 지금 취업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저희가 창업도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에 봉제공장 중에 창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봉제 기술 배워서 취직한 사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취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봉제교육을 받아봤자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늘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조금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런 교육으로 조금 전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한 봉제교육을 받아봤자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늘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조금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런 교육으로 조금 전환해서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창업이라 하는 게 지금 어떤 거 창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람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봉제, 임가공이라는 그 공장을 한다는 건가요?
창업이라 하는 게 지금 어떤 거 창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람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봉제, 임가공이라는 그 공장을 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사업자 등록도 냈고요.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등록 낼 때 이 사람이 하는 게 뭔가, 이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조업 판매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가공을 하는, 봉제 임가공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본인이 만들어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그런 스마트스토어도 개설을 했고요.
○전경구 위원 아, 만들어서 판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아직은 미미하지만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근데 뭐 노력해서, 노력해서 돼야 될 문제도 있고.
하기야, 뭐 정말로 한 100명 중의 1명은 자기 혼자, 아니면 둘이 미싱을 해 가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려서 인터넷에 팔아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극히 이례적입니다.
인터넷으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좀, 뭐 품질, 디자인 자기들은 뭐 한 2∼3명이 이렇게 같이 규합해서 해서 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미싱을 배워서 누가 공장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내가 현장에있어서 더 잘 알아요.
정말 어떤, 임가공 사업을 하려 하면 그 봉제공장에서 오랜 기간 숙련을 하고 뭐 재단,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오더를 줄 테니까 공장을 해서 자기 뭐 부인하고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몇 명이 하는 건 사업자를 안 내잖아요.
왜, 사업자 내면 돈 들어가니까.
근데 현실하고, 나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딱 듣고 제가 사실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이거는, 저는 그냥 말 안 했습니다.
중랑구 공장 제가 현장을 엄청 답사하고, 제 후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이거 똑같은 건데 난 계속 내가 반대해 왔거든요, 이거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
과장님한테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싱 배우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미싱을 배워서 취직하려면 정말 그렇게 급하면 바로 공장으로 가면 취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술 좀 배웠다?
더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좀 맞는, 맞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세금으로 일을 하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공허한 이야기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어디 저도 이제 말년입니다, 뭐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내가 않은데,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 문제는 계속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 장비실도 그렇고 뭐 재단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항상 난 부정적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공무원들은.
말은 좋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절대로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재단, 그다음에 뭐 공용장비 임대, 이런 건 절대로 현실하고는 전혀 멀리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뭐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일단은 계속 이어와지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논리를 편다면 더 이상 내가 이야기는, 제가 뭐 딱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용장비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거 계속 시정이 안 되더라고.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돼,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약속했죠?
이제 나 사실 이거 주는 것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거 봉투 주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미 어차피 봉투 줬으니까, 줬다 뺐으면 반발이 워낙 심해서.
제가 저번에 격한 이야기도 했죠?
공장에서 그 70m짜리 몇 장 줍니까, 10장 줍니까, 15, 20장 줍니까?
하기야, 뭐 정말로 한 100명 중의 1명은 자기 혼자, 아니면 둘이 미싱을 해 가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려서 인터넷에 팔아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극히 이례적입니다.
인터넷으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좀, 뭐 품질, 디자인 자기들은 뭐 한 2∼3명이 이렇게 같이 규합해서 해서 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미싱을 배워서 누가 공장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내가 현장에있어서 더 잘 알아요.
정말 어떤, 임가공 사업을 하려 하면 그 봉제공장에서 오랜 기간 숙련을 하고 뭐 재단,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오더를 줄 테니까 공장을 해서 자기 뭐 부인하고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근데 요즘은 몇 명이 하는 건 사업자를 안 내잖아요.
왜, 사업자 내면 돈 들어가니까.
근데 현실하고, 나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딱 듣고 제가 사실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이거는, 저는 그냥 말 안 했습니다.
중랑구 공장 제가 현장을 엄청 답사하고, 제 후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이거 똑같은 건데 난 계속 내가 반대해 왔거든요, 이거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
과장님한테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싱 배우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미싱을 배워서 취직하려면 정말 그렇게 급하면 바로 공장으로 가면 취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술 좀 배웠다?
더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좀 맞는, 맞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세금으로 일을 하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공허한 이야기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어디 저도 이제 말년입니다, 뭐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내가 않은데,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 문제는 계속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 장비실도 그렇고 뭐 재단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항상 난 부정적입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공무원들은.
말은 좋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절대로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재단, 그다음에 뭐 공용장비 임대, 이런 건 절대로 현실하고는 전혀 멀리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뭐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일단은 계속 이어와지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논리를 편다면 더 이상 내가 이야기는, 제가 뭐 딱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용장비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거 계속 시정이 안 되더라고.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돼,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약속했죠?
이제 나 사실 이거 주는 것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거 봉투 주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미 어차피 봉투 줬으니까, 줬다 뺐으면 반발이 워낙 심해서.
제가 저번에 격한 이야기도 했죠?
공장에서 그 70m짜리 몇 장 줍니까, 10장 줍니까, 15, 20장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작년에는 70매 줬습니다, 117개 업체에.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한 장당 한 2,000원 조금 안 됩니다.
○전경구 위원 많이 그럼 70×2,000에, 한 14만 원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전경구 위원 70매 같으면 뭐 많이 주네, 많이 주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니까 나도 줘, 너도 줘 해서 계속 이렇고.
나는 내 아는 사람한테 ‘야, 그거 봉투 살 능력 안 되면 공장들 문 닫으라.’ 그랬어요.
자꾸, 왜 자꾸 달라 그러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다음에 또 누가 달라고 해서 추가로 추경 같은 건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니까 나도 줘, 너도 줘 해서 계속 이렇고.
나는 내 아는 사람한테 ‘야, 그거 봉투 살 능력 안 되면 공장들 문 닫으라.’ 그랬어요.
자꾸, 왜 자꾸 달라 그러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다음에 또 누가 달라고 해서 추가로 추경 같은 건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리고 이거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하는 게 있네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각 마을마다 기업을 갖다, 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야기죠, 1개소씩?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각 마을마다 기업을 갖다, 기업을 육성한다는 이야기죠, 1개소씩?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을 모집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비 1개소, 신규 1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을 모집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비 1개소, 신규 1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전경구 위원 뭐 구비, 시비 다 좋은데 아니, 마을기업이라 하니까 어떤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마을기업이라는 거는요, 공동체성, 공공성을 지정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조직 형태가 법인인, 뭐 협동조합, 주로 뭐 이런 분들이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조직 형태가 법인인, 뭐 협동조합, 주로 뭐 이런 분들이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지금 사회적기업 3개소가 입주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1인기업을 10개를 모집할 수 있는 거를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1인기업을 10개를 모집할 수 있는 거를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거기 보면 뭐 카페도, 커피 얼마죠, 100원인가 얼마 주고 먹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대관 실적이 올해는 60건 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 올해에 60건?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올해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전경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은 실효성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실효성 있게 좀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든 시기인데.
그런 걸 좀 통폐합한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아니, 과장님은 거기 안 살잖아요, 저는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다니면서 ‘야, 이걸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커피 뭐, 커피 누가 먹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가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외진 데잖아요.
외지잖아요, 거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뭐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커피 뭐 한 잔씩 먹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설해놔 놓고 공간하고, 뭐 실제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난방 다 해 주면서,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다 보면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튼 뭐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지금 세금도, 그거 임대료 많이 내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든 시기인데.
그런 걸 좀 통폐합한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아니, 과장님은 거기 안 살잖아요, 저는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다니면서 ‘야, 이걸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커피 뭐, 커피 누가 먹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가 지금, 사실 그거잖아요, 외진 데잖아요.
외지잖아요, 거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뭐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커피 뭐 한 잔씩 먹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설해놔 놓고 공간하고, 뭐 실제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난방 다 해 주면서, 과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다 보면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튼 뭐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지금 세금도, 그거 임대료 많이 내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국유지라,
○전경구 위원 철도 부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철도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따 더, 시간이…….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창업지원센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26년 착공인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창업지원센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26년 착공인데, 구비가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울시하고 SH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내년에 다시 뭐 추경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울시하고 SH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내년에 다시 뭐 추경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또 여기 센터 건립도 차질이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종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쪽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에서, 양원지구 패션 고도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지금까지.
39쪽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에서, 양원지구 패션 고도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지금 앞으로의 예정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지금 연말까지 공정률 한 25% 예상하고 있고요, 예정대로 ’27년 7월에는 준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전에 한번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뭐 안전이나 이런 면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요새, 그전에 한번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뭐 안전이나 이런 면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또 저희가 허가 조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 직원 채용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 직원 채용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건립 경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내년 초에는 회의를 통해서 상생 협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안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략적인 안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나오는 대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저희가 계획한 것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 부분들도 명심하셔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 지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패션봉제창작소 운영이 있는데요, 패션봉제창작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을까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 지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패션봉제창작소 운영이 있는데요, 패션봉제창작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8월에 기부채납 공간을 받아가지고요, ’21년도부터 ’22년 2월까지 패션봉제창작소를 조성을 해서 ’22년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8월에 기부채납 공간을 받아가지고요, ’21년도부터 ’22년 2월까지 패션봉제창작소를 조성을 해서 ’22년 3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 추진 실적을 보면,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기에 추진 실적이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패션봉제창작소가 ’24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25도에 다시 이제 있는 시설을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어서 다시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전경구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봉제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우리 봉제산업도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존 연령층보다는 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봉제교육과 더불어서 마케팅 교육,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명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25도에 다시 이제 있는 시설을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어서 다시 저희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전경구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봉제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우리 봉제산업도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기존 연령층보다는 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봉제교육과 더불어서 마케팅 교육,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명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김미애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스마트스토어 신규 개설을 한 세 분 하셨고요, 사업자 등록도 두 분,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전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운영을 하다가 그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서 시설 운영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24년에는.
○김민주 위원 네, 이 사업 목적과는 달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시고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행사는 아니고요, 봉제교육과 창업교육을 하는 강사료를 책정을 한 겁니다.
○김민주 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명칭을 좀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강사료가 5만 원씩 1명에 168시간인데, 이게 연간 몇 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강사료가 5만 원씩 1명에 168시간인데, 이게 연간 몇 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이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민주 위원 네, 저희 혹시 중랑구에는 이주노동자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냥 공간만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좀,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민주 위원 네, 좀 파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민주 위원 지난번에 중랑구체육회에서 진행한 등산대회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6년도에는 전문인들, 물론 지금까지,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너무나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전문인을 모시고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계획 수립된 게 있으신가요?
전문인을 모시고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계획 수립된 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전문임기제를 채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임기제를 채용하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올해, 다른 기관이나 이런 운영, 좋은 사례를 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를 채용하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올해, 다른 기관이나 이런 운영, 좋은 사례를 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바 와는 달리 제가 갔을 때는 구민분들이 많은 이용을 해 주시고 계셨었고 이 쉼터에서도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이 오셔서 오고 가며 여름에는 좀 더위를 식히시면서 이렇게, 그런 광경들을 제가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지원센터 안에서 직원분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그 경제지원센터 안에서 직원분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적극 알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임기제 채용하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실정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실정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이런,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호점이 있고요, 2호점은 양원지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노동자쉼터를 2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민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호점이 있고요, 2호점은 양원지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노동자쉼터를 2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민주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근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용 인원이 해까지, 11월 20일 현재 2,887명이, 월평균 289명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91명이기 때문에 월평균 한 90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라이더가 많이, 라이더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헬멧 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분들이 오셔서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가시거든요.
이 부분이, 고속으로 헬멧 같은 경우도 말려야 되니까 땀이 많이 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앞으로 이동노동자분들이 쉴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91명이기 때문에 월평균 한 90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라이더가 많이, 라이더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헬멧 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분들이 오셔서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가시거든요.
이 부분이, 고속으로 헬멧 같은 경우도 말려야 되니까 땀이 많이 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앞으로 이동노동자분들이 쉴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물론 이주노동자분들께서 쉬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리어카를 끄시는 어르신께서 잠시 쉬어가시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처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처럼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패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레빠시(きれっぱし)라 그러죠, 짜투리 천을,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패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레빠시(きれっぱし)라 그러죠, 짜투리 천을, 뭐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폐원단 처리함,
○위원장 최은주 폐원단 수거함을 뭐 그래도 봉지를 70개씩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다른 데는 한 100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70개냐.’라고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패션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숨구를 트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패션봉제창작소를 한 2∼3번 현장에 가서, 저도 가방도 만들어 한번 만들어 보고 봉제하시는 분들 현장에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분들의 또 강사로 하시는 분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거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많이 넘쳤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이런 부분, 패션봉제창작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6명은 수료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좀 홍보하셔가지고, 거기에 삼봉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봉기가 설치가 되었나요?
‘다른 데는 한 100개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70개냐.’라고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패션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숨구를 트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패션봉제창작소를 한 2∼3번 현장에 가서, 저도 가방도 만들어 한번 만들어 보고 봉제하시는 분들 현장에 제가 답사를 해봤는데.
그분들의 의견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그분들의 또 강사로 하시는 분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거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많이 넘쳤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이런 부분, 패션봉제창작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6명은 수료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좀 홍보하셔가지고, 거기에 삼봉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봉기가 설치가 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분들의 의견을 좀 소통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더 좀,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기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수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소한 관계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도 예전에, ’24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봉제인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예산이면 예산, 정책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좀,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기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수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소한 관계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도 예전에, ’24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봉제인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예산이면 예산, 정책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이재 계약팀장입니다.
유선숙 지출팀장입니다.
황광준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주 위원장님, 전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이재 계약팀장입니다.
유선숙 지출팀장입니다.
황광준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한덕임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해서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1억이 구체적인 대상이 몇 곳인지, 또 그 대상이 되려면 또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해서 11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1억이 구체적인 대상이 몇 곳인지, 또 그 대상이 되려면 또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가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회비가 있는데, 이 재해복구 공제등록비는 각종 재해 피해보상을 위한 거고, 영조물 배상 공제는 관리 하자로 인한 타인의 사고 배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복구 공제 대상으로 있는 건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해서 353건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으로 있는 건 청사, 도로, 공원 등 해서 1,492건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등록회비가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회비가 있는데, 이 재해복구 공제등록비는 각종 재해 피해보상을 위한 거고, 영조물 배상 공제는 관리 하자로 인한 타인의 사고 배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복구 공제 대상으로 있는 건 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해서 353건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으로 있는 건 청사, 도로, 공원 등 해서 1,492건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나요?
○재무과장 한덕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등록 납부 주요부서는 청소년행정과, 공원복지과, 어르신복지과는 그 자체 부서에서 납부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기타 부서는 저희 재무과로 영조물 배상 대상이거나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거를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공제회를 통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한덕임 죄송합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정비 사례는, 정비 사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정비 사례는, 정비 사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천천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건, 사고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우리 구유재산 관련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연간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건, 사고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우리 구유재산 관련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연간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한덕임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영조물 손해배상 지급은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접수와 지급일 사이에 약간 시차가 존재하지만,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영조물 손해배상 지급은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접수와 지급일 사이에 약간 시차가 존재하지만,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른 부분이라 함은 제가 그거는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1억이라고 했는데, 1억 1,000만 원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11억이라고 했는데, 1억 1,000만 원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은주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재산취득세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박선미 재산1팀장은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홍진 재산2팀장입니다.
황은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선원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 중랑구의 세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산취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재산취득세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박선미 재산1팀장은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홍진 재산2팀장입니다.
황은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선원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숙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 중랑구의 세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산취득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체납된 재산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좀 간단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5년을 재산세, 취득세 납부율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체납된 재산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좀 간단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25년을 재산세, 취득세 납부율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재산…….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은 95.6%입니다.
95.6%고요, 진도율이 68.6%인데요, 목표액이 아마 785억이고, 부과액이 563억, 징수액이 538억이면서 진도율은 68.6%, 징수율은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6%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징수율은 95.6%입니다.
95.6%고요, 진도율이 68.6%인데요, 목표액이 아마 785억이고, 부과액이 563억, 징수액이 538억이면서 진도율은 68.6%, 징수율은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6%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체납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체납 현황은 4.4% 정도 되겠습니다.
체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뭐 각종 유예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뭐 각종 유예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납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걱정될 일은 없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네, 재산취득세과 임종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726억 원을 부과했고, 444억 원을 9월 말 현재 징수해서 징수율은 61.2%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726억 원을 부과했고, 444억 원을 9월 말 현재 징수해서 징수율은 61.2%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체납된 분야별로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현재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비중을 보면요, 과태료가 70% 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체납 처분하는 과정이 부동산 압류나 또 공매처분이나 이런 방법들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 분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 분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재산취득세과 임종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보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도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800건 정도 압류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355건, 채권 같은 경우도 한 214명 정도 압류했고, 주기적으로 체납 고지서나 또는 카카오톡 체납 같은 것도 발송해서 체납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 활동은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물론 체납자별로 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유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지마는 큰 틀은 올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보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도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800건 정도 압류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355건, 채권 같은 경우도 한 214명 정도 압류했고, 주기적으로 체납 고지서나 또는 카카오톡 체납 같은 것도 발송해서 체납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 활동은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물론 체납자별로 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유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지마는 큰 틀은 올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과태료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습 체납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타 구 사례랑 좀 비교해서 저희 중랑구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타 구 사례랑 좀 비교해서 저희 중랑구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재산취득세과장 임종춘 재산취득세과 임종춘입니다.
저희 체납처분은 구마다 특색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근거한 법률이 같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체납처분은 구마다 특색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근거한 법률이 같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안성만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이용기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태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안익현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자동차세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안성만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이용기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태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안익현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자동차세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철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공직하시면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세요, 12월 31일자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기철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공직하시면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세요, 12월 31일자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네, 이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들었던 우리 중랑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랑구였고, 끝도 중랑구여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딘 ’90년 12월 중랑구의 모습과 지금의 중랑구의 모습은 많은, 여러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들었던 우리 중랑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랑구였고, 끝도 중랑구여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딘 ’90년 12월 중랑구의 모습과 지금의 중랑구의 모습은 많은, 여러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지금 35년 재직하셨네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거의 중랑구청의 탄생 시기하고 거의 맞물리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제가 조금 늦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구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주 종종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이용기 팀장님이신가요?
이 팀장님, 안 팀장님, 김 팀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또 잘하셔도 위원님들과도 식사 한번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자주 뵙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님, 안 팀장님, 김 팀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또 잘하셔도 위원님들과도 식사 한번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자주 뵙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철 과장님, 동장님으로 해서 만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까지 제가 보게 되네요.
앞으로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자동차세 환급금에서 소규모는 사회복지협의에 기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혹시 제도화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기철 과장님, 동장님으로 해서 만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까지 제가 보게 되네요.
앞으로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자동차세 환급금에서 소규모는 사회복지협의에 기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혹시 제도화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동차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동차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정기택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우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정기택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우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팀워크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팀워크만큼 우리 지역도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0쪽부터 103쪽의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과 화재공제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물 점검과 교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소방 훈련 및 화재 알림 서비스도 지속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화재 관련 보험을 들어요.
점포별로 각자 드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통합적으로 들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팀워크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팀워크만큼 우리 지역도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0쪽부터 103쪽의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과 화재공제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물 점검과 교체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소방 훈련 및 화재 알림 서비스도 지속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화재 관련 보험을 들어요.
점포별로 각자 드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통합적으로 들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 저희가 안내해서 개별 점포별로 들고 있고요, 그 부분의 80%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 저희가 안내해서 개별 점포별로 들고 있고요, 그 부분의 80%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애 위원 예산으로 몇 퍼센티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80%는 지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03쪽에 보면 화재공제가입 지원이 268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전체 상가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전체 상가의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5% 정도 되는 이유는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장 내용이 민간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상인 분들은 민간보험을 들고 있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2026년부터는 보장 내용을 조금 보강을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보장 상품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 정도 되는 이유는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장 내용이 민간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상인 분들은 민간보험을 들고 있고요,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2026년부터는 보장 내용을 조금 보강을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보장 상품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35%면 생각보다 저조한데, 혹시 뭐 추가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지금 268개소는 상인회를 통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를 이미 조사한 수치고요, 내년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보장 내용이 더 확대가 됐다는 거를 인지하신 상인 분들은 저희가 또 추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게 내년도 예상한 게 268개소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서도 이 268개 외에 바로 추가가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 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일단 그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통은 잔액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할 걸로 예측은 하는데요, 일단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잔액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할 걸로 예측은 하는데요, 일단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혹시 인지하지 못하셔서 놓치셨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래도 한번쯤 수요조사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되시는 전통시장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되시는 전통시장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요,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있는 상가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보시면요,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있는 상가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대규모 점포는 저희 대형마트가 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에 이노시티라는 곳이 또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돼 있고요, SSM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에 이노시티라는 곳이 또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돼 있고요, SSM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84페이지 보시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이번 연도에 분쟁이 일어난 발생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분쟁이 일어난 건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김민주 위원 그 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당도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근데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셨어요?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이거를 위원회에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혹시 어느 조례 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셨어요?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이거를 위원회에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해서 혹시 어느 조례 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민주 위원 중랑구 유통,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민주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보면은, 그 법령에 의거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성원이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11명으로, 그 위원장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7명의 수당은 외부 인력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제4조 3에 보면은 협의회는 연간이 아니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연간으로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그동안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가 입점하거나 아니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합니다.
그게 입점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협의회를 열게 돼 있는데요, 통상 봤을 때 1년에 1회 이상은 거의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점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협의회를 열게 돼 있는데요, 통상 봤을 때 1년에 1회 이상은 거의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래도 그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 규모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중랑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약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 규모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중랑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약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351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청의 직원이 295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49명,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43명 정도입니다.
구청의 직원이 295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49명,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43명 정도입니다.
○김민주 위원 문화재단 43명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김민주 위원 이 계획은 언제 갖고 계신 거예요, 추진.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보통 서울시에서 매년 10월경, 9월 말, 10월에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중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23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가 4,400만 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지난, 어디더라, 대구인가요?
대구의 군위전통시장에서 화재대응 역량 강화 훈련,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되게, 몇 곳이 있죠,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과장님, 혹시 저희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233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가 4,400만 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지난, 어디더라, 대구인가요?
대구의 군위전통시장에서 화재대응 역량 강화 훈련,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전통시장이 되게, 몇 곳이 있죠,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전통시장 지금 7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전통시장 지금 7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7개소에 골목형상점가와 상점가가 다 해서?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골목형상점가는 오늘 현재 10개소이고요.
○위원장 최은주 10개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전통시장은 7개 소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아케이드도 있지만 거기에 공기를 좀 시원하고 할 수 있는 스쿨인가요, 뭐라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스프링쿨러라고 보시면…….
○위원장 최은주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합동훈련이라든가 이런 소방서와 함께, 같이 하는 안전점검 활동을 지금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소방서와는 매월 1회 저희가 합동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그다음 우리 부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매월 1회 시장을 순연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별로 보면 1년에 2번 합동훈련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그다음 우리 부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매월 1회 시장을 순연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별로 보면 1년에 2번 합동훈련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1년에?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2번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2번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7개 소인데 동원시장하고 동원상점가는 1개의 시장으로 보고 저희가 총 여섯 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런 부분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제도 눈이 되게 갑자기 많이 와서 지금 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원들이 많다 보니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오토바이에 배터리 화재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면목동에서 한 번 보조배터리가 화재가 일어나서 2명의 안타까운 주민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화재알림시설을 통해서 더욱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분들의 옆에서 많은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목동에서도 한 6∼7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라는 의견을 옆에,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임님들께서 시장을 다니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보셔서 혹시라도 전선들이 무방비하게 이렇게 널려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화재에 민감한 곳은 좀 안전하게 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제도 눈이 되게 갑자기 많이 와서 지금 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곤욕을 치르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원들이 많다 보니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오토바이에 배터리 화재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면목동에서 한 번 보조배터리가 화재가 일어나서 2명의 안타까운 주민분이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화재알림시설을 통해서 더욱더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분들의 옆에서 많은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목동에서도 한 6∼7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라는 의견을 옆에,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임님들께서 시장을 다니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보셔서 혹시라도 전선들이 무방비하게 이렇게 널려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화재에 민감한 곳은 좀 안전하게 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공원환경국장 변광수입니다.
도심 속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입니다.
이승희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고성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진기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환경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482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07억 7,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5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청소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9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00만 원, 공원녹지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00만 원, 도시농업과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2억 5,000만 원, 맑은환경과 징수교부금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91억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억 7,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망우역사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 원, 중랑 망우공간 운영사업비 3억 원, 유명인사 추모문화 및 영원한기억봉사단 운영사업비 2,9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03억 9,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27억 3,1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16억 2,1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억 1,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형 도시텃밭사업 및 반려식물 관련 사업 등 1억 4,000만 원, 주말농장 운영 4억 2,000만 원, 중랑 행복도시농업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860억 8,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219억 8,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 44억 9,300만 원, 청소차량 관리에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EM발효를 위한 재료비 2,3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2,800만 원, 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5,1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 부서별 평균 약 2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공원환경국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공원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저희 공원환경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원환경국장 변광수입니다.
도심 속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입니다.
이승희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고성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진기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환경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482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07억 7,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5억 4,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청소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9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100만 원, 공원녹지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00만 원, 도시농업과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2억 5,000만 원, 맑은환경과 징수교부금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91억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0억 7,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망우역사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 원, 중랑 망우공간 운영사업비 3억 원, 유명인사 추모문화 및 영원한기억봉사단 운영사업비 2,9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103억 9,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27억 3,1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16억 2,1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생태환경복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억 1,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형 도시텃밭사업 및 반려식물 관련 사업 등 1억 4,000만 원, 주말농장 운영 4억 2,000만 원, 중랑 행복도시농업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4% 증가한 860억 8,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219억 8,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 44억 9,300만 원, 청소차량 관리에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EM발효를 위한 재료비 2,3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2,800만 원, 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5,1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행정과를 제외하고 부서별 평균 약 2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공원환경국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공원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저희 공원환경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공원환경국 소관
○위원장 최은주 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안녕하십니까?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망우역사문화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우공원정책팀 전세미팀장입니다.
망우공원시설팀 송정무팀장입니다.
망우공원운영팀 김소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근현대사의 보고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망우역사문화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우공원정책팀 전세미팀장입니다.
망우공원시설팀 송정무팀장입니다.
망우공원운영팀 김소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근현대사의 보고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복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셔틀버스가 8개월만 되어 있어요.
혹시 추가분이 따로 있을 예정인지, 추경으로 갈 것인지와 이용률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셔틀버스가 8개월만 되어 있어요.
혹시 추가분이 따로 있을 예정인지, 추경으로 갈 것인지와 이용률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는 저희가 올해는 2025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8개월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활용을 해보든지 해서 8개월을 할지 9개월 할지는 좀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좀 결정을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8개월로 구성을 하였고요, 추경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은요, 월 한 4,500분에서 5,000분 정도 이용을 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 연간 한 4만 5,000분 정도, 5만, 그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여기 좀 접근성이 좀 나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이어서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는 저희가 올해는 2025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구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저희가 8개월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활용을 해보든지 해서 8개월을 할지 9개월 할지는 좀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좀 결정을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8개월로 구성을 하였고요, 추경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은요, 월 한 4,500분에서 5,000분 정도 이용을 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 연간 한 4만 5,000분 정도, 5만, 그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여기 좀 접근성이 좀 나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이어서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꾸준히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홍보가 좀 된 것 같아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1년 내내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8개월만 해야 되는지, 저는 1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그런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1년 내내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8개월만 해야 되는지, 저는 1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버스에 올라오는 뭐, 동절기 기간에는 저희가 버스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3월부터 가을철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버스에 올라오는 뭐, 동절기 기간에는 저희가 버스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3월부터 가을철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겨울에는 왜 운행을 못 하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아무래도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뭐 동절기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린다든가 하게 되면 버스 이용에 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항상 3월부터 가을철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3월부터 가을철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요?
다른 차량이 더 어렵기 때문에 셔틀이 더 운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망우역사문화공원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칠천여 분의 추모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망우국가공원’으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차량이 더 어렵기 때문에 셔틀이 더 운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망우역사문화공원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칠천여 분의 추모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망우국가공원’으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지금 여러 가지, 아무래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단순한 어떤 지자체 차원의 공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명소로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원이나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어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검토 중이군요.
그러면 망우국가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지정하기에는 면적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그러면 망우국가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지정하기에는 면적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저희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면적 부분이 100만㎡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저희 중랑구와 구리시를 합쳐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구리시와의 어떤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밑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합쳐서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저희 중랑구와 구리시를 합쳐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구리시와의 어떤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부족한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밑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부분에 대한 해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합쳐서 구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국가공원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인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또 있어요.
근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17쪽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인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또 있어요.
근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하고 계신가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저희 공원녹지과는 봉화산과 용마산, 산 쪽으로 해서 그 산에 대한 유지, 산과 공원에 대한 유지ㆍ관리ㆍ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망우산의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망우산의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6년도도 좋은 계획 속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잘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6년도도 좋은 계획 속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잘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망우역사공원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곳을 잘 관리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요, 이 명칭에 좀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망우리공원과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민주 위원입니다.
망우역사공원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곳을 잘 관리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요, 이 명칭에 좀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망우리공원과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도 그렇고요.
페이지 7페이지도 ‘망우리공원과’보다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좀 표기를 해 주심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뉴딜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매력일자리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7페이지도 ‘망우리공원과’보다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좀 표기를 해 주심이 어떠실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뉴딜일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매력일자리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매력일자리로 다 표기를 하시고 (구)뉴딜일자리를 처음에만 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기에 저희가 좀, 심사를 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우리공원과가 이제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2025년 7월 달에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명칭도 변경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뉴딜일자리가 지금 현재는 매력일자리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우리공원과가 이제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2025년 7월 달에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명칭도 변경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뉴딜일자리가 지금 현재는 매력일자리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
○김민주 위원 명칭에 통일성을 좀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페이지 2페이지 보겠습니다.
망우역사공원의 조성에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공원점검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110만 원씩 2대, 12개월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망우역사공원의 조성에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공원점검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110만 원씩 2대, 12개월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직원들의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차량, 공원을 오고 갈 수 있는 출장용 차량을 2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대 임차료에 대한 차량 임차료와 유지ㆍ관리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직원들의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차량, 공원을 오고 갈 수 있는 출장용 차량을 2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대 임차료에 대한 차량 임차료와 유지ㆍ관리비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 임대는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저희 리스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보면 2,640만 원이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 리스를 해서 더 이득인 건지 아니면 구매를 했을 때가 더 이득인 거지.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아무래도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저희가 공원의 업무 특성상 수시로 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동성과 거기에 필요한 4륜용 차량을 리스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원의 업무 특성상 수시로 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동성과 거기에 필요한 4륜용 차량을 리스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페이지 4페이지, 셔틀버스 임차료도 마찬가지예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셔틀버스 임차료는 아까 김미애 위원님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문객들 이용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3월부터 가을까지 임차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에 8월인데, 이게 1개월에 900만 원이잖아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 그 임차료가 9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임차료가 900만 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게,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25인승 버스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25인승 버스고 주말 없이 상시로 30일 다 이용을 하고요, 하루에 20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료가 상당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밑에 란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밑에 란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위원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앞 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에 공원점검차량 임차료 밑에, 그 하단 부분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안에.
그 10만 원에 6회, 그 자기부담금은 어떤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10만 원에 6회, 그 자기부담금은 어떤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차량보험료에서요, 사고 시 면책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이 예산 심사를 할 때요.
청소용역비가 지난해에 970만 원씩 12개월로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75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에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이 예산 심사를 할 때요.
청소용역비가 지난해에 970만 원씩 12개월로 편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75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 어느 부분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신 거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지난번 회기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좀 청소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해서요, 여러 가지 업체 견적을 받아봤고요.
보통 저희가 이것도 주말 없이 상시로 한 두세 분이 망우공간, 그 안과 밖을, 대내외적인 거를 한 두세 분씩 계속 상시적으로 교차로에서 근무를,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센터와의 좀 비교를 통해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 저희가 산출을 받아서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것도 주말 없이 상시로 한 두세 분이 망우공간, 그 안과 밖을, 대내외적인 거를 한 두세 분씩 계속 상시적으로 교차로에서 근무를,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센터와의 좀 비교를 통해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이, 저희가 산출을 받아서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970만 원씩 잡았을 때와 지금 750만 원씩 잡았을 때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급수차 임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앞서 설명하셨던 그 임차료, 셔틀버스임차료나 공원점검차량 임차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급수차 임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앞서 설명하셨던 그 임차료, 셔틀버스임차료나 공원점검차량 임차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그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현재 수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수국 식재라든가 이런, 수국이 아무래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다 보니까 수국 식재에 집중적으로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현재 수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수국 식재라든가 이런, 수국이 아무래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다 보니까 수국 식재에 집중적으로 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국 식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김민주 위원 이번에 수목 식재는 수국이 들어가나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수국도 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뭐 기타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파트너 식물로 해서 같이 수목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뭐 기타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파트너 식물로 해서 같이 수목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김민주 위원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위험수목하고 수목 식재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 편성에 비해서 50% 정도 좀 감액이 된 걸로 제가, 감액 편성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네, 이복희 맞습니다.
올해에는 1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유는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아무래도 구의 예산 사정을 좀 감안을 했고요.
○김민주 위원 네.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위험수목에, 저희가 올해 많이, 작년하고 올해랑 위험수목을 가지치기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작업물이 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작업물이 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중랑구를 하면 망우역사공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서울시를 넘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랑구를 하면 망우역사공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서울시를 넘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복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특히나 또 국장님 계시지만 부서가 이렇게 새로 꾸려지는데 사실은 일을 하시는 건 똑같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어제부터 눈이 계속 오는 바람에 직원분들이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과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26년에도 잘하시도록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거고요.
국장님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특히나 또 국장님 계시지만 부서가 이렇게 새로 꾸려지는데 사실은 일을 하시는 건 똑같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어제부터 눈이 계속 오는 바람에 직원분들이 어제 새벽부터 아침까지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과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2026년에도 잘하시도록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거고요.
국장님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네, 의회 끝나면 바로 연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러세요?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네.
○위원장 최은주 아이고,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변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은주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임미숙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도시농업과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시는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은주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임미숙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도시농업과는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이 발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 개관한 이래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공공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하는 곳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 자격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도시농업전문가가 되고 싶은 중랑구민들에게 전문가 양성과정을 자격을, 지정을 신청을 했고요.
그것을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양성기관이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 개관한 이래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공공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하는 곳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 자격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도시농업전문가가 되고 싶은 중랑구민들에게 전문가 양성과정을 자격을, 지정을 신청을 했고요.
그것을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줘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양성기관이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김미애 위원 근데 그분들이 양성이 되어서 어떻게 또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농림부에서 발급하게 되는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농부학교 수료자 기초과정을 가지고 있는 수료자나 아니면 도시농업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분들에게 좀 더 내가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할 때는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기술, 이론 40시간 그다음에 실기 40시간이 80시간을 득하게 되면 그 수료증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농림부에 내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시설에서 도시농업 교육강사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농부학교 수료자 기초과정을 가지고 있는 수료자나 아니면 도시농업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분들에게 좀 더 내가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할 때는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기술, 이론 40시간 그다음에 실기 40시간이 80시간을 득하게 되면 그 수료증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농림부에 내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시설에서 도시농업 교육강사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잘 양성되어서 우리 도시농업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주말농장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봉화산 옹기가마 체험장 부지 내에 행복6농장이 개장되었어요, 11월 5일에.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는 또 치유텃밭이 조성이 되어서 일부 또 인근 복지관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이 6곳이 되었고 7농장도 또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봉화산 옹기가마 체험장 부지 내에 행복6농장이 개장되었어요, 11월 5일에.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는 또 치유텃밭이 조성이 되어서 일부 또 인근 복지관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이 6곳이 되었고 7농장도 또 계획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각 농장마다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전문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현재 한 2년 내지 3년 이상을 농장에 운영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농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1명 정도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현재 한 2년 내지 3년 이상을 농장에 운영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서 농장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1명 정도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동행일자리 분이 현재는 15분인데요, 내년에 6농장이 추가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이 추가되어서 16명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32명에다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분 6명 해서 38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동행일자리 분이 현재는 15분인데요, 내년에 6농장이 추가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이 추가되어서 16명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32명에다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분 6명 해서 38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알기로 근로자분들이 예초기이나 그런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는지 또 혹시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지금 여기 산출계산에서 보듯이 산재보험료 있듯이 저희가 보험은 당연히 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예초기를, 이런 위험으로 다루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동행일자리 분들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업무를 시키지 못하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예초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매번 숙지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예초기를, 이런 위험으로 다루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동행일자리 분들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업무를 시키지 못하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예초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매번 숙지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문제가 없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농장에 대한 안전용역비가 있어요, 안전점검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망우동에 저도 가봤는데 되게 급경사예요, 위치가.
그래서 폭우나 폭설 시에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바로 밑에 빌라나 주택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용역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3농장에 대한 안전용역비가 있어요, 안전점검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망우동에 저도 가봤는데 되게 급경사예요, 위치가.
그래서 폭우나 폭설 시에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바로 밑에 빌라나 주택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용역비인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농장이 좀 경사가, 다른 농장에 비해서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전문가 점검이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런데 거기서 점검한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옹벽이라고 그래서 돌을 이렇게 돌철망으로 끼워놓은 이게 배부름 현상이 육안으로도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옹벽 변인은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지만 향후에 계속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더 진행이 될 때는 옹벽의 안전에 위험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 안전용역비로 먼저 실시를 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그거를 보수를 하는 예산을 확정해서 해야 될 거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전문가 점검이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그런데 거기서 점검한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옹벽이라고 그래서 돌을 이렇게 돌철망으로 끼워놓은 이게 배부름 현상이 육안으로도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옹벽 변인은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지만 향후에 계속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더 진행이 될 때는 옹벽의 안전에 위험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 안전용역비로 먼저 실시를 해서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그거를 보수를 하는 예산을 확정해서 해야 될 거로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했어요, 저희 도시농업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과는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 특화된 과잖아요?
직원분들도 사실 야외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실 텐데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또 안전에 대한 다시 점검과 중랑구를 또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올해 ’26년도도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 했어요, 저희 도시농업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과는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 특화된 과잖아요?
직원분들도 사실 야외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실 텐데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또 안전에 대한 다시 점검과 중랑구를 또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올해 ’26년도도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1년 동안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결실 맺기를 저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노동의 존중 그리고 자연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랑구 하면은 따뜻한 동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물론 다 그런 인성들이 있으신 동네지만 우리 도시농업을 통해서 또 그런 인성들이 더 잘 이렇게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중랑구에서 빛을 내지 않나,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1년 동안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결실 맺기를 저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노동의 존중 그리고 자연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랑구 하면은 따뜻한 동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물론 다 그런 인성들이 있으신 동네지만 우리 도시농업을 통해서 또 그런 인성들이 더 잘 이렇게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중랑구에서 빛을 내지 않나,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7농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면목고 뒤에 그 농장에서 당첨이라고 그러나요?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늘 1년 내내 아쉬워하시는데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보다도 면목고 뒤에 그 농장에서 당첨이라고 그러나요?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늘 1년 내내 아쉬워하시는데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농장으로 저희가 내년에 지어지게 될 수목원 형태의 주말농장은 기존에 SH공사에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복구 대체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면목3‧8동에 지금 선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숲과 도시농업 체험이 어우러진 자연 생태적인 수목원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텃밭에서 조금 더 앞장, 더 나아가서 수목원 정원형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서 텃밭도 기존에 있는 이런 채소나 채소를 뛰어넘은 허브에 관련된 나만의 정원 같은 이런 정원형 텃밭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저희가 스마트팜을 1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1농장에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는 앞으로 기후 위기에 강한 토마토의 스마트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정말 면목동 일대에 또 다른 아마 랜드마크로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농장으로 저희가 내년에 지어지게 될 수목원 형태의 주말농장은 기존에 SH공사에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복구 대체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면목3‧8동에 지금 선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숲과 도시농업 체험이 어우러진 자연 생태적인 수목원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텃밭에서 조금 더 앞장, 더 나아가서 수목원 정원형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서 텃밭도 기존에 있는 이런 채소나 채소를 뛰어넘은 허브에 관련된 나만의 정원 같은 이런 정원형 텃밭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저희가 스마트팜을 1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1농장에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는 앞으로 기후 위기에 강한 토마토의 스마트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정말 면목동 일대에 또 다른 아마 랜드마크로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약 어쨌든 총면적 1만 4,348㎡ 중에서 2,132㎡면 약 한 640평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박열완 위원 거기에 단지 농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함께 제공된다는 부분이 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내년에는 착공 계획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내년에는 착공 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내년 5월 이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박열완 위원 설계는 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지금 실시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12월 중까지 그게 정리가 되면 그외 나머지 또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에는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예산은 전액,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SH,
○박열완 위원 SH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예산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한 일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있는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더 좋게 발현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또 의견을 나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있는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더 좋게 발현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또 의견을 나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과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을활력소죠, 3‧8동?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박열완 위원 거기에 또 스마트팜을 또 이렇게 했어요.
많은 주민들이 또 출퇴근 오고 가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스마트 기술하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아주 또 좋은 사례인데 그 부분이 좀 잘 진행돼서 계속적으로 스마트팜들이 이렇게 어쨌든 뭐가 사업이 잘 돼야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또 출퇴근 오고 가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스마트 기술하고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아주 또 좋은 사례인데 그 부분이 좀 잘 진행돼서 계속적으로 스마트팜들이 이렇게 어쨌든 뭐가 사업이 잘 돼야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1억 공모를 한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거기다 도심형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흙이 아닌 수경재배식으로 정말 앞으로는 미래 산업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볼거리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스마트팜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놀이교실이나 팜파티 같은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꾸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1억 공모를 한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거기다 도심형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흙이 아닌 수경재배식으로 정말 앞으로는 미래 산업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볼거리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스마트팜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놀이교실이나 팜파티 같은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다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으로 잘 꾸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주변에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거기서 보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2026년도 예산 계획 잘 짰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중랑의 1년의 농사를 잘 지은 도시농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지난 1년 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나눔과 베풂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직원분들이 늘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모습에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적을 보시면 정말 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 및 관내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중요한 고독감, 우울감을 해소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만족도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김민주입니다.
중랑의 1년의 농사를 잘 지은 도시농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지난 1년 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나눔과 베풂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직원분들이 늘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시는 모습에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려식물 보급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적을 보시면 정말 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 및 관내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중요한 고독감, 우울감을 해소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만족도조사를 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도시농업과장 이승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17명 어르신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17명 어르신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런 사업을 하신 다음에는 저희가 물론 성과나 어떤 그 자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좀 잘 챙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좀 잘 챙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려식물을 클리닉할 수 있는 용역 업체, 전문 업체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확대돼서 복지관 시설만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라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나가서 주민들에게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은 중요성 같은 거를 또 알려 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를 84개 의무 단지 아파트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확대돼서 복지관 시설만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라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나가서 주민들에게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은 중요성 같은 거를 또 알려 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를 84개 의무 단지 아파트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도 증액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께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페이지 1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이 39명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반대로 여쭤볼게요, 남성 농업인은 몇 분이 계실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이 39명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반대로 여쭤볼게요, 남성 농업인은 몇 분이 계실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국립, 거기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이거를 남성, 여성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법의 실행의 일환으로 서울시까지 혜택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 이거를 남성, 여성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법의 실행의 일환으로 서울시까지 혜택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심을 표현하자면 우리 중랑구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면은 사회든 문화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추후에 우리가 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농업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남성농업인 분들도 같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면은 사회든 문화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추후에 우리가 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성농업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남성농업인 분들도 같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지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남성 농업인이 훨씬 더 아마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고요.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기회 되면 위에다가 그 말씀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기회 되면 위에다가 그 말씀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여쭤봤던 게 남성농업인을 좀 파악을, 도시농업과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대 시대 보면은 양성평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대 시대 보면은 양성평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도시농업과에 오시면서 과장님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그렇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이다 보니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과장님 비롯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과장님 비롯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더 높으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그때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를 개관이 5월 4일 날 개관하신 거잖아요?
’23년 5월 4일 맞나요?
워낙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더 높으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그때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를 개관이 5월 4일 날 개관하신 거잖아요?
’23년 5월 4일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때 개관하시고, 사실은 청남공원에 있어서 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지난 반에 한번 가서 보니 정말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하실 그런 곳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도 좋지만 거기에 박물관처럼 아이들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농작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채소부터 해서 다 공부의 재료들, 자료들이 다 있는 거 같아서 어디 가면 중랑구의 행복도시농업센터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간도 좋지만 거기에 박물관처럼 아이들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여러 농작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채소부터 해서 다 공부의 재료들, 자료들이 다 있는 거 같아서 어디 가면 중랑구의 행복도시농업센터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나 강사분들께서 강의하시는 모습 보니까 열정과 배우고자 하시는 주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때 뱅쇼, 따뜻한 와인을 만드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유아들도, 뭐 2세부터, 0세는 못 가겠지만, 2세부터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그때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나 강사분들께서 강의하시는 모습 보니까 열정과 배우고자 하시는 주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때 뱅쇼, 따뜻한 와인을 만드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유아들도, 뭐 2세부터, 0세는 못 가겠지만, 2세부터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현재 딸기 스마트팜에 대한 거는 스마트 딸기 자라는 높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5세로 제한을 했지만, 지금 2～3세 아이들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한 5월경에 아이들한테 색깔이나 촉감에 대한 걸 만질 수 있는 거를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령 맞춤형 체험으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그거를 딸기 도장 찍기라든지, 딸기 촉감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한번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 스마트팜에 대한 거는 스마트 딸기 자라는 높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5세로 제한을 했지만, 지금 2～3세 아이들에 대한 것은 내년에는 한 5월경에 아이들한테 색깔이나 촉감에 대한 걸 만질 수 있는 거를 한번 내년에 시행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령 맞춤형 체험으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그거를 딸기 도장 찍기라든지, 딸기 촉감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한번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렇게 해서 유아반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같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하여튼 도시농업과에서는 너무너무 역할을 잘해 주신다는 칭찬밖에 나오지 않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26년에도 앞으로 도시농업과에서 더 많은, 칭찬이 자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승희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