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이 올해 1월에 저희가 오픈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외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우수상도 받고 지금 마지막에 대한경제신문사 주관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걸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온라인을 좀 하는 고도화사업을, 지금 이용자 중심 편의기능개선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 정보화운영팀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그 사업기간에 업체와 같이 하면서 한 달 가지고 안 돼서 그걸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두 달의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저희가 올해 한 업체와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저희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보고 받아서 올해 점수표에 따라서 평가한 뒤 업체를 선정하는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계속 협의하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내년에 ‘그냥드림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물품지원을 하고, 2차부터는 상담을 해서, 저희가 원래 푸드마켓은 수급자거나 탈수급을 한 분들한테 선정을 하게 차상위계층한테 드리는데 그거를 묻지 않고 그냥드림, 말 그대로 ‘그냥드림’,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어렵다고 하면 그냥 드리고, 그다음 2차 때부터는 저희가 상담하는 사업이 생겨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신내점은 거의 20년 되셨습니다.
  처음 생길 때부터 하셔서 21호봉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면목점은 새로 이제 8년 차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호봉의 차이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이제 신내점에서만 그냥드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물품구입비는 신내점에만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협회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중랑 동행 사랑넷과 연결해서 기부사업을 쉽게 하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서 삭감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올해 11월 3일 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회원을 조금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1,000원, 2,000원, 뭐 많게도 하는 정기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안정화 작업 시작을 11월 1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은 해보니 조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셔서 정기회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한 분기는 해봐야 그 안정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 전에 이미 2022년 12월에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서울시 돌봄통합 관련 시범 공모사업이 ’25년 3월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5월부터 준비를 했고, 추진단 구성을 해서 추진단장을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8월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팀은 9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로 우선은 법에 의하면 노쇠, 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 관해서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3월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 구는 우선 4개 동을 시범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본동, 면목4동, 중화2동, 신내1동, 이렇게 4개 동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입원해서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돌봄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면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재가도 하고,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생활하기 편하도록 주거지원서비스도 같이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활서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제공기관들과 함께 토의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체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회의를 통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고, 중복 서비스가 나가는 곳은 서로 피하고, 새로운 것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함께 회의를 해서 그런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분한테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복지부랑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공문은 받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365 그거는 전체적으로 누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중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캠프랑 그 단체가 있는데요, 캠프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각 16개 동에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캠프를 마련했고요.
  단체는 저희가 봉사단체가 직영단체랑 여러 가지 단체들이 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가족봉사단.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해도두리 봉사단은 2010년도부터 가족단위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아이부터 한 가족들이 같이 봉사단을 해서 연합 봉사단까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32기까지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봉사를 해서 지금 직장을 다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봉사단이 지금은 뭐 30세가 돼서도 같이 연합으로 하는 봉사단체로 저희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연합봉사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분한테 특별히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활동하실 때 조금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구와 협약을 맺은 농어촌에 가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활동이랑 저희 과에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양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원래 저희 구가 해남, 임실, 양주, 담양, 울산 북구, 함양군, 경주, 고흥, 무안, 이렇게 9개 도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가까운 쪽으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서 선정돼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타지역에서도 저희 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봉사활동을 와주고 서로, 이 봉사라는 것은 돕고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예산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언젠가 누군가한테는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중랑구민은 정이 많고 언제 어디서나 이런 거를 솔선수범하는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시설 노숙인 관리 지원 신규로 잡은 사업은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체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지금 저희 관내 노숙인 관리 시설로 애원희망홈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두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드릴 처우개선비를 신규사업비로 잡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드리는 처우개선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여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애원희망홈은 노숙인자활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리노숙인을 모시고 와서 그분,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시설노숙인.
  그분들한테 이제 일자리도 알아봐줘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시설이고,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에는 조금 덜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여기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긴 한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구에서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긴 하지만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어서 거기에 있는 세부내역에 처우개선비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좀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처우개선비는 구비에서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위원님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 재배정이어서 저희한테 매칭으로 내려오는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만 100% 잡았기 때문에 구비 100%라고 적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시비 재배정인데 제가 시비라고 말씀드려서 좀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그냥 거리노숙인인데 이제 시설로 들어오시도록 해가지고 자활을 도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일단 노숙인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노숙인으로 지원을 해서 자활을 시키면 노숙인이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정부터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수급자 책정을 했는데 소득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거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그 소득분만큼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걸 덜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적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추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당 징수를 해서 저희가 환급을 받는데 지금 책정 자체가 부정으로 책정이 돼서 지급하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속이기 위해서 주소를 따로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그렇게 할 경우에, 물론 저희가 이제 사람이 다 조사하는 거라 100%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수급 같은 거 발생하면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또 해서 실제로 이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됐으면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 신고가 없으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급자를.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보통 그런 분들은 그런데 주민들이 좀 아시는 경우가 있고 옆의 지인들에게 신고가 들어오곤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월 2회 정도씩은 그런 조사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혼관계나 그런 게 맞는데 주위에서 오해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100%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이제 나타났다가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사실 변동은 있는데 고정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계속 계시는 노숙인분이 지금 한 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노숙을 하시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세 분 정도가 면목역 쪽에 한 분 계시고, 화랑대역 쪽에 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상봉 홈플러스 주위를 맴도시면서 노숙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저희가 순찰을 매일 돕니다. 
  주로 이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역이나 공원 이런 쪽이 많고요, 그동안에 그 노숙인분들이 많이 나타났던 장소들을 순찰 코스로 정해서 거기를 하루에 매일 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숙인분들의 특징이 우리 중랑구에 와서 좀 노숙을 하시다가 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시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발견되시면 저희가 또 만나서 생수나 이런 거 드리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민신고가 가끔씩 들어오면 그런 곳에 나가서 발견하면 인적사항 파악해서 관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대부분 거의 노숙인분들이 전에 나타났던 곳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거리노숙인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 겨울 한파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어디서 거취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다시 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로 들어가서 겨울을 나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분들은 시설입소를 거의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워낙 노숙을 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득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거주하는, 밤에 잠을 주무시는 곳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서 이제 괜찮은지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주로 몇 해를 넘기신 분들이셔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나름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침낭이나 이런 거를 또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해도 받으시는 분은 받고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안 받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보는 시간이 퇴근 후에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내 경찰서 지구대 대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경찰서 분들은 밤에도 순찰을 도시니까 같이 이제 그분들 자주 나타나는 장소를 공유했습니다, 인적사항이랑.
  같이 좀 도실 때 신경써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34개소고요, 청소년시설이 16개소로 총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각 시설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또 그 시설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좀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아동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는 약간 맞벌이가정 위주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ㆍ중ㆍ고 대상이면서 약간 우선 돌봄 아동, 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어 보여도 시설마다 본인 시설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시설은 매년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위탁 시에는 운영 성과 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타구에서는 보통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약간 예술 문화에 중점을 두는 그런 청소년센터는 아니고요, 저희 구만의 특색 있게, 그러니까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어서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를 개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용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 좀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는 가장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핀란드의 아난딸로 사업처럼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조금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48개 학교와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를 방문해서 수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구비 사업은 시나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자체 사업이고요.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보통 장애인단체 분들이나 장애인단체원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식개선 교육비가 일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렴하면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걸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교육의 질은 별,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 작가분들이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이 교육받으시거나 이럴 때 하는 작품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 작품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기념해서 그 주간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주로 1층에서 같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일주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작품 전시도 하고, 아니면 체험 부스 같은 걸 운영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올해 3회차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 해서 올해는 많은 인원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다들 참석하신 분들이 좋게 보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 일자리하고 공감 체험 부스 같은 거,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운동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험하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경 써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기업과, 구인 기업을 유치하고 장애인분들한테는 안내를 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최근 3년 동안, 2023년엔 650마리, ’24년엔 700마리, 올해는 753마리를 해서 달성률은 100% 다 달성해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동별로는 특별하게 행정동별로는 통계가 없지만 법정동별로는 신고 건수가 있거든요.
  면목동이 가장 많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3년에는 서울시에 길고양이가 10만 마리예요.
  2013년에는 25만 마리로 한 15만 마리 줄기는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임신하거나 그다음에 2개월 이상 아니면 2㎏ 미만은 대상으로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고양이가, 어린 고양이가 많아 보여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위원님, 많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현재 길고양이 관련해서는요, 로열동물병원에,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다치거나 아니면 혹시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는 캣맘들께서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자치구 예산은 2,200만 원 올해 썼고요, 내년엔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걸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도 저희가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길고양이 치료가 가능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골절되거나 그런 건 치료하지 않고요, 일주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길고양이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조합과 상의를 해서 생태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거를 협의해서 길고양이들이 매몰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건 기본적으로 이 교육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웃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좀 이상행동에 의해서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2023년에는 40건에서 2024년에 62건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의 이유가 아마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이상 행동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하고 그다음 65세 1인 가구랑, 그다음에 유기견 입양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 간의 마찰을 피하고, 또 이상행동을 교정함으로써 좀 함께 사는 동물 사랑,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보통 타구는 반려견 테스트라든가 행동 교정까지는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한테는 올바른 칭찬 방법, 강화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게 되고요, 이상행동 진단뿐만 아니라 진단 이후까지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조금 세세하게, 그다음에 이후의 관리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제 생각에는 마찰을, 갈등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도 많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비닐을 무상 제공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봉투는 반려 가족들이 반드시 지참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출 시에 배변봉투를 지참해서 꼭 치우라는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년에는 조금 줄이면서 없애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편성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에 배변봉투함 설치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쉼터 세 군데랑 새로 내년 6월달에 개장하게 되는 놀이터, 거기의 수요를 감안해서 200만 원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위원님.
  이번에 이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제 97%가 만족한다, 설치가 잘되었다고 표현을 하셨고요, 또 84%의 주민께서 추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천 장소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그 추천 장소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장소로 저희가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타 자치구, 현재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보다는 조금 단가를 낮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저희가 조금 많이 구입하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추겠다고 해서 낮췄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는요, 1회 4시간 이상 활동할 때 저희가 5만 원을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당만 봤을 때는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활동하는 그 시간에는 수당을 드리지만 그 이외의 활동도 혹시 원하시면 자원봉사랑 연결해서 수당 없이, 그러니까 기본수당은 드리되 추가로 활동하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찾았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일단 신청주의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고요, 신청한 분들 중에서, 대부분 신청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이상행동을 했는데 원인을 모를 때가 있으세요.
  이상행동이 없는데 신청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뭔가 이상행동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 사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을 저희가 메모했다가 그 부분이 여기, 우선 그 수혜 대상이신지에 따라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보통 잘 모르셔서요, 보통 주민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견주에게 저희가 안내 편지를 따로 드립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다음에 꼭 신청해 주세요.’ 하고 안내 편지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희가 이제 만족, 이 부분 저희도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매년.
  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95% 정도 되는 분들이 만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70% 이상은 이상행동이 교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상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분들이 더 교육을 필요로 할 적에는 SNS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강사에게 따로 부탁 말씀을 드려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요, 1대당 이 업체에서 소독하고 주3회 배변을 수거하는 거까지 합해서 단가입니다.
  그래서 1대당 32만 원 곱하기 12달 한 겁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주3회는 기본적으로 정해 있는 거고요, 80%가 찼을 때는 그 횟수랑 상관없이 매일매일 청소해 갑니다.
  여기 봉수대공원 앞에 있는 배변수거함은 거의 매일 채워 가세요, 좀 많이 쌓이더라고요.
  센서가 있어서 80%가 차면 그게 연결이 돼서 업체에서 매일매일 치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80리터 정도,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반려인이 의외로 여기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추가로 6개 올렸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이 단가는 지금 현재 똑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없고요, 이게 이제 소독까지 하고 하절기는 저희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올해 추경할 적에는요, 39만 원에 단가가 들어왔었고, 5개를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 이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추경에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6대로 늘려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업체에서 제작해서 갖고 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예산에 보면요, 작년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5년 예산서에 보면요, 운영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30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변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거의 배변봉투를 사용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사업 시작하게 된 것은요, 그 배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무단투기라든가, 배변처리를 안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배변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반려견 배변을 잘 치우고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래서 반려견 분변에서 나오는 전염병이 기생충이라든가 뭐 그런 전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수거함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도 예방이 되고 또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환경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일매일 치우도록 저희가 또 계약을 할 겁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동물복지과에 와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반려견 배변소가 왜 필요한지가 조금 달리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문제, 무단투기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수공통전염병 문제 같은 게 또 약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반적인 쓰레기랑 달리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수거하는 업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업체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 전문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배변을 모아서 퇴비로 만드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퇴비 만드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생산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 사업내용은 동물학대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분들이 동물보호 홍보에도 좀 지도감독이라든가 홍보를 같이 활용을,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위원님, 교육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 일정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이 이제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점수를 70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지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반려인들하고 좀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활동기준이 일반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한테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반려동물 관련 지도 작성도 필요하고요, 다니시다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시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이분들은 펫티켓 홍보를 주업무로 하시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을 통한 홍보도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되거나 펫티켓 인식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주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따로 이분들과 저희랑 같이 나가서 홍보활동이라든가 펫티켓 지도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면 더, 이 반려문화 확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재개발인데 이게 개발사업 자체가 종류가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형태로 분류를 시킨 거고요.
  이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재개발 진행할 때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 후보지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수립을,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제안방식은 서울시에서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신속 통합을 하게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신속통합 후보지를 신청하고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된 게 8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게 5대 5 매칭해서 시비사업, 구비사업을 편성한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화동 쪽에 신속 통합하겠다라고 후보지 공모 신청하기 전 단계인 연번 부여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기 전에 구청으로부터 신청서의 연번을 부여 받아서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하고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연번 부여 받은 곳에 대해서 30% 이상의 동의가 거쳐지면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지금 연번 부여가 나가 있고, 또한 2개소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구비 5대 5 매칭을 해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그 용역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현재는 활동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지 공모를 하게 돼서 연번 부여가 나가 있고, 그 나가 있는 게 30% 이상 동의를 얻어서 후보지 신청을 했을 때 후보지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이제 언제쯤 들어올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이 박열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공모 기준으로 해서 27개소고요, 그 외에 또 다시 주민제안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무래도 모든 개발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제 소규모정비사업도 그렇고 대규모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게 건축공사비가 좀 영향을 줍니다. 
  대규모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개발이다 보니까 자재를 한꺼번에 많이 사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소규모사업은 자재를 대규모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단가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일단 현재는 정비사업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기존 규제를 좀 폐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언론은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권하고 강남권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도로 된 부분인데요, 그거를 내년 1월달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사업장이 적용이 되면 기존 사업계획보다는 조금 더 사업 수익성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임대주택 비율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무래도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간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들이 이제, 재개발임대주택 똑같습니다. 
  둘 다 일단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용적률을 좀 더 상향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임대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임대주택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박열완 위원님 말씀처럼 정비사업 자체는 이제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제 전문가분들, 서울시의 인력풀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단을 구성해놨고요, 그 지원단을 이용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자문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또 이 정비사업 자체가 정보 공개가 투명해야 그것도 주민분들이 서로 이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받으면서 분쟁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대표들이라든가 조합임원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임원들 대상으로 저희 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필요시에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구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당연하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무료 주택사업은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아, 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물론 예산은 충분치 않지만 거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 단지 위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법 개정 전에 언론이 먼저 보도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적용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올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문의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특별법이 개정돼서 발효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좀 피해가 없도록, 다 구제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같이 이렇게 분쟁이나 조정이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해결이나 갈등, 그 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점, 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일단은 저희 신청 요건은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계약 관련해서 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좀 이행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조치를 합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아니면 시정명령으로 간단하게 행정조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 위탁해서 그분들이 체크하고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고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임의는 아니고요,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사용승인이 30세대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경우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150세대 이상을 의무 관리 단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재정이나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하인 단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하인 경우가 저희가 의무 관리 단지는 한 84개 단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비의무라고 해서 150세대 이하인 단지가 거의 한 60단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관리인이 없는 데가 한 5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선정해 드리고요, 나머지 조금 중대형 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노후도도 사실은 저희 중랑구가 20년 이상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런 경우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을 하면, 물론 전문가 의뢰를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의관찰이나 그런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2년 격년마다 또 별도로 조사 대상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대상은 옹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공동주택, 다는 아니지만 담벼락이나 뭐 거기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 모두 총라합니다.
  특히나 옹벽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비중이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비중이 많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뭐 어떤 사업이든지 더 빨리 좀 잘 추진하고 싶었었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되진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휴먼타운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올해 6월달에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그 한 이후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도시관리과에서 그거를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하는 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그래서 시 주거환경개선과랑 저희가 협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시에 보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또 보완이 있어서, 지금 최종 보고회는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회는 끝나서 이제 그 보완사항을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보완해서 그것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넓어졌는데 이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예산이 준 거는, 이제 산정한 예산은요, 그 사업비는 전체 시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산정한 예산은 집수리지원센터의 센터장, 전문가 수당,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임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도에는 지금 뭐 90건 정도 했는데요, 올해 지금 한 132건 정도 해서 지원도 더 많이 하고, 10억 원 정도 지금 지원 예상되고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데 시예산도 아무래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제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계속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시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꾸준히 한 100여 건은 계속 지원을 하고, 신청하는 거는 한 160건 정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청한 만큼은 안 되는데 심의회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올해는 지금 132건인데 최종적으로는 한 14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중화동, 면목동, 묵동 이렇게, 그쪽 지역이 많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정확히 어느 동이 제일 많은지는 확인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소유주분께서 이제, 서울시에 시공업체 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 매력 일자리 세 분도 계시고, 센터장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적정한지, 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리면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그 지원 대상을 알려주거든요, 사업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묵2동 지하에 집수리 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방문하셔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시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만족도조사까지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끝날 때 연말에 하셨던 분들 모시고 성과공유회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상임위원회에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따로 뭐 말씀이 없으셨는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분이 저희가 경력을 봤을 때 은평이랑 서대문이랑, 이런 데에서 집수리센터를 직접 하셨고, 그런 전문가분인데, 그 수당은 엔지니어링 초급기술자, 뭐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초급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주중에 세 번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는 더 높았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감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예산 절감 방안을 이은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6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다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저희도 감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해주셔서 그대로 통과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3회를 올해도 했는데요, 1회에 한 열 분 정도씩 이렇게 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는 내용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문고리를 교체한다든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범창을 단다든가, 문고리를 고친다든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은 저해가 안 되도록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H 본사 이전은 현재 저희가 올 초부터, 이제 2월달부터 해서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구청장님, SH 본사 사장과 협의를 해서 7월달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한국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시의 의결이라든가, SH 의결을 거쳐서 기본 실시설계 해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내년 12월로 일단 잡아놓고요, 저희가 최대한 SH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금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최대한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면목행정복합타운은 ’22년도부터 기본설계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사비가 증가하고 각 세대수가 너무 조밀하다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올 7월달에 그게 이제 분담비, 시하고 구, SH 분담비가 조정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공사계획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돼서 시는 8월달에 방침을 받고 저희는 9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영교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 업체가 최근에 확정이 다시 됐고요, 그 설계중에 있고, 이제 내년 4월달쯤에 구민회관 먼저 1차 철거를 할 거고요, 2차는 ’27년 1월달에 동주민센터하고 나머지 시설을 철거하고 공사에 대한 착공은 ’27년 3월달에 정식으로 해서 ’30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용적률 상향 그 체계가 개편된 거는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만 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사가정역 주변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한 200%까지 올라간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린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돼 있고요, 준주거 같은 경우는 100% 정도, 기준에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대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을 이제 2m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대로변, 사가정로 같은 경우 3m가 아예 건축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목로 같은 경우는 2m일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보도가 확장되면 말씀하신 대로 좀 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망은 좀 좋아질 수,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거기는 용적률 자체가 500만 원이었던 게 600만 원으로, 450만 원이었던 곳도 있고 500만 원이었던 곳도 있는데 그게 600만 원으로 아예 가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기준이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 옛날에는 허용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사항을 다 넣어서 해도 그것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준에서만 그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희 위반건축물이 2,400건 정도 주택, 주거용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2,400건을 대상으로 건축사들이, 저희 중랑구협회에 있는 건축사들을 통해서 하루에 40건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0회, 60일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반건축물은 현재 시정할 때까지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이 통과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제가 지금 확인하긴 어렵고요, 지금 2,400건은 대부분 주택과의 무단 증축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들은 용도변경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주택과 소관 사항이라 별도로 그건 주택과 자료 받아서 답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체납 관리는 현년도까지만 저희 각 부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면 부과과로, 거기서 관리를 일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당해 연도의 징수율은 약 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가 체납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부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징수율은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반복 부과분이 많아서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독촉을 하면서 또 압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에 대한 해소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위원회는 올해 18회 개최했고요, 소위원회가 18회이고 본위원회가 11회 개최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법」상 특정한 건축물을 허가하기 전에는 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 그리고 건축 구조, 그리고 굴토계획에 대해서는 또 구조전문위원회, 뭐 해체전문위원회, 굴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월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 과정은 중랑구에서 이제 주축이 되시는 분들, 리더그룹들이 저희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동산에 한정돼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이러한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더 훌륭한 인재를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의 80%에서 20% 이 정도.
  그러니까 80%는 부동산 분야를 갖다가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한 20% 정도는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선배 후배들 간의 멘토 멘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3,000만 원이 저희 원우들 60명을 모집하면, 그 60명에게 받은 1인당 50만 원씩 받아서 합하면 3,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3,000만 원으로 지금 이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아, 저희가,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구 예산은 여기에 사실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원우들로부터 받은 그 예산으로 그분들이 수업을 받으실 수 있게 강사 초빙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의실 확보, 그다음에 저희 1년 동안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지금 현재 533명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총동문회 533명을 대상으로도 좀 특별한 강좌가 있으면 같이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찾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우편함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2022년부터,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아, 2020년부터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단가가 아까 2만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3만 8,500원이었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다음에 2023년 4만 3,000원, 2024년, 2025년 동일하게 4만 4,000원씩 했는데요, 2025년에 4만 4,000원으로 한 건 저희가 단가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 상승분에 대해서 올해 반영을 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업체는 아니었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우성코리아라고 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고, 2025년 올해는 오성광고디자인으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거는 제가 좀 착각을 한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4만 4,000원으로 동결해 달라고 작년에 그쪽에다가 오성광고로 바꾸면서 기존의 우성코리아는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추진하면서 단가를 올리지 않게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단가가 다 전체적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다시 저희가 업체를 뭐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시장조사를 거쳐서 업체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오성광고디자인인데요, 우편함 설치도 같이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우편함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같이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단가와 그분들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거의 단가가 가장 많이 좌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단가대로 해주는 업체가 오성광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성광고디자인으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예상은 5만 1,000원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꼭 5만 1,000원으로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5만 1,000원으로, 일단 저희가 한 개당 5만 1,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지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또다시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했던 업체에서만 견적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는 저희가 지급 현황이 현재 25건이고요, 11월 말 기준.
  현재 구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구민안전보험을 보장 보험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좀 적게 간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상해의료비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구민분들이 넘어지신다든지, 골절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실손의료비, 상해의료비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지금 변경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네, ’21년도에 옹달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더운 여름날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좋아하시는 편이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예산은 거의 반 수준 정도로 줄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일단은 일반회계에 좀 어려운 예산이, 저희 구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장소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잘해서 집약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곳으로 해서 9개소로 좀 줄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런데 이게 줄인 게 벌써 한 이삼 년 되어서요, 올해에는 그렇게 큰 불만 민원 사항은 별로 적었던 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작년에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기금으로 편성된 사유는 일반회계 예산의 사정이 좀 어렵고, 그리고 그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지금, 폭염도 재난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그러다보니 재난의 예방이랄까, 대응이랄까, 그리고 복구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금을 사용해도 무난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27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거는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반회계에 예비비적인 차원에서 50억 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저도 올해 ’25년도 7월에 와서 처음으로 옹달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이 환경이 폭염 일수가 전년 대비 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9개소에 옹달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니까 지금 벌써 몇 차례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의 동대문이랄까, 노원이랄까, 성동 그런 데도 다 같이,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식수나 생수 사업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런데 저희도 이걸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너무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옹달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저는 항상 위원님들께 똑같은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 고민해 주신 것을 저희한테 소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년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공직 생활을 마무리도 잘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후배들, 우리 직원분들이 내년 예산이 많이 열악해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배님들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게 큰 힘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