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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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26년 1월 19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회 사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6년 1월 19일 김민주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담 및 신고,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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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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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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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산을 활용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안 제20조제6항에 대부요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2026년 1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사무실을 (구)상봉2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을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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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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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공간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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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 관리 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19조에 ‘맹견’ 용어의 정의 및 관리, ‘출입금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27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최은주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항 제10호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관내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겨울철 강설 시 구민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제설 인력의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제설도구 구비, 도로열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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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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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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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대형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감전사고, 화재 등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누리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지원계획 수립, 민ㆍ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직접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수당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및 중랑동행리더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6년 1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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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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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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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미숙아 대상으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여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미숙아는 출생 이후 면역과 폐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호흡기 감염에 취약합니다. 
  특히 RSV는 영유아에게 흔한 바이러스이지만 미숙아에게는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RSV 예방접종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바이러스 유행 시기 시작 시점의 월령, 36주 미만이라는 재태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 전액 부담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미숙아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공백으로 인해 부담이 집중되는 사례를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여, 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요건,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접종비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 지원절차, 중복지원 제한, 부정수급 등 환수조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주덕성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중랑구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조사 결과 누리집 공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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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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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대형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 소통권 보장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의원   존경하는 38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의 자랑 중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랑구에 함께 살고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투명의 벽에 가로막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2,312명의 이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고 계신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 현장에는 여전히 ‘소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남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매년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을의 1년 살림을 공유하는 주민 총회, 수만 송이 장미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서울장미축제,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행사들입니다.
  하지만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과연 우리 농아인 이웃들은 얼마나 그 즐거움과 정보를 함께 누리고 있을까요?
  화려한 개막 선언, 열정적인 안건 토론, 감동적인 축사가 오고 가는 그 순간, 수어 통역이 없는 현장에서 농아인 구민들은 그저 적막한 풍경을 바라보는 현장일 것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영문도 모른 채 눈치껏 박수를 쳐야 하는 그 소외감, 중요한 예산 결정 과정에서 내용조차 알지 못해 배제되어야 되는 그 답답함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어 통역은 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닌 그것은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행사 등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농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중랑구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알 권리이자 참정권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동구는 민원실에 수어 통역 영상 전화기를 비치했고, 도봉구는 매달 ‘수어로 전하는 구정 뉴스’를 제작하여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그 어떤 자치구보다 앞장서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중랑’을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특히 주민 총회와 대규모 축제, 체육대회에는 의무적으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건물의 기본이듯, 수어 통역은 공공 행사의 기본값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정 홍보 영상과 온라인 콘텐츠에 수어 통역과 자막 제공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작은 수어 창 하나가 농아인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무대 위에 함께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중랑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경청하는 품격 있는 중랑구, 그 시작을 공공 행사 수어 통역 의무화로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김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의 첫 의정활동이었던 제28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중랑구가 예산 1조 1,000억 시대를 열며, 서울 동북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보고를 통해 약속하신 교육과 주택개발 등 주요 역점 사업들이 단순한 계획을 넘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랑의 자부심인 연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중랑을 만드는 데에도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구축,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모든 구민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살핌의 손길이 우리 중랑 곳곳에 닿기를 바라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구처럼, 우리 의회 또한 구민 여러분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오래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상이 곧 중랑의 역사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굳은 땅 아래에서는 이미 새봄의 생명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한 온기를 나누시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병오년 한 해, 구민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분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일상 곳곳에 활기차고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