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5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9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년 5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가획재정국장 임출	빈)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진로·진학 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교육, 평생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교육 복합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교육지원과)

-  서일대 운동장 지하개발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유지를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 (재무과)

-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를 통하여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카페, 주민공동작업장, 마을관리기업을 운영하고자 함. (도시개발과)

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가칭)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교육지원과)

○ 일반회계 : 7,320,000천원(구비 4,320,000, 특별조정교부금 3,000,000)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상봉동 99-1, 99-2, 99-3

- 건축현황 : 대지 606㎡(구유지), 연면적 1,668㎡(지하1층/지상7층)

- 주요시설 : 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평생학습관 등

∘  (구유지 위) 건축비 : 6,900,000천원(구비 3,900,000, 특별조정교부금 3,000,000)

※ 토지매입비(철도청, 서울시 소유) : 420,000천원(구비)

사업장소 인근 4필지, 총 222㎡[철도용지 3필지(184-2, 184-49, 188-1), 도로 1필지(188-4)]    매입 추진중이나 당해 철도용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사업반영 지역에 포함되어   매입에 장시간 소요가 예상됨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재산목록 : 별 첨

2) 면목동 1322-14 서일대 내 부지 매각(재무과)

○ 일반회계 : 1,475,460천원

∘ 매각대상 재산 : 중랑구 면목동 1322-14, 토지 630㎡

∘ 토지 매각비(개별 공시지가) : 1,475,460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재산목록 : 별 첨

3) 묵2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장미마을기업 지원센터) 확충(도시개발과)

○ 일반회계 : 1,933,418천원(구비 193,342, 시비 1,740,076)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묵동 246-4

- 건축현황 : 대지 184.1㎡, 연면적 494.96㎡(지하1층/지상5층)

- 주요시설 : 창고 및 회의실, 마을카페, 장미실내식물원, 주민공동작업장,                         마을기업 공유오피스 등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670,000천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692,216천원, 건물 개별주택가격: 319,000천원)

∘ 리모델링비 등 : 263,418천원

(리모델링비: 247,480천원, 설계용역비: 15,938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재산목록 : 별 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임군호)

[ (가칭)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 ]

- 중랑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에 대한 구민 만족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진로·진학 교육,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교육, 평생 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교육 복합시설로 운영하여 중랑구 교육

행정의 허브시설로 활용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교육 관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20백만원으로 구비 4,320백만원,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 3,000백만원으로 타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 ․ 육성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향후 운영시 필요경비의 조달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 중랑구 면목동 1322-14 서일대 내 부지 매각 ]

- 서일대 내 면목동 1322-14(639㎡)는 구유지로서 서일대 운동장 지하개발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구유지를 절차에 따라 매각하면,

- 서일대에서 구유지 매입 후 지하에 주차장 172면을 신규 확충하고, 그 중 주차면  109면을 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하기로, 구와 협약함에 따라 구비 예산의 집행 없이도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고 면목동의 주차난 해소와 민 ․ 관 협력을 통한 상생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비 투입 주차장 확보 경비 대비 약 152억원의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친 주민행정의 사례로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구유지 매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묵2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장미마을기업 지원센터) 확충 ]

- 중랑구 묵동 246-4, 묵2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장미마을기업 지원센터) 확충사업은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를 통하여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카페, 주민공동작업장, 마을관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33백만원중 구비는 193백만원으로 10%에 불과하고 90%에 가까운 외부재원(시비)이 투입되는 구비예산 투입이 적은 저비용사업으로 서울장미축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자생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등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인 바,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향후 외부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