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9년 6월 10일 ~ 6월 18일(9일 간)

‧ 주말 2일 포함(6월 15∼16일), 정례회 기간 중 9일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면목본동, 면목제3.8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중화제1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왕 보 현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최은주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강명숙 ◦상임위원회 담당 : 지방행정주사보 전은정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 / 동
2019.6.10.(월)	주민센터	면목제7동 , 상봉제2동묵제2동, 망우본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본동, 면목제3·8동 중화제1동, 묵제1동		오후
2019.6.11.(화)	구/ 시설관리공단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2019.6.12.(수)		생활복지국
2019.6.13.(목)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2019.6.14.(금)		도시환경국
2019.6.17.(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2019.6.18.(화)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주요내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시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 작성기간: 2017. 1. 1. ~ 2019. 3. 31. (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19. 3. 31.

1.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집행내역 및 진척도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성명, 위촉일, 재임여부, 직책, 경력(자치위원, 통장, 직능단체장 등 필히 명시) 등을 포함한 위원회별 명단, 연도별 운영실적, 회의별 예산 집행(수당 포함)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사유(2018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7, 2018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자료 제출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공문 포함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13.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14.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시비․국비 구분)

- 교부금 및 시상금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지출 규정을 명시하여 지출 결과 제출

참고)

∙ 부서별 연관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의 양식은 부서별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유를 명기하여 별도 문자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중랑비전 추진반	1.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 내용 2. 대내외(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 회의 주재, 회의 참석내용,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일시, 장소, 회의 주제 및 내용, 참석자 포함 하시고 회의 자료 첨부) 3.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역 및 현황 4. 망우-상복역 복합역사개발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5.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조기착공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6. 지하철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기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복지관 현황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이용 및 운영 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지도·안전점검 현황 -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종합사회복지관·노인·장애인 분야별 작성) 2.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방법, 반기별 선정가구수와 실제 이용가구수,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3.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금품·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4.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2017년 ~ )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2017년 ~ )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 위원 명단 - 2017·2018년 활동내역 및 결과, 미비점 및 보완점, 향후계획, 수범사례 7.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 각 동별 전수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 9. 찾동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0. 위기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11.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홍보실적, 봉사자 등록현황, 수혜자 신청현황, 예산집행 현황, 봉사활동 내역 -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하여 - 업무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기준 및 심사 기간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신청자 대비 선정대상자 책정비율 - 대상자 가구유형( 성별, 연령별, 세대별 상세하게 구분) 2. 자활근로 위탁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3. 노숙인, 부랑아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동별 지급 현황 2. 경로당에 관한 사항 - 신축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규모, 시공업체, 공사금액, 계약일·계약방법, 설계변경내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 안전점검 실시내역 -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현황 - 지도점검 현황(정기 운영점검, 수시 안전점검 구분) 4. 노인요양시설 현황 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2017년 ~ ) - 인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예산집행 내역 6. 실버카페 운영 현황(예산집행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구립·민간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규모, 개원시기, 수용인원, 위탁여부, 위탁횟수, 위탁업체, 원장, 원장 재직기간, 교직원 현황, 예산지원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민간어린이집 현황 별도 표기 ∙ 지도점검 어린이집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실적 세부내역 ∙ 어린이집 개원 현황(2017년~2019년) ·세부내역 및 도면 초함 ∙ 어린이집 개설예정(계획) 현황 ·계획서 및 세부내역(설계비 및 항목별 세부내역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운영위원회 명단(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및 결산내역(2017,2018년) ∙ 민간 ․ 가정어린이집 운영보조금(교구·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관내 어린이집 급식 지원 및 관리현황(식단관리 등) - 조리사 인건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황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6. 구립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관하여: 예산 및 집행실적, 연수내용 7.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8. 출생아 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및 장려금 집행현황 9.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10.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에 관한 현황 - 장애인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 - 시설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 및 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정기점검, 수시안전점검 구분) 2.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점자블럭 시설 현황 4. 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수익사업 현황(자판기 등) - 수익금 현황 및 처리내역 5.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6.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7. 통합부모회 지원 현황 - 발달장애인 취업교육 계획안, 발달장애인 등록수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진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2017년 ~ ) - 연도별, 종류별(생활·음식물·재활용) 구분 작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직송 구분 작성(처리량 대비 직송 비율 포함) ·직송차량 현황(소유주체 명시) ·수송대행 운영계약서 제출 2.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하시고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 위탁현황(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위탁계약서 사본(최초~현재까지) - 재위탁 법적근거(법령, 조례 등) - 위탁업체 지원현황 : 예산, 차량, 시설, 장소(면적 기재), 인력 등 -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산정 근거 4.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 미세먼지 측정 실시현황(점검 및 결과표 제출) 5.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6.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7.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 8.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9.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단 10.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현황 -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인건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1.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교체 추진실적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 예산액) - 개방형화장실 용품 지원 실적 1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 운영 현황(업체별 구분 작성) · 운영일시 및 시간, 인력, 차량(소유주체 명시), 세척방법, 예산집행내역 - 점검 현황 - 운영방침서 제출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 택 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수) 및 지도‧감독현황 3.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4.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5.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6.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2017년부터 건별 작성) 7. 공동주택 관련하여 - 실태조사 결과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를 아파트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2017년~현재) 및 2019년도 접수 현황 - 공모사업 지원 현황 ∙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 작성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구역(해제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2017년 ~ ) 5.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내역 6.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 연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 8.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 9.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10.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내역,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현황, 협의체 구성현황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건축과	1.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 반려 ․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7년, 2018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5.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증가 되었을 때의 이유와 예산 내역 등 6.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 별 건축허가 현황 7.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최근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내역) - 추진개요(대상건축물 구체적 기재) -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접수 건수(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내용 명시) - 양성화 실적 (접수 건 중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불가능한 건 및 유형과 사유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 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중랑그린 Park 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사업내용, 예산, 실적포함) 7. 공원 식재 집행내역 8.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지출 내역 (2018년) 9.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10.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18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 국·시·구유지 별 위치 및 관리현황 11. 유아 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봉화산 유아숲 운영계획 포함)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12.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3.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14. 구릉산(청남공원) 조성사업 - 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15.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관수시설 사용 점검일지 및 물 사용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2.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3.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및 지도점검표 제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작성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여부 포함 작성 4.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5.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 소음 등 포함) - 단속 세부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 법 및 처벌규정 6. 중랑초록에너지체험관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7. 관내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점검 실적 8. 중랑역 고가 하부 환경오염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소음, 세차, 자가 정비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 9. 라돈측정기 대여 실적 10.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현황 및 지원금 집행 실적(최근 3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17년 ~ 현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린벨트 2.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7년 ~ 현재) 3.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리 현황 (2017년 ~ 현재) 4. 부동산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중개사 명칭, 주소, 대표자명 포함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 부동산중개 수수료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5. 지적측량비용 현황(2017년 ~ 현재) 6.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 포함) 7. 중랑부동산 CEO과정 운영현황 및 실적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1. 재난대비 인적․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교육일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명, 강사료, 참가인원 등 - 사이버교육 참여현황 5.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6.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및 소집 내용 7. 재향군인회 현황 및 활동 내역, 예산 집행 자료 8.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9. 폭염대비 그늘막 및 추위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10. CCTV 설치 현황 - 목적별(방범, 무단투기단속, 주정차위반단속 등), 동별 구분하여 작성 - CCTV 구매(예산, 구입처) 및 설치현황(최근 3년) - CCTV 관련 특별교부금 집행내역(년도별 구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건설관리과	1.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 사항 - 도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점 현황 - 신규판매대 제작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계획 2.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점용 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3. 가로노점상 ․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 - 단속근거, 단속기준(구체적 작성), 단속방법, 조치결과 - 단속실적(주말 또는 공휴일, 현수막 없는 주간 구분 작성) - 운영방침서 제출 8.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최근 3년간) 9.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 구간별 지정이유,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명시 -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1.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행정처분 내역 포함) 2.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발생일시, 발생장소, 대상, 발생경위, 조치결과 4. 건설기계(중장비)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 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5. 자동차 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6. 무보험운행차량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 인원, 장비, 처리․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7.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연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8.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9.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10.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허가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관리․감독내역, 위반 조치사항 11. 볼라드 및 반사경 관련 사항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계약서 등 세부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주차관리과	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정기 주차대수, 일평균 주차대수, 운영주체,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차요금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 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내역 포함), 단속원 지도감독(교육) 및 처분내역 - 단속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및 징수방안 - CCTV 탑재 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최근 3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 보도‧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 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2017/2018/2019년도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봉화산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11.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건설 교통국 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 시설 현황, 관리 및 집행내역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5.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사업추진실적 및 조치 계획 6. 저소득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7. 동별 하수관 현황(지도 포함, 매설일 등 노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8. 일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현황 - 인원, 근무일, 근무내용, 임금체계 등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 ․ 보수 현황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 행사별, 프로그램 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12. 각 동별 주요사업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13.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14.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5.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16. 주민표창 현황 17.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8.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9.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20.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1.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 22.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7년, 2018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주차요금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최근5년간) ∙ 자동화기기 설치시기, 장소, 설치 후 수익증감 내역 등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지역 현황과 시범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7. 각 도서관 별 월평균 이용현황 8. 위탁시설별 취약계층 시설이용료 감면내역

7. 감사결과

부서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계		108	42	66
전부서		4	3	1
중랑비전추진반		4	1	3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10	4	6
	사회복지과	5	2	3
	어르신복지과	8	4	4
	여성가족과	7	1	6
	장애인복지과	5	3	2
	청소행정과	5	2	3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3	1	2
	도시개발과	2	1	1
	건축과	4	1	3
	공원녹지과	9	3	6
	맑은환경과	10	4	6
	부동산정보과	0	0	0
안 전 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4	1	3
	건설관리과	5	2	3
	교통행정과	5	2	3
	주차관리과	4	1	3
	도 로 과	4	2	2
	치수과	2	1	1
시설관리공단		8	3	5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중랑비전 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 교통국	수감자료 작성 시 작성 기준일자에 맞추어 전체 자료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기 바람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을 경우 개선 전·후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 표준화된 양식을 제작하여 동별 각종 신청 및 보고 시 행정서식을 통일시킬 것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한 우리구만의 특색을 살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중랑비전추진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중랑비전 추진반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등 여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함.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미 시행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되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현 시점의 추진상황만을 정확하게 홍보하여 줄 것	면목유수지 활용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 등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중랑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망우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에 자문위원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국비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신청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찾동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록 및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 또한 찾동 차량일지 작성 시 방문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각 동에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업무에 통일성을 기해 주기 바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정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의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시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 또한 모금액 동별 지표 공개로 인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 바람 상봉1동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역 중 장애인 해피콜 택시 운영을 타동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에 보훈예우수당의 인상 등 보다 합당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체 활동이 중지되었음. 동주민센터의 집수리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망우리공원 영원한 기억 봉사단 운영 시 문화원에서 해설사를 수료한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책자 준비 및 통역 가능한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과	중랑구의 각종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별 탈수급 현황 작성 시 세대별 구분 항목 등을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하여 줄 것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	자활을 위한 통장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탈수급 등의 우려로 신청율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재점검하여 사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장사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중랑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사가정역공원·면목역 등 노숙인이 많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의 입·회비로 인해 어르신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입·회비의 사용처 등 실태조사를 통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공기청정기 설치로 인한 공기 질 향상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동 전·후의 데이터를 작성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할 것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의 비치 여부를 점검하여 물품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하절기를 맞이하여 경로당 주방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것	주방시설이 열악한 경로당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람 경로잔치의 식사접대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어르신들의 보다 풍요로운 노년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람 실버카페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고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다문화가정과 발달장애인 아동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장난감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장난감 대여서비스 항목에 유모차대여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건의 장난감 도서관의 재위탁 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설하여 주기 바람 조리사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규 상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입소 기준에 차이가 있음.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수요조사를 통해 아동 과밀지역에는 아동돌봄센터 추가 개소를 계획하는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장애인이 더 많은 문화·체육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 특수학교 개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이해와 설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장애인 업무 및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대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중증 장애인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음. 다수의 장애인이 시간단위의 돌봄·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청소행정과	중간집하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배출하여 거리 곳곳에 방치되고 있음.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전제품 수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 경고판 및 로고젝터를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RFID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시스템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있는 추세임. 급식소·식당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 재활용품선별센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활용품 선별율이 낮음. 더 많은 이익 창출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시설 개선을 검토 바람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주택과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의 폐기물 무단투기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관리 및 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준공 후 건축물의 개조 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도시개발과	면목복합행정타운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초기에 이전이 계획되었던 기관들이 타구로 가고 있는 실정임.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묵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 또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축과	옥상녹화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통한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준공 후 자전거 주차장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후 점검 및 관리가 필요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제공 사업 실시로 인해 건물 관리의 편리성과효율성이 증대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 미관 개선과 소음 발생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크기의 박스를 제작하여 외부에 노출된 실외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앱을 활용한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현장의 안전 점검내역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시설이 노후화된 곳의 안전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 또한 하절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질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무장애숲길 조성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아직 숲길 교차 지점에 안내판 설치가 완비되어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 중랑교에서 겸재교 사이에 보완식재를 하여 관수장치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녹색 배움터”에코스쿨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장미거리 연장 추진 시 장미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간별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장미 식재에 대하여 전체적인 재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띠녹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교육을 접목시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옹기테마공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하여 줄 것. 또한 장미와 옹기를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라돈측정기 대여 사업에 대한 각 동별 홍보가 미흡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 동별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 라돈측정기 대여와 관련하여 동별 대여 건수 및 대기자 현황 파악이 필요함. 또한 동별 라돈측정기 보유 대수 조정 및 추가 구입을 통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환경오염 단속 추진실적 작성 시 대상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기재하여 줄 것	소식지나 관내 전광판을 통해 환경 관련 여러 사안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용마폭포공원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음.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며,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주기 바람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수리·폐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드론을 활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추락의 위험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기 바람	주택가의 소규모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음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코스트코의 새벽 시간 물건 상·하차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법적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라 할 지라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람 에코스쿨 및 스마트농업교육장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안전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안전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기능이 중복되어 있음.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위원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 위원의 재위촉 시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버스정류장에 CCTV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줄 것. 또한 CCTV가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건설관리과	사가정공영주차장 옹벽 갤러리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학교 주변에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고 즉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사가정역세권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사가정역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금연의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 건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더 많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따릉이의 보급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시설 개선이 시급함. 겸재교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 바람 볼라드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파손 방지를 위해 보다 튼튼한 재질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통학로에 과속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4차선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해 줄 것 상봉시장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해 주기 바람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모 착용 및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요망
주차관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면목사거리 부근의 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되었으나 현재 주변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주차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주변 상인과의 소통과 단속이 함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공영주차장 및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로과	면목2동 지역주택조합 인근 지역이 어두워 위험하므로 보안등을 더 밝은 LED등으로 교체하여 주기 바람 연도별 공사 일정을 부서별로 공유하여 공사가 불필요하게 중복 시행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	중목초등학교 앞 육교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 저소음포장 공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
치수과	면목체육공원 부근에 조성된 꽃동산의 꽃을 꺾지 않도록 푯말을 제작·설치하여 주기 바람	-장미축제 기간에 중랑천변에 장미를 형상화한 등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시설관리 공단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판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요청. 이용객의 안전 및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물놀이장에 탈의실·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중랑문화체육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것	이동식 물놀이장을 소규모 공원이나 더 많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안전요원 중에 전문인력이 없어 안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중랑구민의 물놀이장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중랑천 물놀이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공영주차장 위탁 시 위탁업체의 직원 처우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

8.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총평 및 의견

☞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고무적이나 여전히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집행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66건>, 총 <108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수감자료마다 작성 기준일자가 다르거나 자료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 수감자료 작성 시 작성기준일자에 맞추어 전체 자료의 세부내역을 통일성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였을 경우 개선 전·후의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철저한 데이터 관리, 제반여건 사항의 비교·분석, 문제점 발생 시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아울러, 상위법령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령에 따른 제약과 절차상의 제한사항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법령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 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 특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기사항-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동수 엄문섭 이명순 홍순옥 박정란 박종석 김재갑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진조평 이윤영 김기우 이종윤 백종주 민임준 김항수
【안전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김학진 홍두인 신은실 송석재 이석희 이수범 이권구	면목본동장 면목제3.8동장 면목제7동장 상봉제2동장 중화제1동장 묵 제 1 동 장 묵 제 2 동 장 망우본동장	유상춘 전영길 김병원 정상헌 김갑중 임금용 임성학 박성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영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