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월 21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0월 2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상정 ․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0월 30일) 상정 ․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0월 31일) 상정 ․ 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1월 1일) 상정 ․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송영민)

가.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2017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18년 3월 10일 작성 완료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

○ 예산현액 :  6,175억 5천 8백만원

▷ 수입 :        6,514억 6천 9백만원

▷ 지출 :        5,277억 5천만원

▷ 차인 잔액 :    1,237억 1천 7백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비액 :    37억 1천만원

▷ 사고이월비액 :    423억 6천 2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35억 1천만원 포함

이를 제한

▷ 순세계잉여금 :   741억 3천 4백만원

2) 2017회계연도 회계별 결산내역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5,992억 4천 6백만원

▷ 수입 :         6,333억 5백만원

▷ 지출 :        5,161억 3백만원

▷ 차인 잔액 :    1,172억 2백만원 다음 연도에 이월함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비액 :    37억 1천만원

▷ 사고이월비액 :    397억 4천 5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34억 1천 3백만원 포함

이를 제한

▷ 순세계잉여금 :   703억 3천 3백만원

◉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산현액 :   7억 9천 3백만원

▷ 수입 :        8억 3천 5백만원

▷ 지출 :       7억 6천 5백만원

▷ 차인 잔액 :   6천 9백만원

▷ 여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천 7백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 :   5천 1백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 주차장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75억 1천 8백만원

▷ 수입 :        173억 2천 8백만원

▷ 지출 :        108억 8천 3백만원

▷ 차인 잔액 :   64억 4천 5백만원 다음연도에 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사고이월비 :  26억 1천 7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  7천 8백만원 포함

▷ 순세계잉여금 :  37억 4천 9백만원

◉ 예비비

▷ 일반회계 : 255억 7천 3백만원

- 사용승인 : 5억 6천 2백만원

- 지출액 : 5억 6천 1백만원

◉ 예산 전용

▷ 전용액 : 5억 1천 3백만원

- 사용내역 : 여성가족과의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관리 등

◉ 예산 이체

▷ 이체액 : 946억 5천만원

- 사용내역 : 2017. 1. 1.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및 어르신복지과 사업 등

◉ 이월 사업비

▷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 : 434억 5천 5백만원

- 사용내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 :  26억 1천 7백만원

- 사용내역 :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 기금 결산내역

▷ 전년도말 조성액 :   244억 2백만원

▷ 당해연도 수입 :     78억 9천 2백만원

▷ 지출액 :             54억 3천 8백만원

▷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 :   268억 5천 5백만원

3)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에 세입․세출, 다음연도이월액, 채권․채무, 재산, 기금,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조금의 결산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