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0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10월 1일, 임익모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18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10월 2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익모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및 실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마.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해촉 신설(안 제12조)

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규정 신설(안 제14조)

- 발주부서에서 1일 20,000원씩 총 5회 이내로 지급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14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1. 위 조례 안은 상위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 조문 개정, 내용 수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감독자의 참여를 법적 ․ 제도화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