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일, 장신자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10월 26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조항 정비(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2)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 단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내용 변경 및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강명숙 전문위원)

❍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관련된 점검 내역을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추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