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018년 10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9월 29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18년 10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2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8년 10월 2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제1장 제4항에 따른 남북 각 계층의 다방면적 교류·접촉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시점임.

나.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평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1. 한반도의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활성화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상 제고

3. 중랑구 대북사업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중랑구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    책방향 제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동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투명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전개    추진 등

다. 2018. 9.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평화시대 대비

1. 평화 정착을 통한 남북과의 교류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2. 중랑구민에게 북한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

3. 중랑구 거주 북한 이탈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4. 중랑구협의회의 법적인 지원 보장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유도

2) 주요내용

가.【안 제 2 조】(중랑구협의회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을 명확히 함.

1. 평화통일에 관한 중랑구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안 제 3 조】(보조금 지원)

중랑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범위 제시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중랑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다.【안 제 4 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라.【안 제 5 조】(지도 및 감독)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마.【안 제 7 조】(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표창제도를 도입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신설, 부서이동 및 국․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 관련		제안년월일 :	2018년 10월 22일
			제 안 자 :	은승희 김영숙 이병우 오화근 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조례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중랑구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3.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중랑구협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랑구”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조(기능) ----------------------------------------------------------------------------------------------.
1. 평화통일에 관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1. ------------- 서울특별시 중랑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