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8

중 랑 구 의 회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 동주민센터 ‧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추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2018년 10월 12일 ~ 10월 19일(8일 간)

‧ 주말 2일 포함(10월 13∼14일), 정례회 기간 중 8일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자
왕 보 현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최은주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강명숙 ◦상임위원회 담당 : 지방행정주사보 이경미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비고
	구 분	국 / 동
2018.10.12.(금)	주민센터	면목제2동, 면목제4동 상봉제1동, 신내제1동	주민센터	오전
		면목제5동, 망우제3동 신내제2동, 중화제2동		오후
2018.10.15.(월)	구/ 시설관리공단	중랑비전립추진반 생활복지국	구의회 (제2소회의실)
2018.10.16.(화)		생활복지국
2018.10.17.(수)		도시환경국
2018.10.18.(목)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2018.10.19.(금)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주요내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시 주요내용

(복지건설위원회)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 작성기간: 2016. 1. 1. ~ 2018. 8. 31. (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2018. 8. 31.

1.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가. 2천만원 이상 공사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입찰 견적서 사본, 설계변경 여부

나. 2천만원 미만은 목록만 제출

- 목록에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주소, 대표자 표시

5.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6.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 명칭, 목적, 인원, 성명, 위촉일, 재임여부, 직책, 경력(자치위원, 통장, 직능단체장 등 필히 명시) 등을 포함한 위원회별 명단, 연도별 운영실적, 회의별 예산 집행(수당 포함) 내역

7.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 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업체명,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8. 예산 불용액 현황, 사유(2017년)

9.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국비, 시비, 구비 명시)

- 행사홍보물 제작 현황,  제작 비용 등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10.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2016, 2017년)

- 소관부서 구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율, 결손 처리현황(사유 포함),     과태료 과징금 구분하여 명시 요망

※ 이행강제금은 일자별 대상,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등 세부자료 제출

11.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계약 사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12.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지출한 경우 공문 포함하여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13.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소송 진행 중인 사항도 포함)

14. 부서별 대외기관 평가 현황 및 결과(인센티브, 포상금 등, 시비․국비 구분)

- 교부금 및 시상금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지출 규정을 명시하여 지출 결과 제출

참고)

∙ 부서별 연관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의 양식은 부서별로 통일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유를 명기하여 별도 문자로 표기하여 제출 바랍니다.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안전총괄 담 당 관	1. 재난대비 인적․물적자원 및 동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금 확보현황, 종합계획 수립현황 2.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3.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유형별 상황실 운영체계 등) 4. 민방위 교육 현황 - 위촉강사 명단: 출생년도, 성별, 경력, 재위촉여부 등 - 교육일시,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명, 강사료, 참가인원 등 5. 재난 유형별 비상연락망 및 현장 매뉴얼 (산불, 산사태, 가뭄, 질병, 홍수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6.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현황 및 소집 내용 7. 재향군인회 현황 및 활동 내역, 예산 집행 자료 8. 양수기 실제 관리 현황 및 현행화 자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총괄부서에서는 총괄하여 작성하되, 각 동 양수기 보유 세부 현황은 해당 동 감사자료에 작성하여 가구별 제출) 9.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10.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운영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기반시설 건립추진반	1. 도시기반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협력 내용 2. 대내외(상급기관 및 유관 기관 등) 회의 주재, 회의 참석내용,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일시, 장소, 회의 주제 및 내용, 참석자 포함 하시고 회의 자료 첨부) 3. 망우복합역사 건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4. 면목선 경전철 유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5. 6호선 연장 및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6. 신내차량기지 이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7. 상봉·망우역 고속철도 시·종착역 유치 추진 사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수시 안전점검 실시현황,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향후계획 2. 복지관 현황(복지관별·연도별 구분 작성) -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지도점검 현황 ※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전반(정기), 안전점검(수시)구분 작성 3.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 분야별로, 주무부서에서 해당부서 자료 수합하여 작성 4.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현황, 이용대상, 반기별 선정가구수와 실제 이용가구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사업내용, 운영주체, 운영방법, 관리실태, 지도점검현황, 단속실적, 처리내역, 예산지원,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집행 내역 포함) - 금품, 성품의 지원내역, 동별 배부현황(지정, 비지정 구분) - 차량운행일지 - 운영비 집행현황(업무추진비, 영수증 포함) 6. 긴급지원 현황 (2016년 ~ ) - 지원대상, 내용, 방법, 대상자 명단 - 불용액 내역(신청사항 및 선정내역)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현황(2016년 ~ )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2016년 ~ ) 9. 동별 행복나누리 협의체 현황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6, 2017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점, 향후계획, 수범사례 10. 동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수범 사례 (각 동은 동행정 사무감사 자료에서 해당동의 사례를 추가 제출)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 운영에 관한 현황 - 장애인현황,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방법, 지원효과,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 - 시설현황, 이용자수, 이용방법, 주요시설, 이용대상, 사업내용, 예산지원내역,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 및 이용시설 지도점검 현황(정기점검, 수시안전점검 구분) 2.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 현황(동별) - 예산배정 및 지원내역 3. 중랑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4.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지원에 관하여 - 업무계획 및 실적, 각 계층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동별 각 대상자 현황(대상자, 탈수급자, 급여별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각 동별 취로사업 인력 및 예산집행 실적 및 현황 6. 전세 융자금에 관한 사항 - 지원현황(대상, 지원기준, 지원총액) 7. 자활근로 위탁 사업 내역, 예산 지원 현황 (최근 3년) - 예산지원 근거와 지원총액 ※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 사업비는 임대료, 전기세, 보증 보험료 등 세부항목 포함 8. 노숙인, 부랑아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9.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점자블럭 시설 현황 10. 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수익사업 현황(자판기 등) - 수익금 현황 및 처리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11.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포함),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 장애인 이동수단(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정비 지원 및 지정 정비 업소 현황 13. 통합부모회 지원 현황 - 발달장애인 취업교육 계획안, 발달장애인 등록수 14. 무연고사망자 처리현황(예산지원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	1. 기초연금 동별 지급 현황 2. 경로당에 관한 사항 - 신축현황(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공업체, 공사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설계변경내역) - 보수현황(시설명 및 소재지,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수업체, 계약일, 계약방법) - 운영현황(전년대비 운영비 증감 내역 포함) - 안전점검 실시내역 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비 세부지출내역 -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세부현황 - 지도점검 현황(정기 운영점검, 수시 안전점검 구분) 4. 노인요양시설 현황 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2016년 ~ ) - 인원,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예산집행 내역 6. 실버카페 운영 현황(예산집행 내역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1.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위치, 규모, 정원‧현원, 사업비, 개원일), 확충내역, 시설유지관리, 예산지원내역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구립어린이집 현황(규모, 수용인원, 위탁업체, 교사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원장 신규임용, 재임용(횟수), 채용기준, 재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개인, 법인, 사회복지법인 구분) ·위탁기간 : 2003년 ~ 2018년 ·재임용(2회) 위탁을 체결한 어린이집 현황 ·재임용(3회) 위탁을 체결한 어린이집 현황 ·재임용(4회) 위탁을 체결한 어린이집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현황(위탁횟수 어린이집별 구분 작성) · 2회, 3회, 4회 위탁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운영위원회 명단(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현황(2016~2018년) ·준공서류(세부내역 및 도면 포함) ∙ 국공립어린이집 개설 예정(계획) 현황 ·계획서 및 세부내역(설계비 및 항목별 세부내역 포함) ∙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 각 국공립 어린이집별 대기자 현황 ∙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월별 보육료 지원내역, 나이별 누리과정 지원내역, 교사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 결산내역(2016, 2017년) - 민간․가정 어린이집 관련 사항 ∙ 가정어린이집 개원 현황(2016~2018년) ∙ 가정어린이집 개설 예정(계획) 현황 ∙ 운영보조금(교구, 교재비 등 포함) 집행 세부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	- 지도점검 어린이집별,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포함한 점검 실적 세부내역 - 친환경 식자재 구입 관련 우리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보육시설 현황(구분 작성) - 관내 어린이집 급식 지원 및 관리현황(식단관리 등) 3.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기준, 지원대상, 연간 소요액 및 지원실적, 분담비율, 지원방법 4. 보육시설별 재위탁 현황 -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 각 시설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 보육정책위원회 활동내용: 일시, 참석인원, 안건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5.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6.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여성교실 운영실적 및 여성단체 지원사항 - 여성인력 개발에 따른 취업자 실적 7.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 추진실적 8. 구립 어린이집 교사 연수에 관하여: 예산 및 집행실적, 연수내용 9.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현황 10. 출생아 현황 및 저출산(출산장려)에 대한 대책 및 장려금 집행현황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센터 별 예산지원, 등록자수, 향후 지원계획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하여 -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 위탁근거 및 위탁업체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 학교 교육경비 지원 세부내역 및 학생수 2. 학교도서관 개방지원 내역(현황, 예산지원, 이용실적) 3.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하여 - 일자별 활동 내용, 목적, 의결사항 등 - 세부 예산 지원 및 집행 내역 4.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대상자 현황 5. 장학기금 조성 및 세부집행현황 6.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016~2017년) - 보조금 지원현황(학교별 작성, 유치원 포함) : 지원사업 및 지원액 기재 - 보조금 사용 및 정산내역(정산서 포함) - 보조금 사용 관련 지도감독 실적 8. 역사문화교육특구 운영사업 추진현황 9. 무상급식 추진현황 10. 행복중랑 111 장학사업 모금 현황 및 집행실적 - 집행대상 및 선정기준 11. 관내 초·중·고 시설물 개방 현황 - 요일, 시간대, 이용료, 이용단체 명 12.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신청접수 현황 및 내용 13.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 지급방법, 지급실적(공모제의 경우 참여자 명단 포함) - 예산 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	14. 중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센터 현황 및 각 직원의 업무분장, 경력, 채용일 - 운영 실적(운영계획서 포함) - 프로그램 유형별 목적, 내용, 참여인원, 참여학교 교육참여 후 설문 조사 등 통계자료 - 프로그램 유형별 강사 명단(경력 포함) - 예산 집행 내역(인건비 및 시설비 항목별 지출내역, 정산서 포함),상담실 이용현황 - 센터와 연계된 일터의 현황, 근무조건, 업무 내역, 지역네트워크 구축 자료 15. 불우 청소년 보호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상담소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청소년 야간 공부방 및 독서실 지원현황 16.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 17. 청소년 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미징수 사유 - 구 자체 단속‧유관기관 합동단속(경찰서, 교육청)실적-구분 작성 - 연도별 누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 대책 18. 관내 비행 청소년 계도 현황 및 수범사례(2017년 ~ )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2016년 ~ ) - 연도별, 종류별(생활·음식물·재활용) 구분 작성 -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직송 구분 작성 2. 청소 민간위탁 현황 -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정화조(분뇨포함),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등 항목별 작성하시고 연도별 쓰레기 처리량과 예산지원 내역 - 연도별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처리비용 및 처리량 3.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 현황 - 위탁현황(공통사항 준하여 작성) - 위탁계약서 사본(최초~현재까지) - 재위탁 법적근거(법령, 조례 등) - 위탁업체 지원현황 : 예산, 차량, 시설, 장소(면적 기재), 인력 등 -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산정 근거 ·산출내역 : 1,240원*150,000세대*12월 4.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인력현황, 위탁업체(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위탁기간, 예산지원, 운영실적 - 미세먼지 측정 실시현황(점검 및 결과표 제출) 5. 장애인단체 등 헌옷 수거함 설치 실태 현황 6.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처리 및 단속실적 7.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8.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현황 9.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체 용역 실태 현황 10. 청소행정 서비스 주민평가단 운영실적 및 평가단 명단 11.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현황 -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인건비 집행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	12. 무단투기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보유대수, 설치장소(동별), 설치방법, 설치대상, 소요예산, 관리실태, 단속실적 및 처리내역 1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관리방법(인력배치, 연간 예산액) 1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 운영 현황(업체별 구분 작성) · 운영일시 및 시간, 인력, 차량(소유주체 명시), 세척방법, 예산집행내역 - 점검 현황 - 운영방침서 제출 15. 음식물류폐기물 직송 처리 - 직송차량 현황(소유주체 명시) - 수송대행 운영계약서 제출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주 택 과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현황, 교육, 지도‧감독내역, 조치(시정)내역 2.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설립인가(위치, 규모, 대표자, 조합원수) 및 지도‧감독현황 3. 주택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 위험건물‧축대 및 절개지 등의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실태, 처리내역 4.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현황(단속건수, 조치현황) - 철거건수, 철거유형별 사후조치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공통사항에 준하여) - 진정접수건수, 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5.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 허가신청 현황 - 신청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일반, 조합 구분) - 허가업체(시공사, 시행사 명기), 세대수, 사업부지, 허가(승인)조건 - 계류 중이거나 반려 현황(사유 포함) 6.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지역 현황 7. 항측 적발에 의한 불법 건축물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8. 공공관리제도의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 9. 주택(다가구,다세대)준공 허가 후 불법건축물 발생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현황(2016년부터 건별 작성) 10. 공동주택 관련하여 - 실태조사 결과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결과를 아파트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 거주 주민 간 갈등(민원) 현황 및 처리 실적 - 공동체 활성화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관리 지원실적(2016년~현재) 및 2018년도 접수 현황 - 공모사업 지원 현황 ∙ 예산 및 사업내용 포함, 커뮤니티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 구분 작성 -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위원 명부(최초임용일, 경력, 재위촉 여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	※(공통) 구역별 지도가 있는 구역도나 지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첨부 1. 중화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해제구역(해제현황)과 진행 중인 사업 구분하여 건별 작성 3.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 (2016년 ~ ) 5. 중장기 도시계획사업 중 미집행 내역 6.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 연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 8. 중랑구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 9.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10.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내역, 예산 집행내역, 프로그램 운영현황, 협의체 구성현황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건축디자인과	1. 건축허가(반려․취하사유 등)에 관한 사항 - 현황, 건축허가 ․ 반려 ․ 취하사유 - 관내 사업자와 외부 사업체의 허가 건수 2. 위법건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016년, 2017년 증감 비교) - 위법건축현황, 단속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조치(시정)내역 (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 고발 건에 대한 세부 자료(원룸, 주택, 상가 형태 무단변경) 3. 재난취약시설물(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실적 및 처리내역 4. 건축관련 진정내역 및 처리결과 5. 장기미사용승인 건물 현황 및 대책 6.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하여 - 근거, 현황, 사용승인 내역, 실태조사(정비실적), 향후계획 7. 영선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사업명, 공사비 현황 포함) - 공공건물 하자보수 및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 당초예산, 추가예산, 공모유형, 설계변경 여부, 예산 증감사유 ※ 예를 들면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증가 되었을 때의 이유와 예산 내역 등 8. 관내 건축사 현황 및 건축사 별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지 주소 포함: 2014년도~ 현재) 9. 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최근 양성화 특별기간 동안 내역) - 추진개요(대상건축물 구체적 기재) -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접수 건수(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내용 명시) - 양성화 실적 (접수 건 중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불가능한 건 및 유형과 사유 포함) 10. 최근 3년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전 사전 건축행위(불법건축)의 적발 현황 - 다세대, 다가구, 위치, 행정벌, 검찰고발 및 고발결과(벌금 등) 등 항목별 작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식재 및 유지관리방법, 실적, 예산집행내역 - 보식 및 수종변경에 따른 민원 및 처리사항 2. 동별 공원현대화 추진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3.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대상현황, 방법, 일자별 단속 현황, 건별 위반자의 조치내역 - 그린벨트 내 위반자(건축물)의 현황: 행정동 별 작성, 소유자, 주소, 행정처분 내역 등 세부자료 작성 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 병충해 방제대상, 방법, 예산집행내역,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5. 공원 화장실, 시설내역 및 관리실태, 위탁계약 사업체 현황 (대표, 주소지, 자본금, 예산 등 자세히 작성) 6. 용마도시자연공원(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역 및 현황 7. 중랑그린 Park 봉사대 조직․운영 현황(사업내용, 예산, 실적포함) 8. 공원 식재 집행내역 9. 용마폭포공원 폭포가동 일수 및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 지출 내역 (2017년) 10. 묵동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수림대공원 해가림막 설치, 무대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 11. 띠녹지사업 집행 및 관리현황(업체 및 예산 집행 내역 포함) 12.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 2017년 보상한 부분을 포함한 도면도 포함 - 국·시·구유지 별 위치 및 관리현황 13. 유아 숲 프로그램 이용 현황(봉화산 유아숲 운영계획 포함) - 일자별 신청자(단체명), 이용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작성요망 -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14. 공원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15. 초소 현황 - 초소별 위치(주소), 연락처 등 현황 - 근무자 현황(성명, 해당업무, 직원, 기간제 임기제 등 일용직 구분) - 유지비(월별, 항목 구분하여 작성) 16. 구릉산(청남공원) 조성사업 - 사업 현황(면적, 식목현황, 위탁현황 등) - 추진 현황(세부내용 자세히 작성) - 예산집행내역 - 향후 계획(자세히 작성) 17. 봉화산 둘레길 보수사업 집행내역 및 2018년 계획 18.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 관수시설 설치 - 준공서류(세부내역서 및 도면 포함) - 2018년 관수시설 사용 점검일지 및 물 사용량 현황 19. 중화동 수경공원 조명 및 화단 설치 - 준공서류(세부내역서 및 도면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	1.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 비상급수시설 확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후대책 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 장비보유현황, 단속인원수, 단속장소, 기간, 단속방법, 단속실적 및 처리 세부내역, 향후계획 - 단속 조치 세부내역: 대상, 일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건별 자세히 작성 3.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 단속계획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등 세부자료 (현황은 업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 4. 의료기관 및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 - 단속계획서 및 지도점검표 제출 - 단속대상의 사업장현황, 위반내역, 조치결과, 행정처분 등 세부자료 ·현황은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등 포함 작성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여부 포함 작성 5.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예산집행내역, 향후계획 6. 소음 관련 단속에 관한 사항(각종 공사 소음 등 포함) - 단속 세부내역 및 민원 현황과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 내역 ·코스트코 주변 소음 단속실적 포함 작성 - 장비보유현황 - 단속조 편성, 단속일자, 단속방법, 관련 법 및 처벌규정 7. 관내 키즈카페 현황 및 환경오염 단속 내역 8. 중랑초록에너지 체험관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9. 관내 수질환경보전시설 지도점검 실적 10. 중랑역 고가 하부 환경오염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소음, 세차, 자가 정비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도시환경국부동산정보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16년 ~ 현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2016년 ~ 현재) 3.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리 현황 (2016년 ~ 현재) 4. 부동산중개사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 중개사 명칭, 주소, 대표자명 포함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7. 부동산중개 수수료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8. 지적측량비용 현황(2016년 ~ 현재) 9. 건별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현황(대상자, 지원금액 등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1.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 일시점용 허가 현황(각 동별), 면적당 점용료 부과 기준 2. 가로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단속실적 -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기준 및 금액, 결손처리 등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3.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 - 사업개요, 보상내역, 사업효과 4. 옥외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 5. 불법광고물 관련 -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공통사항 10번에 준하여 작성) - 전담조 편성 현황, 단속일, 단속방법, 단속내용 및 결과(실적) - 보상 내역(인원, 실적, 보상금액 등) 6. 현수막게시대 운영현황 - 위치, 위탁업체명, 대표자, 이용요금, 이용기준 7. 불법 현수막 단속 관련 - 단속근거, 단속기준(구체적 작성), 단속방법, 조치결과 - 단속실적(주말 또는 공휴일, 현수막 없는 주간 구분 작성) - 운영방침서 제출 8. 동별 불량 공중선 정비현황(최근 3년간) 9. 동별 전기‧통신주 이동 요청 관련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10. 아름다운 거리(간판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 구간별 지정이유,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명시 - 선정 사업체 및 예산액, 개선업소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1.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 현황,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행정처분 내역 포함) 2. 불법구조변경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중장비) 및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에 관한 사항 - 단속대상, 단속내용, 단속방법, 단속장소, 단속실적 및 건 별 조치내역 (행처처분 포함) 4. 자동차 정비 관련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현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명단, 단속실적 및 건별 조치내역 5. 무보험운행차량 및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처리반 인원, 장비, 처리․처벌실적 및 조치내역 6.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 - 업체명, 운영대수, 허가연월일, 노선(도면), 요금, 차고지, 노선변경 현황 7.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현황과 징수방안 및 실적(최근 3년간) - 의무보험 과태료, 검사위반 과태료 등 항목별 구분하여 작성 8.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체납액 및 처리내역) 9. 사업용 자동차, 부대시설(차고지 포함)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인․허가건수 및 현황(버스 노선번호 포함), 관리․감독내역, 위반 조치사항 10. 차고지 위반 차량 관리·감독 현황(개인택시 제외) 11. 관내 사설주차장 차고지 증명서 발급 현황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	1.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정기 주차대수, 일평균 주차대수, 운영주체, 운영요일, 운영시간, 주차요금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 관리위반 행정처분 내역 - 허가된 주차장 내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 동별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 현황, 실제 이용내역, 지도 점검 및 조치결과 3.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포함) 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발생일시, 발생장소, 대상, 발생경위, 조치결과 5.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최근 5년간) - 동별 설치면수,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건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 동별 포상금 지급내역 - 사업자 선정과정 및 선정 사업자의 현황(대표, 주소, 경력, 자본금 등 자세히) 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주차단속원 현황(근무조 편성내역 포함), 단속원 지도감독(교육) 및 처분내역 - 단속 장비현황, 단속실적(전체)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및 징수방안 - CCTV 탑재 차량 운영현황(장비, 인력, 예산) 및 단속실적 7. 중랑구 노외 주차장 현황(입찰가격 현황 및 계약만료일자 포함) 8.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9.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최근 3년) 10. 볼라드 및 반사경 관련 사항 - 계약업체 현황(입찰방법, 사업주, 위치, 자본금, 계약서 등 세부자료) - 설치장소(위치) 및 예산집행 내역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도로과	1. 도로과 소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2.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구간, 개소수, 공사기간, 종류, 소요예산 3. 지하 보도‧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 유지보수내역, 소요예산 4. 도로과 소관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 - 도로개설, 포장, 보안 등에 대한 총 투입 예산 - 8미터 이상 도로개설(도면표시) 계획, 예산내역, 구간, 완공시점, 공사진행 현황 - 각 동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과에서 시행한 내역 5. 사업별(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동별 보안등, 도로구조물 등 사업별 현황, 월별 예산집행 내역, 업체명, 보수내역 - 사업별 연간 단가 계약 업체 현황 6.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건수, 신청주체 구분, 신청목적, 복구현황 - 미복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및 접수내역 7. 현황도로(도로로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민원내용 등 8. 2016/2017/2018년도 제설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모래 등 구입 현황 9. 관내 도시가스 시설,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업체명 기재) 10. 망우리 횡단교량 설치공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11. 봉화산로 확장공사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12. 포트홀 및 씽크홀 민원발생지역(주소명기하여 지도에 표시) 및 민원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건설교통국치수과	1.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현황(시설물 확충 또는 보수 등) 및 소요예산 - 양수기 점검 및 정비현황, 전수조사 및 조치 결과 2.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 시설 현황, 관리 및 집행내역 -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점검 내역 및 관리실태 3. 빗물받이 및 하수관 준설현황 및 준설토 처리 및 예산 집행 내역 4. 수방자재 구입 현황 및 관리 5. 우수관, 하수도 맨홀에서 유입되는 악취차단 사업추진실적 및 조치 계획 6. 저소득 침수지역 차수판, 역지변 설치사업 현황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현황 7. 동별 하수관 현황(지도 포함, 매설일 등 노후도 포함) 및 올해 보수 계획 8. 일용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현황 - 인원, 근무일, 근무내용, 임금체계 등 포함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동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통장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내용 및 결과 <의결 결과, 건의사항, 민원처리 내용 등>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4. 동별 재난대책: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5.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7. 다문화가정 현황 (지원내역 포함) 8. 동주민센터 개 ․ 보수 현황(최근 3년간) - 공사명, 계약일, 시공업체, 개·보수 내역, 공사비 9. 각 직능단체 관리 현황 - 단체별 명단 - 단체별 봉사활동 내역 및 봉사예산확보(자부담 또는 지원)실태 - 단체별 지원현황(단체명, 지원일, 지원금, 지원내역) *최근 3년간 10.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및 결산내역 (2015, 2016년도) - 행사별, 프로그램 운영, 회의, 예산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11. 각 동별 주요사업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12.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실적 (최근 3년) 13.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 14. 민원별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15. 주민표창 현황 16.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17. 장애인등록 현황 및 지원내역 18. 도·농간 자매결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19. 각 동별 통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1. 각 동별 행복나누리협의체 관련(복지정책과 9번 관련 세부자료) - 위원 명단(공통사항에 준하여) - 2016년, 2017년 활동내역, 활동결과, 미비점 및 보완책, 향후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수범사례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주차장 관련 사업(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구분하여 작성) - 주차장 이용요금 변동내역 (최근 3년) - 주차장운영 위탁 내역 (최근 3년) ∙ 위탁조건, 위탁금액, 업체현황, 대표자 등 - 동별 주차장 위치 및 주차면수, 이용자현황, 대기자 현황 - 주차장 이용요금 타구와의 비교내역 - 경춘선 폐선부지 구역별 위치도 및 일자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 5.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하여 - 월별 부정주차 단속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 (구간제 운영지역과 구분하여 작성, 견인실적 포함) - 구간제 운영지역 현황과 시범운영 효과 및 개선방안 6. 위탁시설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구민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중랑구립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축구장, 신내다목적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관상복합청사) 7. 각 도서관 별 월평균 이용현황 8. 위탁시설별 취약계층 시설이용료 감면내역(최근 3년간)

7. 감사결과

부서명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총계		101	51	50
전부서		4	3	1
중랑비전추진반		3	1	2
생활 복지국	복지정책과	8	4	4
	사회복지과	3	2	1
	어르신복지과	10	5	5
	여성가족과	8	4	4
	장애인복지과	6	3	3
	청소행정과	10	5	5
도시 환경국	주 택 과	6	4	2
	도시개발과	4	1	3
	건축과	2	1	1
	공원녹지과	7	2	5
	맑은환경과	3	2	1
	부동산정보과	2	1	1
안 전 건설 교통국	도시안전과	5	2	3
	건설관리과	4	2	2
	교통행정과	5	3	2
	주차관리과	5	3	2
	도 로 과	2	1	1
	치수과	2	1	1
시설관리공단		2	1	1

□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중랑비전 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 교통국	수감자료 부실 작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인 질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향후 수감자료 작성할 경우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일회성 조치가 아닌 실제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 예산 전용 및 변경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확한 추계나 계획 수립 없이 답습적으로 편성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전용 등의 발생율을 낮추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할 경우 다른 조항은 정비를 요하지 않는지 땜질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정비해 줄 것

【중랑비전추진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중랑비전 추진반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갖춘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타당성조사용역 진행시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중랑구 지역개발 및 교통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목선경전철,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지하철 6호선 연장, 상봉망우역 고속철도 전열차 정차 및 시종착역 유치 등의 사업이 역학적 관계에 놓여 있으니 추진반에서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전년도 지적사항 중 동 행복나누리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복에 따른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단체 본연의 기능에 맞는 인적 구성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종합복지사회관의 비상대피로 미설치 및 물건적재 등 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동절기 대비 사전점검 실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 푸드뱅크/푸드마켓 운영에 있어 선정가구에 비해 실제 이용가구가 적음.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연임 위촉하고 있으니 조례 및 상위법 검토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실제 활동하는 인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구 운영 중심보다 동별로 배치하여 가까운 곳에서 소외계층을 살필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건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무연고사망자의 증가가 예상되니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무연고사망자 처리예산 적절 편성 필요 관내 복지대상자 및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연고사망자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 생계급여 감액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구청 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 간의 소통 기회 마련 및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해 주기 바람	동절기를 대비하여 노숙인 또는 부랑인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의복이나 목욕서비스 지원 등 노숙인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덜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
어르신 복지과	실버카페 설치 공사를 기초공사, 전기, 디자인 등 분야별로 나눠 분리발주 계약이 이뤄지고 공사업체 대부분도 관외업체로 선정. 예산절감 기회 상실과 공정 불일치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사후 유지보수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리발주는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람. 또한, 운영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 경로복지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이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람.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나무그늘아래 실버카페를 많은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 복지관 기부 방식에 대한 구조 변화 필요하니 다각적인 방법 모색. 또한, 기부자 확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진작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건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어르신 복지과	복지관의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식중독 사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위생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비상대피로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로당이 많음. 동절기를 대비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 올해 경로잔치 행사 진행 미숙으로 어르신 식사제공 지연된 것에 대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관리부서로서 경로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피드백 실시 필요	노인 인구는 증가하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돼 있음. 또한, 복지관에 비해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미흡함. 어르신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주기 바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권역별 경로잔치 행사가 예산이나 진행방식, 형평성 등 문제점 있으니 동별 자율식사 방식이나 어르신 대상의 다양한 교육 실시 등 효율적인 대안 강구 필요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여성가족과	최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 보육종사자 관리 등 보육환경 실태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이 과도한 행사 참석 및 외부강의 출강, 외출 등으로 원을 자주 비움으로써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 저하를 낳을 수 있으니 지도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외부강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항 및 외부강의 에 대한 법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파악 후 반드시 시정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줄 것 보육시설 관련 공사 추진 시 분할계약 금지 위반으로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람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하기 바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진입 장벽 요인으로 작용하니 조례 개정 검토 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전체적으로는 많으나, 저연령층은 정원에 비해 많고 7세 반의 경우는 미달되는 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연령별 정원 조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대기자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및 보육교사에 충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라며,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이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 주기 바람 어린이집 식자재 공급 시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장애인 복지과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인력이 현재 1명으로 사전 현장확인, 도면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건축물 준공 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 건축협의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소방장비 관련하여 소방법에 의해 완강기 등이 갖춰져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임. 법규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에 맞는 현실성 있는 소방장비 구비나 대피로 설치가 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부서 신설과정에서 사전 준비 미흡. 기존의 내용을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방향 설정과 법규, 예산, 업무추진 방식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방향 설정 및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등 주요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	장애인 이동수단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수리업체 6개소 중 관내는 2곳이며, 수리는 복지관으로 이동수단을 가지고 와야 이루어짐. 하지만 장애인이 이동수단을 가지고 외출한 후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신속히 출장 수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니 출장수리 서비스 실시와 함께 되도록 관내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 바람. 또한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 검토 필요 장애인 보장기구 지원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지만 고가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보장기구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틀에 얽매이기 보다 장애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 단체 내 갈등 및 대립 등으로 통합부모회 시설 이용률이 등록자수에 비해 낮음. 시설·제도 이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갈등 조정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청소행정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함. 직영 미화원의 충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중 일부 품목이 타구에 비해 높으니 단가 조정의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했음에도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로 신고되어 위탁업체가 아닌 가로기동대가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수료가 다른 곳으로 납부되지 않도록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2017년 지출계획보다 현저하게 집행이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더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기준 집행 추이도 전년과 유사함.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 주기 바람	환경미화원의 휴게공간 부족, 야간근무에 따른 위험, 대용량 종량제봉투 처리 등 애로점을 파악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기 바람 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 및 스마트경고판의 신규 설치 시 무단투기가 심한 단독주택 지역 위주로 한 적정 장소 선정 요청. 또한, CCTV 등 장비 설치에 그치지 말고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 요망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환경 개선의 효과로 이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속반 운영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사유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구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소유자에게 청결이행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이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유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청소행정과	공동주택음식물용기 세척사업 관련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의문임. 위탁업체의 세척사업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정화조 청소 안내 고지서 발송 시 건물·토지주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고지서가 전 명의자에게 발송되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행 이후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단속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람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주택과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역적 안배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에도 기회를 제공해 줄 것 -면목2동 192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철거 후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거나 철거예정으로 비워진 주택들로 인해 슬럼화되어 가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감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며, 주택조합사업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기 바람 -면목3구역 등 재건축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주변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공사 시행 이전 의견 조율이나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조문을 정비해야 하는데 개정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보니 소방, 전기 등 안전 부분에서 공동주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런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준공 후 건축물 불법 개조가 많이 행해지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불법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마련해 줄 것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티켓 구매한 내역이 있음. 도시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해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람.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으니 신중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기 바람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열망이 대단히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러 사유에 의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사업 관련한 행정소송 취하 과정 등에서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아쉬웠음. 앞으로는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람 단독주택밀집지역인 면목2동의 경우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중랑구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건축과	중랑역하부 가건물이 최초 신청 용도와 달리 자동차정비 및 세차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조치해 줄 것	연립다세대 주택 신축 후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많이 이루어짐. 준공허가 전 위법사항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공원녹지과	중랑천 명품 장미거리에 관수시설 설치 후 잡초가 많이 자라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발생하여 시설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니 검토해 주기 바람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겸재로 띠녹지가 계획과는 달리 보기 흉하고 가로수도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 디자인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보완 개선해 주기 바람	-봉화산근린공원 등 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주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용마산 일대 난립된 배드민턴장 정비와 전용체육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망우역사공원 쪽에 면목동 무장애길처럼 데크를 설치 연결하여 하산하는 등산객의 주변시장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공원내의 운동기구, 의자 등 시설 노후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처리를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속히 대응 처리해 주기 바람 -봉화산반려동물 놀이터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찬반론이 있고 여러 문제점 등이 있어 적절한 위치 선정 등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맑은환경과	중랑역 고가 하부 및 코스트코, 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 관련하여 현장확인 후 조치 또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라돈측정기 대여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응, 활용도에 대한 피드백 실시와 철저한 관리 필요. 또한 대여장소 선정, 운영방법 등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취약계층 LED조명 무상 보급 시 동주민센터 추천 의해 설치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신청 시 처리방안 등 마련 필요
부동산 정보과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에 대해 건축허가 사항 등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기 바람	기부채납한 토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 여러 부서에 산재한 정리 안된 기부채납 토지(사도 등)에 대해 토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시안전과	폭염 대비하여 설치한 그늘막을 눈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를 씌우는 등 동절기 동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 폭염 및 한파 대비하여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을 제외한 구립만 시설 및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사립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지원 운영해 주기 바람	병원, 대형목욕업소, 종교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 정밀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인원을 보강하여 줄 것을 건의 상봉초교 스쿨버스 정류장 위치에 그늘막 설치 건의. 햇빛도 가리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 재난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설관리과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해주기 바라며,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디자인 업무 이관에 따라 중랑구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망우역야간경관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야간 보행동선 유도를 돕는 조명 볼라드의 불빛이 약해 기능이 미미하니 조도가 높은 볼라드로 설치 건의. 또한, 중랑천둔치에 설치된 볼라드 역시 조도가 약하니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체 설치 등 검토해 줄 것 노점허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람. 특히, 태능시장의 노점거리가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편성 시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포함하여 편성함. 시정하여 주기 바람 사고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적발 등 단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 깨지고 구멍난 볼라드를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니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	야간 및 우천 시에 무단횡단, 감속운전 등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는 신호등 연동 LED 발광형 점자블록 설치 건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띵동~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가 힘들면 눌러주세요)을 타부서 구청 전체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 담당부서와 협의
주차관리과	공공시설물, 공공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그린파킹사업에 의해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파악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국유지 매각대금을 수입원 기초로 기금을 조성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어린이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6m 도로인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도로과	중랑천둔치 주변 조명등이 점멸된 상태로 방치되어 둔치 이용 및 보행에 불편하다는 주민의 소리가 있으니 바로 시정 조치해 주기 바람	골목길의 LED 보안등 교체로 인해 빛이 밝고 확산이 없어 빛공해는 예방되나 바닥 위주로 비추다 보니 교체전보다 골목이 어두워졌다는 민원도 있음.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보완 검토해 주기 바람
치수과	중랑천 제방(겸재교 인근) 제내지 사면보수 관련하여 자연석 사이에 식재 보완 조치 요망	-중랑천 둔치의 자전거도로에 표지병 설치 건의. 또한, 야간에 운동이나 휴식을 위해 둔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 불편함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써 주기 바람
시설관리 공단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망우하부선 주차장에 차량 보호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겸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최근 개관한 양원 숲속도서관을 정형화된 도서관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주기 바람

8. 기타 감사의견

□ 감사 총평 및 의견

☞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칭찬할 만하나 여전히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의 구태의연함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몇몇 부서는 수감 자료를 검토 없이 선례 답습하여 제출하거나 요구 취지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등 자료 준비에 미흡하여 우리 의원들이  보충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의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대규모의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이동과  부서 간 업무 이관 때문인지 업무 인수인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 집행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50건>, 총 <101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선례 답습적으로 편성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 미집행 예산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더욱 정확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조례나 규칙 등의 법령을 상위법 개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 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직이 새로이 출발하는 시점인 만큼 지역개발, 복지, 안전,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랑구의 장밋빛 미래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 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여기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 특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거나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기사항-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현황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중랑비전추진반장	정문선	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동수 엄문섭 이명순 홍순옥 박정란 이명순 김재갑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맑은환경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진조평 손호현 조한광 이종윤 백종주 민임준 김항수
【안전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참고인】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김학진 홍두인 신은실 송석재 이석희 이수범 이권구	면목제2동장 면목제4동장 면목제5동행정팀장 상봉제1동장 중화제2동장 망우제3동장 신내제1동장 신내제2동장	신희승 김연운 홍성기 김상화 오경식 이태직 이효원 양운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운영본부장	박영섭 성관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