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2010년 7월 2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0월 8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0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년10월22일) 위원장․부위원장선임,상정,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년10월25일)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년10월26일) 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년10월27일)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가. 제안이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2009.12.31회계연도 종료 후 2010. 2. 28출납을 폐쇄하고, 2010. 4. 30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1) 결산총괄(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세 입 >

○ 세입예산현액 :  415,715,394,080원

• 일반회계    :  403,307,662,080원

• 특별회계    :   12,407,732,000원

○ 실제수납액   : 428,809,375,146원

• 일반회계    :  415,876,775,252원

• 특별회계    :   12,932,599,894원

< 세 출 >

○ 세출예산현액 :  415,715,394,080원(전년도 이월금 32,900,507,080원 포함)

• 일반회계    :  403,307,662,080원(전년도 이월금 32,900,507,080원 포함)

• 특별회계    :   12,407,732,000원(전년도 이월금 없음)

○ 지 출 액     : 359,636,070,968원

• 일반회계     :  351,269,778,048원

• 특별회계     :    8,366,292,920원

○ 잉 여 금       : 69,173,304,178원(회계별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

• 일반회계      : 64,606,997,204원

- 명시이월액  :   7,432,510,040원

- 사고이월액   :  18,191,032,793원

- 보조금사용잔액 : 5,280,508,684원

- 순세계잉여금 : 33,702,945,687원

• 특별회계       : 4,566,306,974원

- 보조금사용잔액 :  322,253,797원

- 순세계잉여금 :  4,244,053,177원

○ 집행잔액(불용액): 30,455,780,279원

• 일반회계      : 26,414,341,199원

• 특별회계      :  4,041,439,080원

○ 예비비 사용현황

• 일반회계

- 예산전용액 : 540,677,000원

- 지  출  액 : 540,677,000원

(2)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는 세입․세출, 다음연도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기금,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및 보조금의 결산내용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실제 소요예산보다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예측을 잘못하여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또한 예산소관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른 경우가 있음.

-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편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시 각별히 유념하여 편성 집행할 것.

- 위와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