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일부 동 주민센터 등 소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2010년 10월 9일 ～ 2010년 10월 15일 (7일간)

3. 감사대상기관

서울특별시중랑구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 중랑구시설관리공단

4. 감사실시 결과

가.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이 윤 재	김근종, 김규환, 김시현, 김영숙, 김정례, 홍성욱, 황판남	전문위원 최춘식 지방행정서기 오성민

나. 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감사방법
	부서별	동 별
2010. 10. 11(월) 10:00	동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	동 주민센터	현황 보고청취, 서류검토, 정책 질의, 현장 확인 및 기타

○ 구청

일 정	감 사 대 상	감사장소	감사방법
2010. 10.11(화) 10:00	감사담당관, 행정국	구 의 회 제1소회의실	현황 보고청취, 서류검토, 정책 질의, 현장 확인 및 기타
2010. 10.12(수) 10:00	행정국
2010. 10.13(목) 10:00	재정경제국
2010. 10.14(금) 10:00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5.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사항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공통사항】 감사담당관 행 정 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시설관리공단	❐ 작성기간 : 2009. 1. 1 ~ 2010. 6. 30 (연도별 구분) ❐ 기 준 일 : 2010. 6. 30 1.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2.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4. 각종 행사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행사홍보물 제작현황 및 제작비용 등 5.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 개최횟수, 위원현황, 위촉일자, 수당지급현황, 회의안건 등
감사담당관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조치현황 2.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3.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내역 - 직급, 직종, 처분 및 사유별, 상급단체각종문제 포함 4.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 건수, 민원종류별

소관부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행정국】 총 무 과	1. 구청사 각종 시설개선현황 - 종류, 예산집행내역, 공사시공업체 현황 2.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직원 승진자 현황 (직전 직급 승진일 포함) - 직급별, 대상인원 등 4.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심의위원회 위원현황) 5. 구 청사내 외부기관(단체, 업체) 임대 현황 (임대료, 공과금 내역 포함) 6. 구 전체,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현황 (최근3년 변동내역 및 보수액 포함) 7. 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별 정비내역 - 내구연수, 취득연도, 운행거리, 주요부품 정비내역 (엔진오일 등 교환내역 포함) 8. 임대차량 현황 사용부서 (임대기간, 계약업체, 소요비용 등)
자치행정과	1. 동정업무 보고 시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2.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3.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 - 회의운영비, 행사지원금, 기타경비 4. 동청사 개ㆍ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5.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6. 통장자녀장학금 동별 지급내역, 선정방법 및 통장 변동현황 7. CCTV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8.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내역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기획홍보과	1. 주요 시책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2.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3. 행정ㆍ민사소송 처리현황 및 예산지출내역 4. 국ㆍ시비 보조금,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 사업별, 부서별 5.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구정홍보 보도실적 6. 신문 광고 현황 - 광고 업체명, 광고내용, 광고료 7. 중랑구소식지 제작현황 (제작부수, 소요예산) 및 광고게재 현황 (광고수, 수입) 8.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전산정보과	1. 구민정보화교육 추진현황 - 대상자 선정방법,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2. 정보화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3. IPT 통합 통신망 구축 추진내역
민원여권과	1.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3.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4. 여권 발급 현황
【재정경제국】 재 무 과	1.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 - 재산별 내역 (지번, 면적), 사용 수익 및 취득·처분현황 (사유기재) 2.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역,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 건 명, 발주업체, 계약금액 등 3. 구 전자입찰 현황 - 건 명, 발주업체, 계약금액 등 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 회의체 구성현황, 회의 개최현황, 회의록사본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지역경제과	1. 재래시장 지원 예산 집행내역 2. 동원시장 아케이드 연결 통로 사업 추진내역 3. 창업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4.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역 5.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단속실적 6. 석유·가스업소 및 사용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7. 중소기업 공동상표제 추진실적 8. 영세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내역
세무 1 과	1. 세외수입 총괄(부과 및 징수현황) - 부서별 2. 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 현황, 조치 및 결손처분내역 3.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4.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5.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세무 2 과	1. 지방세 체납 총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내역 2.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 환불 내역(사유기재) 3.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 고액순위 50명 명단 4. 지방세 세목별 감면 처리내역 (부과처분 후 감면사항)
지 적 과	1.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2006.01.01 ~ 2010.06.30)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뉴타운지역, 그린벨트 2.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적 3.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처리현황 5. 새주소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보 건 소】 보건행정과	1. 보건분야 주요시책계획 및 추진실적 2. 방역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방역장비 보유현황 3.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현황 4. AIDS 관리현황
보건위생과	1.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집단급식업체 포함) 2.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3.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4. 공중위생업소(대중목욕탕, 찜질방) 수질검사현황 및 결과 조치내역 5. 유통관련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보건지도과	1. 출산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 2. 정신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및 추진실적 3. 예방접종 실적 및 향후계획
의 약 과	1.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에 관한 행정지도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2. 의무, 약무, 마약류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조치 내역 3. 일반 진료실적 4. 이동진료 및 저소득 주민 방문간호 추진계획 및 실적

소 관 부 서	제 출 서 류 명	비 고
주민센터	1. 일상경비 지출정산 현황 - 통장수당(회의수당포함) 지급현황 -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수감시 원본제출) 2. 쓰레기 없는 뒷골목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3.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 5. 동별 재난대책 - 동별 양수기 및 방독면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6.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8. 자전거 이용 및 관리실태 9. 다문화 가정 현황
시설관리공단	1. 외부기관 경영평가 내역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2.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계약직 포함) 3.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현황 4. 위탁시설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면목도서관,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용마폭포공원 운동장, 관상복합청사 (관리인력, 운용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5.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현황 견인실적 6. 자판기 구내매점 등 임대현황 및 임대료 산정기준 (계약서 사본)

6. 감사결과

부 서 명		계	시정조치사항	건의사항
총 계		43	13	30
감사담당관		3	2	1
행정국	총 무 과	3	-	3
	자치행정과	3	1	2
	기획홍보과	-	-	-
	전산정보과	1	1	-
	민원여권과	-	-	-
재정경제국	재 무 과	2	-	2
	지역경제과	2	1	1
	세 무 1 과	2	1	1
	세 무 2 과	-	-	-
	지 적 과	-	-	-
보건소	보건행정과	1	-	1
	보건위생과	2	-	2
	보건지도과	1	-	1
	의 약 과	-	-	-
동 주민센타		18	5	13
시설관리공단		4	2	2
전부서(공통사항)		1	-	1

가.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

【 구 소관 】

【공통사항】

소관부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전부서		○ 수의계약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가계약을 낮추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격여부 등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며 가급적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요함.

부 서 명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감사담당관	○ 수감자료 작성시 감사내역을 기재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상세히 작성할 것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시 정당가입자 배제 등 적절한 인물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임할 것	○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총 무 과		○ 구청사 주차장 대안 마련할 것 - 2택지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방안 - 봉화산 환승주차장내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임시주차장 확보 - 봉수대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 ○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시 잘하는 단체는 적극 지원해 활성화 되도록 격려 해 주기 바람 ○ 구 신년하례식과 동정보고는 중복 되는 행사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 할 것

부 서 명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자치행정과	○ 동청사 시설유지 개·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보수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시정할 것	○ 민속놀이, 노인잔치, 체육대회(일부동) 등 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족 하지 않게 지원방안 강구 ○ 동 주민센터 행사시 구의원의 축사 등 의전 철저
전산정보과	○ 홈페이지를 주민이 잘 알 수 있게 내용 및 디자인을 개선할 것
재 무 과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국·공유지 매각시 감정평가의 공정성 개선 바람
지역경제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및 일부지원을 떠나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등 상인 의식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시장 및 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부 서 명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세무1과	○ 체납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일부부서(교통행정과)의 경우 결손액이 전체부서 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결손액을 줄여 세입증대하는 할 수 있도록 해당과 관리감독 및 교육철저	○ 「중랑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세금 교실」에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보건행정과		○ 소독의무 대상 시설물 외 자가건물에 대한 정화조 소독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 필요
보건위생과		○ 식품안전지킴이 위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여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 바람 ○ 안전지킴이가 연로하여 지킴이 역할 시행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바람

부 서 명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보건지도과		○ 건강한마당 행사시 주참석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어르신 발 마사지, 국악공연 등) 운영 바람
시설관리 공 단	○ 시설물 임대계약서에 면적,위치 등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 시설물(자판기 등) 임대시 공고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여러사람에게 고루 혜택을 줄 것	○ 시설물 보수는 사전에 실태 점검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공공청사의 임대수익도 좋지만 현재 좁은 공용청사(구청)도 감안하여 조정 검토 필요

【 동 소관 】

【공통사항】

동 명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전동	○ 반장보상품 지급대장 및 통장회의 참석부는 개별서명을 받아야 하나 일부 통반의 경우 글씨체가 유사한 대리서명의 흔적이 있는 바, 시정요함	○ 집중호우 대비 비상대기시 피해가 최 소화 되도록 더욱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준비 건의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보다 각계각층의 전문인 사로 구성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은 보다 다양하고 인근동과 중복되 지 않도록 하기 바람

동 명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면목2동	○ 취로 및 자활근로사업, 주민자치위원 회 회의록, 동장의 지역순찰일지의 기록이 미흡하여 더욱 철저한 기록 관리와 보완이 요구됨 ○ 반상회, 통장회의시 접수한 민원 처리가 미흡하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 하도록 조치 요함	○ 자치회관 운영시 무료보다는 형평에 맞추어 회비 유료화 전환을 검토 ○ 각종 문화행사시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우,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자원 봉사자들이 보다 많이 참석토록 방안 검토

동 명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면목4동		○ 중곡초등학교 주변 공원 내 청소년 우범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단체와 의 협조를 통한 순찰 강화 요망
면목5동	○ 취로사업 출근도장을 동에서 수합 하여 관리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출근부에 찍도록 조치요 함 ○ 동장 지역순찰일지의 기록이 미흡하므 로 민원 등 상세한 사항과 처리결과 기재되도록 조치 요함	○ 각종 문화행사시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우,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자원 봉사자들이 보다 많이 참석토록 방안 검토 건의

동 명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상봉1동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 개선 바람 ○ 관내 경사로 보도를 파악하여 구청에 정비를 요청하여 전동휠체어, 노약자, 장애자 등의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난(수해, 폭설)발생시 관내 봉사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중화2동		○ 감사자료를 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 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동 명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신내2동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므로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 개선 당부 ○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과정 방법 중 전달날짜와 수혜자의 가정실태 상담 대장 관리의 필요성 ○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현재 본인(수혜자)에 대한 연락처의 기록·관리는 하고 있으나 긴급상황 발생 시 직계 및 친인척 연락처가 없는 관계로 신속하게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연락처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가. 감사의견

○ 수감자료 작성시 감사내역을 기재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선임시 정당가입자 배제 등 적절한 인물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 구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내용 및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이벤트 및 일부 지원을 떠나 상인에 대한

교육지원 등 상인 의식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시설물 임대계약서에 면적, 위치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나. 특기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감사담당관】	【행 정 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김기선	행정관리국장 김은제 총 무 과 장 권용호 자치행정과장 김명찬 기획홍보과장 안준모 전산정보과장 이봉수 민원여권과장 김지선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재 무 과 장 전철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 세 무 1과 장 권영호 세 무 2과 장 백동인 지 적 과 장 김영자
【보 건 소】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보 건 소 장 이봉신 보건행정과장 이재수 보건위생과장 김용호 보건지도과장 이영숙 의 약 과 장 유선경	면목제2동장 정현부 면목제4동장 김용길 면목제5동장 박병진 상봉제1동장 강수현	중화제2동장 이환구 망우제3동장 오건석 신내제1동장 이성목 신내제2동장 기동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권 주 철 사업운영본부장 남 극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