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6. 11.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최근 미국에서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염병 피해가 장기화 되자 이제 모든 아시아인을 괴롭힘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폭력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지난해 미국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64%나 늘어났으며, 올해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도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아 75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 .

나.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불특정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행위로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아시아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는 흑인 등 피해자였던 이들까지도 가해자로 가세하여 더욱 안타까움.

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지난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며 차별과 폭력을 멈추라고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

최근 미국에서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염병 피해가 장기화 되자 이제 모든 아시아인을 괴롭힘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폭력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미국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64%나 늘어났으며, 올해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한국계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는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가해지는 증오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75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재외동포들은 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종교 등 특정 집단에 이유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불특정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행위로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아시아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는 흑인 등 피해자였던 이들까지도 가해자로 가세하여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이 발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상원에서 법이 통과된 그 다음날에도 중국계 남성이 뉴욕 거리를 걷다 괴한의 습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증오범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법  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증오범죄를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긴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지난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며 차별과 폭력을 멈추라고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통해  그 어떤 증오범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하나,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