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신하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6. 11.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인사권 외에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보장,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나. 그러나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에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주어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해 12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광역의회 뿐 아니라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독립에 대한 내용 외에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주어져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예산편성권을 확보하여 운영될 때 비로소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의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강화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주민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내년부터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자치권의 확대는 진정한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