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10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서상열 의원 외 16 명	제안(출)년월일	2021. 5. .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정남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안 제3조, 안 제4조)

다. 관리도로의 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45조제1항제2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의견

이 조례 제정은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           지·보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며,

나.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 이외의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다. 안 제3조는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으로,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여건 등을 고려           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 안 제4조는 관리의 범위로서,

-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마. 안 제5조는 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으로,

- 관리도로대장 작성 보관·관리를 규정함.

바. 안 제6조는 시행규칙 임.

※ 비법정 도로의 정의 :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도로

2. 「건축법」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부서에서는 관내 현황 파악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