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1
			제출연월일:	2021. 5. 13.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2094-2483)

1. 제안이유

- 2021년 ‘서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사항

가. 지원기준 개정내용(안 제4조 제1항)

1) 지원기준 변경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2020. 3. 26. 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수정가결) : 2021.05.07. ∼ 2021.05.12.(5일)

2)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354(2021.03.15.)]

3)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10421(2021.03.2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 -----------------------------.
②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이 2021년 1월부터 서울시 출산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 : ‘18년 7명⇒‘19년 7명⇒’20년 20명

※ ‘20년 지원 대상으로 추계하여 소요예산 편성

- 소요예산 : 10,000천원 (500천원 × 20명)

- ‘21년 사업비 : 6,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에 해당함.

◦ ‘21년 신청 건수를 집계하여 예산 부족시 하반기 추경 반영 예정

◦ 장애인 가정 지원 현황(3년)

(단위 : 명)

구 분	지원인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20년	20	3	3	4	10	우리구 조례제정 시행 (심하지않은남성장애인 가정 지원확대)
2019년	7	1	2	4	-
2018년	7	3	1	3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장애인복지과 최영훈
연 락 처	02-2094-2483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19.7.1.]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 ③ (생략)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자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 ⑧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2019.7.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9.7.1.]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제목개정 2019. 6. 4.]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2020.3.26. 개정]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3. 26.>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6.>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