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11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	제안(출)년월일	2021. 5. .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정남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2021년 ‘서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21. 2. 3.)에 따른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    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개정내용(안 제4조)

- 지원기준 변경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2020. 3. 26. 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원안) : 2021.04.01. ∼ 2021.04.21.(20일)

2) 입법예고(수정가결) : 2021.05.07. ∼ 2021.05.12.(5일)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2354(2021.03.29.)]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10421(2021.03.24.)]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이 조례는 2021년 ‘서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으로 변경함.

2. 지원기준을“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범위를 명      확히 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지원금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자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에 따른 사업

3.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