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 익 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7		제출연월일:	2021. 05. .
	해당부서	보건행정과	발 의 자:	서상혁·김미숙·최경보·왕보현·임익모·장신자·나은하·김영숙·최은주·조성연·신하균·조희종

1. 제안이유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 3. 12 개정, 2020. 3. 21 시행]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4호)

나.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안 제22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3”을 “2”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2---------------.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