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0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임익모 의원 외 11명	제안(출)년월일	2021. 5. 1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서의 급식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규     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3.12., 2020.3.21. 시행)으로“등        록대상동물”의 정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4호)

2.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서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를 신설

(안 제20조제3항 신설)

3.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 제22조제3항 신설)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 10.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2-------------. 5. ∼ 10. (현행과 같음)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2019.3.12., 2020.3.21. 시행)
제20조제3항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0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서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 명시
제22조제3항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규정 명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길고양이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구역에서의 동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살펴 본 결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019. 3. 12 개정, 2020. 3. 21 시행]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제9조, 제11조 및 제20조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 조례 】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