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제출연월일:	2021. 5. 1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2094-0225)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 후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4.  8.∼ 4. 28.)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자체 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8801(2021. 3. 1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239(2021. 3. 11.)]

4.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 없음

붙 임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 7명----------------------------------------------------------------------------------------------------.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비용이 1억미만에 해당 :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420천원) 증액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박승열
연 락 처	02-2094-0225

【관 계 법 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