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04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제안(출)년월일	2021. 5. 12.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20.12.22. , 2021.6.23. 시행)에 따라 「서     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위촉직 위        원의 성비율을 명시(안 제2조제1항)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을 제        외한 위촉직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을‘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명확히 명시

(안 제2조제1항제1호)

3.‘안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5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변경(안 제2조제2항제1호)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후단 신설>	제2조(구성) ① --------------------------------------------------------- 7명------------------------------------------------------------------.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과 위촉 위원의 성비 명시
제2조 제1항 제1호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현행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하고 자격을 명확히 명시
제2조 제2항 제1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② ------------------------------------------. 1. ------------------ 5명------------------------.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 반영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