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13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홍보담당관)	제안(출)년월일	2021. 5. 13.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2.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시설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3. 시설의 이용자,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4. 시설 사용자의 의무, 사용시간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5.  연간회비 및 수강료의 감면·환불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6.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7.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2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미디어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시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이용자 (제6조)			사용시간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7조)			회의 등 (제21조)
설치 및 운영 (제3조)				사용제한 (제7조)			회원제 운영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8조)			수당 등 (제22조)
기능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			정회원의 대여 및 제한 (제12조)			해촉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
							연간회비 및 수강료 (제13~15조)

< 제정안의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중랑구민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 지원에 설치의 목적이 있 음을 규정하고 그 운영을 직영할 것임을 명시
제4조 ~ 제5조	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시설 운영
	◦기능 – 미디어 관련 교육, 장비 대여, 공간 제공 등 ◦시설 – 사무·교육·방송·제작·상영·주민공간으로 운영
제6조 ~ 제10조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시설 사용과 사용자의 의무,사용 시간 등을 규정
	◦이용자를 중랑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및 학교를 다니는 사람 으로 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
제11조 ~ 제15조	회원제 운영, 연간회비 및 수강료 납부·감면·환불 규정
	◦회원제 – 정회원(연간회비)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관리 ◦감면 – 수급자, 국가유공자,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환불 –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강좌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등
제16조 ~제19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중랑구의회 구의원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2년 임기 한 차례만 연임 ◦위원회의 기능 –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 제22조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소집 ◦그 밖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