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6
			제출연월일:	2021. 5. 1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594)

1. 제안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사무

1)「지방일괄이양법」이양 사무 중 보건소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30호, 제36호)

- 의료기기수리업, 피임약제에 관한 사무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동장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40호)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기타 상위법령에 의거 보건소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 제31호부터 제35호, 제37호, 제38호)

나. 정비사무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보  건  소

- 약국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5호)

-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0호)

-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3호)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14호)

-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0호)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2호)

-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정비(안 별표 제24호)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정비 (안 별표 제25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일괄이양법」제21조, 제4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6조제1항·제5항·제6항, 제33조, 제36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04. 15.∼04. 25.)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담당관-2564(2021.03.19.)]

5)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여성가족과-9819(2021.03.2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무로서”를 “사무로써”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ㆍ 의회내 전보 ㆍ 휴직에 따른 복직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ㆍ 제64조ㆍ 제6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위임 <삭제>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삭제>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ㆍ기능직 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신설 2006.09.28>	○「지방자치법」제91조	위임	구의회 사무국장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ㆍ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1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	위임	보건소장
13.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 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의료법」 제81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5.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의료법」제37조	위임	보건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19.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같은령 제12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위임	보건소장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2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신고인 경우 폐쇄 명령)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23.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위임	보건소장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ㆍ 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위임	보건소장
26.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7.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	위임	보건소장
28.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29.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위임	보건소장
3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나. 검사명령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의료기기법」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제출 요구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제7조·제9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5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5.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의료법」제27조제3항	위임	보건소장
36. 피임약제 사무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위임	보건소장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휴·폐업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	위임	보건소장
39.「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위임	동 장
40.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	위임	동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소장 및 --------------------------------------.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위임의 기준) ① ------------------------------------------------------------------------------------------------ 사무로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ㆍ 의회내 전보 ㆍ 휴직에 따른 복직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ㆍ 제64조ㆍ제6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위임 <삭제>	구의회 사무 국장 보건 소장 <삭제>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ㆍ기능직 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신설 2006.09.28>	○「지방자치법」제91조	위임	구의회 사무 국장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및 변경사항등록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 소장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ㆍ 의회내 전보 ㆍ 휴직에 따른 복직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63조ㆍ 제64조ㆍ제6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	위임 <삭제>	구의회 사무 국장 보건 소장 <삭제>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ㆍ기능직 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신설 2006.09.28>	○「지방자치법」제91조	위임	구의회 사무 국장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	위임	보건 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기관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신고증의 재교부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ㆍ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1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	위임	보건소장
13. 안마ㆍ접골ㆍ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제81조, 제82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조의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기관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	위임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ㆍ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1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	위임	보건소장
13.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의료법」 제81조	위임	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15.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의료법」제37조	위임	보건 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 소장
19.「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위임	동장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제12조	위임	보건 소장
21.「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나.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다. 사회복귀시설 폐지ㆍ휴지ㆍ 재개신고 라. 사회복귀시설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보고 ㆍ 검사 등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정신보건법」제12조제3항, 제4항, 제12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제2항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9조	위임	보건 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15. <삭제>	○ <삭제>	<삭제>	<삭제>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의료법」제37조	위임	보건 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 소장
19.<제39호로 이동>
19.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같은령 제12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위임	보건 소장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신고인 경우 폐쇄 명령)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	위임	보건 소장
2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 소장
24.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위임	보건 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 종류	수임 기관
2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신고인 경우 폐쇄 명령)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	위임	보건 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 소장
23.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위임	보건 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ㆍ 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26.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입원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27.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ㆍ 과태료	○「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위임	보건소장
2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위임	보건소장
26.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8.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	위임	보건소장
29.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30.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7.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	위임	보건소장
28.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	위임	보건소장
29.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	위임	보건소장
< 신 설 >
3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나. 검사명령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의료기기법」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위임	보건소장
3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ㆍ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제출 요구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제7조·제9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2조	위임	보건소장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소장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5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위임	보건소장
35.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위임	보건소장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	○「의료법」제27조제3항
36. 피임약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	○「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제공자의 휴·폐업	○ 같은 법 제18조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2조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	위임	보건소장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39.「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위임	동장
40.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임	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의 위임 관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김준우
연 락 처	02-2094-0594

관계법령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21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04.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2. 18.>

[전문개정 2012. 5. 23.]

□ 의료기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0. 2. 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제33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은 해당 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5. 12. 29., 2020. 2. 18.>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8., 2016. 12. 2., 2017. 12. 19., 2018. 12. 11., 2020. 2. 1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