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은 하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16 관련		제출연월일:	2021. 06.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법명을 약칭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용하는 조례에서 약칭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약칭 없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본래 법명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 함.(안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 제38호)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제20호, 제32호, 제33호와 제38호 중 “정신건강복지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정신건강복지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임	보건 소장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바.(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정신건강복지법」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	위임	보건 소장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다.(현행과 같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