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9
			제출연월일:	2021. 5. 13.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일자리창출과(2094-2233)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및 대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사용료 통일 (안 별표)

1) 주민회의실(무료 → 5,000원/1시간)

2) 청년공간(무료 → 5,000원/1시간)

3) 공유스튜디오(2시간까지 무료, 2시간 초과 사용부터 10,000원/1시간 → 5,000원/1시간)

나. 시설물 용도에 따른 무료 사용대상자 명시 및 우선순위 부여 (안 별표)

1)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무료 및 우선순위

2)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무료 및 우선순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기간 : 2021. 4. 8.(목)∼ 4. 28.(수)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9733(2021.03.21.)〕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2486(2021.03.18.)〕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 은”을 “조직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이”를 “성별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시설물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시설물 사용료 (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시설사용 우선 ‧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시설사용 우선
공유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회의실	중랑구민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청년공간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공유스튜디오	5,000원 / 1시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 조직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성별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시설물 사용료 (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유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회의실	무 료
청년공간	무 료
공유스튜디오	2시간 까지	무 료
	2시간 초과 사용부터	10,000원 / 1시간

[별표] 시설물 사용료 (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시설사용 우선 ‧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시설사용 우선
공유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회의실	중랑구민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청년공간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공유스튜디오	5,000원 /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