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0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	제안(출)년월일	2021. 5. 13.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 및 대관기준을 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띄어쓰기와 어법에 맞게 명확하게 용어 정리(안 제4조, 안 제6조 )

2. 시설물 사용료 통일(안 별표)

가. 주민회의실(무료→시간당 5,000원)-중랑구민은 무료

나. 청년  공간(무료→시간당 5,000원)-중랑구민은 무료

다. 공유스튜디오(2시간까지 무료, 2시간 초과 시부터 시간당 1만원

→시간당 5,000원)

3. 주민회의실 및 청년공간 사용시 중랑구민 우선 사용 명시(안 별표)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2. 예산 조치: 불필요

Ⅳ. 검토 의견

< 개 정  내 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4조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 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 조직은 -----------------------------------------.

1. ∼ 5.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제6조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특정 성별이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법에 맞게 용어 정리

별표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 (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공유 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 회의실	무 료
청년 공간	무 료
공유 스튜디오	2시간까지	무 료
	2시간 초과 사용부터	10,000원 / 1시간

[별표] 시설물 사용료(제13조의3 관련)

시 설 명	사용료	대관 기준
교육실 (회의실)	5,000원 / 1시간	‧ 이용시간 : 1일 최소 1시간부 터 최대 4시간 ‧ 기준시간의 일부시간만 사용 시 기준시간 전체 사용료 발생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기준시 간 단위로 사용료 추가 ‧ 중랑구에 거주 중이거나 활동 중인 청년 및 청년모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주민회의실 : 중랑구민 시설사용 우선 ‧ 청년공간 :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시설사용 우선
공유 오피스	5,000원 / 1시간
주민 회의실	중랑구민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청년 공간	중랑구 청년 및 청년모임 : 무료
	일반 : 5,000원 / 1시간
공유 스튜디오	5,000원 / 1시간

☞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 사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