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통해 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안 제10조제1항)

2. 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변경(안 제14조제4항)

3) 참고사항

예산 조치: 2022회계연도 예산 반영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
	☞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증원
제14조 제4항	제14조(회의 등) ① ∼ ③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 ③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한다.
	☞ 직제상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이 존재하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회 간사를 센터장으로 변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