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에 대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로 좀 더 다양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폭넓은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20명 증원(안 제3조제1항)

2. 위촉 위원 명칭 수정과 위촉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2항)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수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예산 조치: 2022회계연도 예산 반영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
	☞ 부위원장 1명을 명시하고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
제2조 제2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구의원 3.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 중, 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②--------------------------------------------------------------사람-----------.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
	☞ 시·구의원의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위촉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해촉) ----------------------------------------------- 해촉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용어 정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