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9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랑구 면목동 496-12에 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등의 주민편의시설 신축에 의한 건물 취득

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총괄

1) 취득 재산 가액: 2,048,000천원

- 건물 1개 동 면적 567.18㎡

2) 처분 재산 가액: 해당 없음

나. 사가정 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조성 사업 개요

1) 용도: 주민공동이용시설

2) 위치: 중랑구 면목동 496-12

3) 사업 기간: 2020. 3. ~ 2022. 12.

4) 규모: 대지 189.8㎡, 연면적 567.18㎡ (지하 1층, 지상 5층)

구 분	용 도	면적(㎡)	비고
계	연면적	567.18
5층	공유주방	105.53
4층	주민세미나실	105.53
3층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실	105.53
2층	공동육아방	105.53
1층	북카페, 라운지	49.68
지하1층	동아리실	95.38

○ 취득 방법: 구유지 위에 건물 신축

○ 소요 예산: 2,048,000천원 (시비 1,620,000 / 구비 428,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사가정 마을활력소 및 공동육아방 조성 사업」으로 조성되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주민시설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