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8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체납세금 징수 독려를 위한 개인 포상금의 월 지급 한도를 증액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다 많은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한도 상향

(안 제4조제1항제2호)

2.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내용 중“생년월일”을“생년월일(남, 여 표시)”로 변경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2. 예산 조치: 2022회계연도 예산 반영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 내용 >

조문	현행	개정안
제4조 제1항제2호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생 략)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4조(지급한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125만원
	☞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인별 원지급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 시점이 1995년 6월로, 1995년(54.811)에 비해 2020년(105.42)도 소비자물가지수가 92.3% 상승했고[국가통계포털(KOSIS,통계청) 자료], 서울특별시도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125만원으로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를 상향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 징수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