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9일, 오화근 의원 외 15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화근 의원)

가.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6). 여성폭력 관련정보의 제공 사항 (안 제11조)

7).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1.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며.

2.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여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데     의미가 있음.

3.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     고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여성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