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제1회 -

일반·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9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9월 6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9월 7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〇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9월 8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1) 일반 ‧ 특별회계

가) 2021년도 기정예산액 : 870,095,390천원

〇 일반회계 : 848,712,390천원

〇 특별회계 :  21,383,000천원

나) 추가경정 예산액 : 77,676,337천원

〇 일반회계 : 77,744,316천원

〇 특별회계 : △67,979천원

다) 2021년도 총 예산액 : 947,771,727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8.93% 증)

〇 일반회계 : 926,456,706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9.16% 증)

〇 특별회계 : 21,315,021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0.32% 증)

라)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편성 세부내역

○ 세입예산(일반회계) : 77,676,337천원
- 세외수입(대형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등): 1,122,837천원
- 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재정교부금) : 38,827,124천원

- 국·시비 보조금(국비 1,576,834 시비 371,072) : 1,947,906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 전년도이월금) : 35,698,470 천원

○ 세입예산(특별회계) :  △67,979천원

- 세외수입 : △95,812

- 국·시비 보조금 : △42,671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잉여금, 전년도이월금) : 70,504천원

○ 세출예산 : 77,676,337천원
- 일반회계  77,744,316천원
- 특별회계     △67,979천원

□ 국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1년도 기정예산액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비고
				증감액	증감율(%)
총 계		947,771,727	870,095,390	77,676,337	8.93
일반회계	소 계	926,456,706	848,712,390	77,744,316	9.18
	감사담당관	168,366	213,637	△45,271	△21.19
	홍보담당관	1,207,646	1,155,350	52,296	4.53
	행 정 국	181,497,645	179,932,987	1,564,658	0.87
	기획재정국	82,679,170	50,753,258	31,925,912	62.90
	생활복지국	531,207,699	503,527,517	27,680,182	5.50
	도시환경국	39,143,938	35,392,309	3,751,629	10.60
	안전건설교통국	44,100,354	35,001,339	9,099,015	0.94
	보 건 소	41,917,208	38,277,014	3,640,194	9.51
	의회사무국	4,534,680	4,458,979	75,701	1.70
특별회계	소 계	21,315,021	21,383,000	△67,979	△ 0.32
	의료급여기금	1,222,212	1,158,248	63,964	5,52
	건축안전	2,273,164	2,267,349	5,815	0,26
	주 차 장	17,819,645	17,957,403	△137,758	△0,7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이은영)

〇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 일반회계 총 99건의 1십8억3천4백4십4만5천원(1,834,44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함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1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4천5백2십7만1천원 감추경에
							6백8십5만7천원 추가 삭감
2	홍보담당관	구민을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SNS활용홍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SNS 콘텐츠 이벤트	3백6십만원 중
							2백만원 삭감
3	홍보담당관	구민을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코로나19 확산방지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 삭감
4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백만4천원
							전액삭감
5	행정지원과	정보화촉진및 기반구축	정보통신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통신실 공공요금	4천8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
6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3십2만원 감추경에
7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여비	5천1백2십8만2천원 추가 삭감
8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코로나19대응 민관합동캠페인	이주및재해보상금(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참여자활동비 (구비사업)	1억6천만원
							전액삭감
9	마을협치과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쾌적한 주변환경조성	코로나19대응 민관합동캠페인	민간이전 (보험금)	참여자단체보험료 (구비사업)	3백2십만원
							전액삭감
10	마을협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4천3백2십4만7천원 감추경에
							2억6백8십8만1천원 추가 삭감
11	교육지원과	미래형선진 교육도시구현	교육정책개발	방정환교육 지원센터 설립및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12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3백4십8만6천원 감추경에
							1천8십3만4천원 추가 삭감
13	문화관광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랑문화재단 운영비	2억7천4백7십6만3천원 중
							9천8백5십4만원 삭감
14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1천2백1십6만2천원 감추경에
							1천2백8십3만원 추가 삭감
15	망우리공원과	역사문화도시 구현	망우리공원 조성및기획	중랑망우공간 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준공식 행사	2천만원
							전액삭감
16	망우리공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3백2십4만8천원 중
							1백7십2만8천원 삭감
17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활체육교실 대관료	7백2십만원 감추경에
							1백4십4만원 추가 삭감
18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생활체육교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	1천2백5십4만원 감추경에
							3천5백1십1만2천원 추가 삭감
19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인공암벽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2십8만4천원
							전액삭감
20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및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공암벽장 위탁관리	4천9백2십7만9천원
							전액삭감
21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3천8백6십6만8천원 감추경에
							1천1백2십8만4천원 추가 삭감
22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천만원 감추경에
							1천1백7십4만4천원 추가 삭감
23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통시장아케이드 공제보험	2천4백4십2만9천원
							전액삭감
24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1백2십7만6천원 감추경에
							8백9십4만4천원 추가 삭감
25	일자리창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2백4십4만8천원 감추경에
							6백9십3만6천원 추가 삭감
26	도시농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8백2십8만원 중
							1백8만원 삭감
27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1백만원 감추경에
							7백7십6만8천원 추가 삭감
28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6천7백9십1만6천원 감추경에
							1천7백9십2만4천원 추가 삭감
29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천2백9십3만8천원 감추경에
							1천8백3십1만원 추가 삭감
30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천5백9십3만8천원 감추경에
							2천1백8십8만6천원 추가 삭감
31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천6백3십1만4천원 감추경에
							1천5백6십3만8천원 추가 삭감
32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관리	노인복지 시설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차량구입 및 부대비용	4천2백8십2만4천원
							전액삭감
33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7백9십6만2천원 감추경에
							9백6십3만8천원 추가 삭감
34	여성가족과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향상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인건비	3천만원 감추경에
							2천7백5십7만2천원 추가 삭감
35	여성가족과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향상	조리사 인건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2천4백만원 감추경에
							9백6십만원 추가 삭감
36	여성가족과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향상	조리사 인건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처우개선비	1천2백만원 감추경에
							3백6십만원 추가 삭감
37	여성가족과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향상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인건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인건비	1천8백1십만원
							전액삭감
38	여성가족과	아동 보호 및 육성	아동 보호 육성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 협의체참석수당	1백8십9만원 감추경에
							1십6만원 추가 삭감
39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가족수당	3십2만원
							전액삭감
40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명절휴가비	1백9십3만9천원
							전액삭감
41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검진비	6십만원
							전액삭감
42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천6백4십9만4천원 감추경에
							1천9백2십8만2천원 추가 삭감
4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운영(임차료등)
4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운영(중개수수료등)
4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지원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46	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2백9만6천원 감추경에
							5백9십3만6천원 추가 삭감
47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무단투기단속반)	3백1만5천원 감추경에
							7십8만1천원 추가 삭감
48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주거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	2십1만원
							전액삭감
49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주거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1억원
							전액삭감
50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3백만원 감추경에
							6백만원 추가 삭감
51	주택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기타반환금등)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	3십2억3첝만원
52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천5십8만6천원 감추경에
							1천6백4십3만8천원 추가 삭감
5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묵2동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묵2동 작은 도서관 조성	5천만원
							전액삭감
5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랑방 조성(인건비)	1천3백4십9만2천원
							전액삭감
5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랑방 조성(4대보험)	1백4십8만7천원
							전액삭감
5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랑방 조성	2십2만1천원
							전액삭감
5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꽃피우다 프로그램	1백2십만원 중
							1십만원 삭감
5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사랑방조성 리모델링공사	8백6십만원
							전액삭감
5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추진	묵2동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중랑천 제방계단광장조성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묵2동중랑천제방 계단광장조성비등	4억원 중
							2억원 삭감
60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5백만원 감추경에
							9백1십만3천원 추가 삭감
61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8백9십1만2천원 감추경에
							1백3십2만8천원 추가 삭감
62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1백3십만6천원 감추경에
							7백9십6만6천원 추가 삭감
63	맑은환경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천9백만원 감추경에
							9백만원 추가 삭감
64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의 공신력제고및도로명주소관리	주민과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 구현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운영	1천1백만원
							전액삭감
65	부동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5백4십만원 감추경에
							3백6십만원 추가 삭감
66	도시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7백9십8만6천원 감추경에
							3백4십8만6천원 추가 삭감
67	도시경관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망우로 '19(중랑교~동일로지하차도사거리)
68	도시경관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상봉먹자골목(코스트코~ 대상웰라이프)
69	도시경관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사가정로51길(사가정역 먹자골목)
70	도시경관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태릉시장(태능에셈빌~ 중화새마을금고)
71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6백8십6만원 감추경에
							1천4십7만원 추가 삭감
72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6백7십9만원 감추경에
							1천5백2십3만2천원 추가 삭감
73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9백3십8만2천원 감추경에
							1천3백9만8천원 추가 삭감
74	도로과	도로건설및 유지관리	도로건설	제설 대책	재료비 (재료비)	제설제(염화칼슘)	1천6백8십만원 중
							3백3십6만원 삭감
75	도로과	도로건설및 유지관리	도로건설	제설 대책	재료비 (재료비)	제설제(소금)	1천4십5만원 중
							2백9만원 삭감
76	도로과	도로건설및 유지관리	도로건설	제설 대책	재료비 (재료비)	친환경제설제	9백2십5만원 중
							1백8십5만원 삭감
77	도로과	도로건설및 유지관리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로등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5천만원 감추경
78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1천8백2만6천원 감추경에
							1천8백9십6만6천원 추가 삭감
79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 준설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수도 준설(기계준설)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
80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 준설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수도 준설(바켓준설)	1천5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
81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 준설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수도 준설(흡입준설)	8천5백만원 중
							1천7백만원 삭감
82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 준설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수도 준설(관로청소)	3억원 중
							6천만원 삭감
83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천둔치체육공원유지 관리비(운동시설관리비)	3백만원 중
							9십만원 삭감
84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천둔치체육공원유지 관리비(화장실관리비)	3백만원 중
							9십만원 삭감
85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천둔치관리용품 (8.09km산책로유지관리)	4백만원 중
							1백2십만원 삭감
86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천둔치관리용품 (쓰레기봉투)	4백만원 중
							1백2십만원 삭감
87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천둔치관리용품 (소모품)	1백만원 중
							3십만원 삭감
88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 (하천안전및편의시설정비)	2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89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자전거도로및산책로등 유지보수)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90	치수과	하수도 관리	치수및하천정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 부대비(시설비)	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예초및환심덩굴제거)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
91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백1십3만4천원 감추경에
							9백7십9만4천원 추가 삭감
92	보건행정과	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소 운영지원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우편료	1천5백3십2만1천원 중
							3백8십8만8천원 삭감
93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천2백9십4만2천원 감추경에
							1천8백5십8만원 추가 삭감
94	위생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4백6십8만6천원 감추경에
							1백5십6만원 추가 삭감
95	건강증진과	건강 증진	모성 영유아건강관리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5천7백만원 감추경 중
							1천1백4십만원 추가 삭감
96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1천9백4십8만4천원 감추경에
							1천1백5십8만원 추가 삭감
97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4천2백2십3만8천원 감추경에
							5천2십4만2천원 추가 삭감
98	상봉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백3십1만2천원 중
							2백2십1만6천원 삭감
99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1천2백2십7만8천원 감추경에
							1천2만2천원 추가 삭감

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〇 수정현황 1건의 단서조항(행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수정내역	비 고
1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위반 과태료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행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할것
※ 이상 총 1 건						단서조항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