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24호
의 안 명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	제안(출)년월일	2021. 8. 10.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함.

나.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통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1. 사무위탁 사항

가. 시설 개요

1) 시설명 :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

2) 위 치 : 용마산로 209 쌍용더플래티넘 용마산 상가1동 1층 1호

3) 면 적 : 90.7㎡

나. 위탁기간 : 2021. 12월 ∼2026. 11월(5년 예정)

다. 운영인력 : 총3명 (센터장1, 돌봄교사2명)/ 이용아동 : 26명

라. 위탁예산  : 총734.5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마.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심의 선정

바. 의견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         (관리운영의 위탁)등을 검토한 결과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

Ⅲ.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신규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또는 갱신의 심사 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위탁사무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또는 연장 여부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