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7
			제출연월일:	2021.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수요’ 등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462명 → 1,489명 (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 1,457명 (증 22명)

구분	사업명	증원인원	증원직렬	비고
합 계		22
지역현안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5	행정 2 임기제행정 3	기준인건비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6	행정 3 임기제행정 2 시설관리 1	기준인건비
	도시농업 활성화	2	농업 2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사업	5	건축 4 토목 1
국가정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2	사회복지 2	기준인건비
	임대차신고제 시행	2	행정 2	기준인건비
정원조정	코로나19 대응 직렬·직급 조정	0	임기제의무 1 임기제보건진료△1	5급 +1 6급△1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32명 (증 5명)

구분	사업명	증원인원	증원직렬	비고
합 계		5
국가정책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	행정 1	기준인건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	임기제행정 4	기준인건비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2명 및 6급 이하 25명 순증

현 행												조 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62	-									총 계		1,489	-
	일반직 계		1.452	-									일반직 계		1,479	-
	5급		65	36			13		16				5급		66	37			14		16
	6급이하 소계		1.377	-									6급이하 소계		1,402	-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완료

※ 추가소요경비(인건비) : 1,618,733천원(1차년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1. 11. 3.∼11. 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재입법예고(2021. 11. 11.∼11. 16.) 결과 : 별도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사항 없음[여성가족과-33087(2020.10.28.)]

바.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894(2021.10.27.)]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462명”을 “1,4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5명”을 “1,4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48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7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7	37			14		16
6급 이하 소계	1,402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6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489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1. ------------- 1,457명

2.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2. --------------- 32명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6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52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5	36			13		16
6급 이하 소계	1,377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별표 3]

중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8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7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67	37			14		16
6급 이하 소계	1,402	-
전문경력관 소계	2	-
행정직 또는 별정직 계	4	-
5급(상당)	2		2
6급(상당) 이하 소계	2	-
별정직 계	5	-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  2021년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수요’ 에 따른 총 정원 증원 : 27명

- 5급 2명(임기제 1명), 6급 3명, 7급 14명(임기제 6명), 8급 8명(임기제2명), 9급 1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산출기준은 직급별 평균 호봉기준임(단, 9급은 1호봉 기준)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1.7%) 반영

○ 순증하는 인건비 구성은 전액 구비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1,618,733	1,646,251	1,674,237	1,702,699	1,731,645	8,373,5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0
시비							0
구비	일반회계	1,618,733	1,646,251	1,674,237	1,702,699	1,731,645	8,373,565
	특별회계						0
	기금						0
합계		1,618,733	1,646,251	1,674,237	1,702,699	1,731,645	8,373,565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중랑구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차원진(☏ 2094-034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따로붙임>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직급별 증원 인원 : 총 27명

○ 5급 2명(임기제 1명), 6급 3명, 7급 13명(임기제 6명), 8급 8명(임기제2명), 9급 1명

❐ 인건비 산출기준 (2021년 보수 기준)

○ 5급 (연봉제) : 75,69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86,975,000
기 본 급	82,295,000	82,295,000
직급보조비	250,000원×12월	3,0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 6급 (24호봉 기준) : 75,69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75,694,800
기 본 급	4,098,400원×12월	49,180,800
정근수당	4,098,400원×50%×2회	4,098,400
명절휴가비	4,098,400원×60%×2회	4,918,08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성과상여금	4,098,400원×1.10	4,508,24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2,124원×60시간×12월	8,729,280

○ 6급 (24호봉 기준) : 75,69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75,694,800
기 본 급	4,098,400원×12월	49,180,800
정근수당	4,098,400원×50%×2회	4,098,400
명절휴가비	4,098,400원×60%×2회	4,918,08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성과상여금	4,098,400원×1.10	4,508,24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2,124원×60시간×12월	8,729,280

○ 7급 (14호봉 기준) : 59,621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59,621,130
기 본 급	3,112,100원×12월	37,345,200
정근수당	3,112,100원×50%×2회	3,112,100
명절휴가비	3,112,100원×60%×2회	3,734,520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성과상여금	3,112,100원×1.10	3,423,31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10,925원×60시간×12월	7,866,000

○ 8급 (6호봉 기준) : 42,934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42,934,380
기 본 급	2,136,600원×12월	25,639,200
정근수당	2,136,600원×30%×2회	1,281,960
명절휴가비	2,136,600원×60%×2회	2,563,920
직급보조비	145,000원×12월	1,740,000
성과상여금	2,136,600원×1.10	2,350,26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9,832원×60시간×12월	7,079,040

○ 9급 (1호봉 기준) : 34,279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34,278,960
기 본 급	1,659,800원×12월	19,917,600
명절휴가비	1,659,800원×60%×2회	1,991,760
직급보조비	145,000원×12월	1,740,000
성과상여금	1,659,800원×1.10	1,950,96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대민활동비	50,000원*12월	600,000
초 과 수 당	8,887원×60시간×12월	6,398,640

○ 임기제5급 (하한액 기준) : 84,045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84,045,120
기봉연봉	61,684,000원	61,684,000
성과연봉	7,446,320원	7,446,320
직급보조비	250,000원×12월	3,0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초 과 수 당	14,215원×60시간×12월	10,234,800

○ 임기제6급 (하한액 기준) : 69,162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9,162,280
기봉연봉	51,098,000원	51,098,000
성과연봉	6,402,400원	4,655,000
직급보조비	250,000원×12월	3,0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680,000
초 과 수 당	12,124원×60시간×12월	8,729,280

○ 임기제7급 (하한액 기준) : 63,127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3,126,560
기봉연봉	44,514,000원	44,514,000
성과연봉	5,443,280원	5,443,280
직급보조비	165,000원×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12월	6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860,000
초 과 수 당	10,925원×60시간×12월	8,729,280

○ 임기제8급 (하한액 기준) : 55,143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55,142,880
기봉연봉	39,222,000원	39,222,000
성과연봉	4,521,840원	4,521,840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대민활동비	50,000×12월	6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860,000
초 과 수 당	9,832원×60시간×12월	7,079,040

○ 임기제9급 (하한액 기준) : 49,564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49,563,920
기봉연봉	21,906,000원	34,320,000
성과연봉	3,844,880원	3,844,880
직급보조비	155,000원×12월	1,860,000
대민활동비	50,000×12월	6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	1,860,000
초 과 수 당	9,832원×60시간×12월	7,079,040

❐ 연간 인건비 소요액 : 1,618,733천원 (※ 2022년 임금상승률: 1.4%)

○ 5급 : 86,975천원 × 1.014 × 1명 = 88,193천원

○ 6급 : 75,695천원 × 1.014 × 3명 = 230,264천원

○ 7급 : 59,621천원 × 1.014 × 7명 = 423,190천원

○ 8급 : 42,934천원 × 1.014 × 6명 = 261,210천원

○ 9급 : 34,279천원 × 1.014 × 1명 = 34,759천원

○ 임기제5급 : 84,045천원 × 1.014 × 1명 = 85,222천원

○ 임기제7급 : 63,127천원 × 1.014 × 6명 = 384,065천원

○ 임기제8급 : 55,143천원 × 1.014 × 2명 = 111,830천원

❐ 연차별 인건비 소요액

○ 1차년도 : 1,618,733천원 (1,596,384천원 + ((1,596,384천원 × 1.4%))

○ 2차년도 : 1,646,251천원 (1,618,733천원 + ((1,618,733천원 × 1.7%))

○ 3차년도 : 1,674,237천원 (1,646,251천원 + ((1,646,251천원 × 1.7%))

○ 4차년도 : 1,702,699천원 (1,674,237천원 + ((1,674,237천원 × 1.7%))

○ 5차년도 : 1,731,645천원 (1,702,699천원 + ((1,702,699천원 × 1.7%))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