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7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462명 → 1,489명 (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 1,457명 (증 22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32명 (증 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2명 증가,  6급 이하 25명 증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 필요 (향후 5년간 8,373백만원 소요)

Ⅱ. 검토 의견

□ 주요 개정 사항

1. 중랑구 정원의 총수(안 제2조 관련)

°정원의 총수 : 1,462명 → 1,489명 (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 1,457명 (증 22명)

-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32명 (증 5명)

※ 정책지원관 4명 + 인사권 독립 행정요원 1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2명 증가,  6급 이하 25명 증가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62	-							총 계		1,489	-
		일반직 계	1,452	-								일반직 계	1,479	-
		5급	65	36		13		16				5급	67	37				14	16
		6급이하 소계	1,377	-								6급이하 소계	1,402	-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1개 과를 증설하는 조직 확대와 보건소 5급 등의 정원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2021년 이후 지난 1월(244회 정례회)에 10명 증원(5년간 2,197백만원 소요), 지난 4월(248회 임시회)에 17명 증원(5년간 4,855백만원 소요), 이번에 27명이 증원(5년간 8,373백만원 소요)되어 총 54명(5급 4명 등) 향후 5년간 총 약 154억원의 구비가 소요되므로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