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8
			제출연월일:	2021. 11. 1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2094-0345)

1. 제안이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개발과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비예산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 11. 8. ∼ 11. 11.) 결과 : 의견 없음

재입법예고(2021. 11. 12. ∼ 11. 16.) 결과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34132]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해당 없음[감사담당관-1030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택과”를 “주택관리과, 주택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제8조(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 --------주택관리과,주택개발과------ ------------------------------- ------------------.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차원진
연 락 처	02-2094-034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