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과를 폐지하고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를 신설

(안 제8조제1항)

나. 과 신설에 따른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추가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불필요

Ⅱ.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증설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함께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8조 제1항	도시환경국 소속 과의 분리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증설
제8조 제2항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업무 추가
	◦도시환경국의 1개과 증설에 따른 분장 업무 추가 실설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추가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