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일괄정비 대상 조례 : 29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10조(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4조)

5)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안 제5조)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제1조(안 제6조)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안 제7조)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안 제8조)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안 제9조)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2조(안 제10조)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1조)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2조)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3조)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제2조(안 제14조)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안 제15조)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6조)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7조)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18조)

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안 제19조)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20조)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1조)

2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안 제22조)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안 제23조)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안 제24조)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안 제25조)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안 제26조)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7조)

2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안 제28조)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각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조 또는 항)에 대한 일괄개정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