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 1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규정(안 제2조 개정, 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1조 수정, 안 제12조 신설)

2. 위원회 위원 정수 수정, 부위원장 선출 방법 수정,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 수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