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480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2)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9호(2020.12.31.) 등으로 변경 결정된 중화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종전 중화재정비촉진계획으로 환원하기 위한「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20.04.27.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20.05.07. ∼ 05.21. : 주민열람공고

❍ 2020.06.04. : 중랑구의회의견청취(결과 : 찬성)

❍ 2020.09.18. : 제8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20.12.10.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08.31.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취소 요청(시행자 → 서울시 주택공급과)

❍ 2021.10.14. ∼ 10.28. : 주민열람공고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 면     적 : 786.10㎡

❍ 지역/지구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취소하고 종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환원) 하고자 함

5. 보고내용

❍ 의 안 명 :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19, 306-38, 306-48

- 면    적 : 786.10㎡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본 400% 이하 / 상한 500% 이하

❍ 변경(안) 주요내용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내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용도지역 환원)

•건축물에 관한 결정 계획 변경(기 결정된 사항으로 환원)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위치도

6. 향후계획

❍ ’21. 12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市)

❍ ’22. 1월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市→區)

❍ ’21. 2월 :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市)

붙임  도시관리계획(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1부.  끝.